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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그동안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 진체계의 장점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4.0 점(5.0점 만점), ‘각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3.9점 (5.0점 만점),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고 인식하 는 정도가 3.8점(5.0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보건복지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 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결과 로 여겨지며,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기능 측면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진흥과 규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다수의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각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부서별로 정보화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분산형 정 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집중형과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을 혼합한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체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고려하였다.
2.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에서 분산된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정보화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컨
트롤타워의 부재이다. 이는 2008년 폐지된 정보통신부와 같이 집중형 독 임제 행정기관인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것으 로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총괄하는 컨트 롤타워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편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조정을 위한 컨트 롤타워 문제점은 비단 부처 단위의 조직에서만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니 며 일개 부처 내 부서 단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 내 정보화 업무의 전문화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 직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정책통계관(정보화담당참사관 실),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최고정보책임국(OCIO), 호주 사회서비스 부 및 보건부의 정보관리 및 기술부서와 호주디지털건강공사(ADHA) 등 이 부처 내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부 정보화사 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단점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 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4.0점(5.0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에서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관련 시스템 간 조정·협 의’의 어려움 정도가 4.5점(5.0점 만점),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의 어 려움 정도가 4.0점(5.0점 만점)으로 부서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도출 시 각 사 업 주관 부서 단위에서 추진되는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을 고려하였다. 한편 컨트롤타워 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국(局)·실(室)에 분산된 과(課) 단위 조직보다는 상위 부서의 직속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3.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전례 없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PC시대에서 인터넷시대를 거쳐 모바일시대로 정보화 패 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이 커뮤 니케이션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사 회 전반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지 속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ICT)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은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있어서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핵심부문으로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통신기술(ICT) 정 책 및 사업에서 요구하는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신사업 발굴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정 보화 정책 및 사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정보화 정 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변하는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3.6점(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에서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정보화 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어려움 정도가 3.6점(5.0점 만점),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의 어려움 정도가 3.8점(5.0점 만점)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부족,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의 어려움 등을 토로
하고 있어 정보화 정책 및 사업 담당자만의 역량으로는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 안 도출 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마련을 고려하였다.
4. 부서 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업무 중복 최소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 업무 및 기능의 중복을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 스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분산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아니라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융합서비스로 전통적인 보건복지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고 있으며, 업무영역에 있어서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영역 경계가 모호하여 부서 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이 발생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2.9점(5.0점 만점)으로 비록 낮게 나 타나기는 했지만, 보건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부서 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업무 중복은 증 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시 부서 간 정보통 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5.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 전담부서 설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정보통신기 술(ICT)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각종 국가정보화 정 책에서 제시한 보건복지 부문의 핵심과제로 원격건강관리, 원격의료, 정 밀의료, 바이오산업 등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주목 받 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결과,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 산업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보건복지 정보통신 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이고 체계 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등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 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 을 위해 2017년 5월 신설되어 2019년 5월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인 의 료정보정책과가 유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시 보건의료 분야 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조직 설치 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