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금인상 확산으로 투자위축과 고용불안 야기

○ 한국의 임금수준, 특히 최저임금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

○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대략 20~28%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이 시행되 면 사실상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은 의미가 없게 되고 동일 노동의 민간부 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영세자영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다시 전체 임금 수준을 밑에서부터 끌어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어 경쟁국에 비해서는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미국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임 금수준을 다시 한번 끌어 올려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임

○ 과거 임금급등기의 영향을 회고해 보면 1987년 노동대란 이후 임금급등 으로 한국기업 해외탈출러시 시작했음

- 1990년부터 한국기업 해외투자 10억 달러 돌파 후 급증

- 2007년 이후 기업경영여건 악화로 대기업 중심 해외투자 급증

<임금상승률과 해외투자금액>

○ 2014년 전산업 월평균 임금 293만원으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

- 기업 해외탈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월평균임금과 해외투자금액>

○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투자 위축으로 성장률 하락 초래

- 한국경제는 1987년 노동대란 이후 임금급등으로 기업해외탈출이 가속화 되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성기에 진입.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으로 임금 급등시 성장률 추가 하락으로 저성장기 고착이 우려됨

<해외투자와 경제성장률>

○ 임금 급등은 고용 감소 초래

- 간단한 투자방정식 회귀분석 결과 임금 10% 상승시 총투자 8% 감소 고용방정식 회귀분석 결과 총투자 10% 감소시 총고용 1.8% 감소

따라서 임금 10% 상승시 총고용 1.44% 감소(2014년 말 총취업자수 2560만 명, 따라서 37만명 고용 감소)

- 분석결과 임금 15% 상승시 총투자 12% 감소, 총투자 12% 감소시 총고용 2.2% 감소 (2014년 말 총취업자수 2560만명, 따라서 56만명 고용 감소)

- 반면 임금상승분이 소비를 증가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미 임금수준이 높고 기업해외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최저임금인상, 생 활임금도입 등으로 임금이 10~15% 상승할 경우 투자위축 가속화로 37~56만명 총고용이 감소할 가능성. 소비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고용증 가분을 고려해도 20~30만명의 고용감소가 전망되어 고용률 70%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과거 1987년 이후 중성장기에 접어든 것 처럼 다시 한번 성장동력 훼손으로 저성장기에 진입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 면하게 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