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 인식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종합적영향 긍정적 부정적 어느 쪽도 아님 무응답 합계
제조업 19.2% 68.0% 12.3% 0.5% 100.0%
서비스업 7.6% 39.3% 50.2% 2.9% 100.0%
∙ 제조업
-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체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제조업 평균 68.0%로 나타
났음(서비스업 39.3%)
-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19.2%로 서비스업(7.6%)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비율 을 나타냄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제조업 전체 평균(68.0%)보 다 높은 산업으로는 목재및종이제품(79.5%), 화합물및화학제품(70.6%), 제1 차금속(79.3%), 전기전자기기(73.3%), 정밀기기(82.4%), 가구및기타제조업 (77.6%)을 들 수 있음
- 수송기기(80.0%)와 비금속광물제품(40.0%)의 경우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비 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서비스업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50.2%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운수업(67.9%), 사업서비스업(56.0%)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강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63.3%)의 경우는 중립적 의견이 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요인 법정시간단축이 개별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제조업 서비스업
무응답 28.2% 9.5%
시대적 추세 17.9% 14.3%
비용절감, 효율적인 시간 활용 17.9% 19.0%
사기진작을 통한 능률 향상 15.4% 14.3%
개인 여가시간 증대 14.1% 19.0%
근로의욕 증대 1.3% 4.8%
생산성 증대유도 3.8% 19.0%
모르겠음, 시기상조 1.3% 0.0%
총 합계 100.0% 100.0%
∙ 전반적으로 볼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능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 간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요인 법정근로시간이 개별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제조업 서비스업
무응답 23.4% 6.1%
현실성 없음(중소기업, 소규모) 17.3% 11.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13.3% 9.6%
생산성 저하, 임금상승 10.4% 10.5%
생산차질 6.1% 4.4%
제조업-3D 6.1% 0.0%
주야간 교대근무 지장 0.4% 0.0%
초과근무수당 지급 5.4% 0.9%
근로의욕 상실 2.2% 0.9%
총비용 증가 5.0% 2.6%
생산시간 감소 3.6% 0.9%
납품일정 차질 3.2% 2.6%
판매량 감소 0.4% 18.4%
경기침체(어려운 상황) 1.8% 0.0%
도입불가(어려움) 1.4% 31.6%
총 합계 100.0% 100.0%
40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차질(또는 근무시간 단축으 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세성과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이 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서비스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판매량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당수 서비 스업체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입불가를 주장하고 있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중립적 영향요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무응답 모르겠음 비현실적임
제조업 서비스업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어서
영향없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사무직,공사,
영업직,금융권)
도입불가능 (%)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그 대처방안은?
∙ 제조업
- 단기적으로 초과근무를 통한 생산성 유지, 현상태유지/주6일근무제 고수, 외 국인고용/비정규직고용/인력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장기적으로 설비의 자동화, 해외이전(중국이전, 유럽이전), 사업정리(폐업고
려) 등을 고려하고 있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서비스업
- 단기적으로 ‘주6일 근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