1. 병상관리정책 현황
□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된 후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병 상자원의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정부는 해외차관과 정책금융, 각종 기 금 등을 통해 본격적인 병상자원 확충을 시도하였음.
□ 이외에도 정신질환, 결핵 등 특수병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병상 을 확보하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장기요양병상의 확충,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병상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료기관 신‧증설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 어 급성기 병상의 확충에는 기여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 병상관리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정부의 병상관리 정책 방향은 급성기 병상의 억제 및 장기요양병상 확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정책수단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미도입과 급성 입원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 계는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는데 장애물 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장기요양병원들은 상류층 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불분명함.
2. 보건의료시설 현황분석 가.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현황분석
□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은 약국을 포함하여 총 67,132개소로서, 이 중 병의원이 36.36%로 가장 많고, 약국이 28.41%이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17.10%와 12.87%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약 44%가 밀집되어 있 으나, 보건기관은 오히려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 수는 병의원 50.66개, 약국 39.55개, 치과병의원 23.80개, 한방병의원 17.91개, 보건기관 7.04개, 장기요양병원 0.12개, 기타 의 료기관 0.16개 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이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낮은 수준을 보였음.
－ 특히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은 대도시와 농촌의 지역 적 격차가 보다 크게 나타남.
□ 지역별 개별 병의원의 분포는 모든 지역에서 일반의원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원과 약국, 한의원 순이었음.
□ 설립형태별로 보면 개인에 의해 설립된 병원이 전체 지역에서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개인 설립 병원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공립병원의 비율이 상승하는 분 포를 보였음.
□ 병의원의 진료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일반내과로 12,230개이며, 치과 10,989개, 소아과 10,864개, 한방과 8,385개 등의 순으로서 이들 4개 진 료과목이 전체 진료과목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진료 과목들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 중하여 분포되어 있음.
∙ 일반내과는 서울, 경기, 부산 3개 지역 순서로 전체 일반내과의 48.6%
가, 소아과는 경기, 서울, 부산의 순서로 전체 소아과의 49.1%가, 신경 과는 서울, 경기, 부산의 순서로 전체 신경과의 48.3%가, 일반외과는 경기, 서울의 순서로 38.3%가, 치과는 서울, 경기, 부산 3개 지역 순서 로 57.5%가 집중하여 분포되어 있음.
－ 인구 10만명당 진료과는 일반내과가 25.4개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22.8 개, 소아과 22.5개, 한방과 17.4개, 피부과 14.4개 등의 순서임. 반면 핵의 학, 산업의학과는 0.1개, 0.2개로 10만명당 진료과가 낮게 나타남.
나. 지역별 병상분포 현황분석
□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340,542병상이며, 이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 울 61,041병상, 경기 60,687병상, 부산 28,946병상, 경남 27,167병상의 순임.
□ 전체 병상수를 기관종별로 보았을 때는 병의원이 321,058병상으로 거의 대 부분이며, 한방병의원 11,898병상, 장기요양병원 6,700병상 등의 수준임.
－ 병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의원의 병상 분포를 지역별로 보았을 때 전체 병상수의 지역별 분포와 같은 결과임. 즉, 서울이 57,991병상으로 가장 많고, 경기 57,037병상, 부산 27,930병상, 경남 25,820병상 등의 순임.
□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는 병의원이 665.7병상이며, 치과병의원은 0.4병상, 한 방병의원 24.7병상, 보건기관 1.4병상, 장기요양병의원 13.9병상임.
－ 병의원의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는 전체 병상분포와 약간 상이함.
강원도가 903.4병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은 광주 883.2병상, 대전 851.6병상 등임.
□ 병상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입원병상수 는 520병상으로서, 미국(290병상), 일본(190병상), 핀란드(240병상), 오스트레 일리아(370병상) 등의 국가보다는 높지만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등 다 수국가보다는 낮아서 중간정도의 수준임.
－ 급성병상수는 우리나라가 520병상으로 룩셈부르크, 체코, 오스트리아, 슬 로바키아 다음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3. 보건의료시설 관련 정책건의
□ 우리나라의 급성의료체계는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에 장기요양의료
체계의 정립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 자의 증가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수요가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됨.
－ 현재의 의료시설은 요양 및 만성질환의 개념이 없이 급성기질환 위주로 공급되어, 급성기질환 병상은 과잉인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부족한 상태임.
□ 1998년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중 재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는 전체 입원환자의 7.5%, 재원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7.5%로 나타나 급성 단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당수의 환자는 장기요 양서비스로 대체되어야 함을 의미함.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장기요양병 상은 대략 25,000병상에서 40,000병상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 병상수급 정책을 재검토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과 병상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요양병원 신설 및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전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편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그 편차가 심하여 개 선이 시급함.
－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 확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및 병상규모의 정확한 추계 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