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문제점
3. 법체계의 혼란 가능성
<참고 1>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 도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 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 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 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 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참고 2>
□ 조례 제정 추진 상황
○ 일부 지자체(경기도, 부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갈등 발생
< 부천시 >
○ (추진 경과) 부천시 의회는 ’13.10월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한 후 부천시에서 재의결을 요구하자 12.5 재의결 → 경기도는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방침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추진경위 >
기간 내용 결과
’12.7∼1
1월 추진위원회 구성
(노․사․공익위원) 생활임금 기준, 조례안 마련
’12.8∼’1
3.1월 부천시, 경기도(8월) 검토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 대상선정의 문제(위탁기관 근로자) 위법 법제처(12월) 검토
’13.3∼4 월
시장의 책무사항 삭제, 대상 제한(부 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
자) 생활임금 수정안 제출
’13.10월 의원공동발의 부천시의회 의결
’13.11월 조례안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
’13.12월 부천시의회 재의결
< 경기도 >
○ (추진 경과) 12.20 경기도의회 의결, 경기도 이송→’14.1.7 경기도 재의 결 요구
<쟁점사항> 부천시 조례에 대한 법제처 판단
①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자지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므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② (법인․단체 등에 생활임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 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여 위법
③ (법인․단체 등에게 생활임금을 강제할 수 있는지) 법인․단체 등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1)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단체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 정해야 할 임금액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위반
(3)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 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없으므 로 위법
<참고 3>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 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및 위 기관과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 또 는 업체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국비사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 돼 임금을 지급받거나 경기도 및 산하 공기업 및 기관 등과 단기간의 계약 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는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 드라인
3.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 라인 등
제5조(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호 에 따른 생활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근로 자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 사용자의 책무) 도 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사용자는 그 소속 근 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용역 계약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위탁․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0조제1항 수탁기 관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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