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법률 체계의 차이 (1)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내 용 비 고
발생 가능 문제
1. 경쟁의 법칙: 기업 간의 결탁 내지 단합,구매자에 대한 차별 화, 촉진 방법, 차등 가격, 시장의 분할과 특약 판매 등에 관 한 각국 법률 체계의 차이.2. 소매 가격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의 차이.
3. 유통 계약 또는 판매 계약의 해약에 관한 법률 규정의 차이.
4. 제품의 품질, 규격,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차이.
5. 포장 및 상품에 관한 법률 규정의 차이.
6. 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A/S)에 관한 법률 규정의 차이.
7. 가격 통제, 이익 폭의 통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차이.
8. 특허, 상품 및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차이.
3. 법률적 환경
3.1 법률 체계의 차이 (2)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내 용 비 고
중재 (Arbitration)
1. 국제 상사 중재 기관
• 국제상공회의소(ICC): 조정 및 중재에 관한 규칙제정,조 정관리위원회 운영 및 중재 재판소 운영.
•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분쟁 당사자의 분쟁 해결 의뢰 시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제공.
• UN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L): 주로 동서 무역의 분쟁 해결을 위 한 중재 업무 담당.
• 기타: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유럽 협약, 미 대륙간 상사 중재 계약, 파리 국제 상공회의소, 미국 중재협회(AAA),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 등.
2. 대한상사중재원
3. 법률적 환경
3.2 분쟁 발생 시 구제 방법 (1)
3. 국제 경영 환경 (2)
소 송 상사 중재
대상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등 모든 법률 분쟁. 사법(私法)상의 모든 분쟁.요건
당해 법원이 관할권. 당사자 간에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함.효력
구속력(불가 철회성) 및 집행력이 있음. 법원의 확정 판정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구속력은 집행 판결로서 생김.신속성
복잡한 소송 절차와 3심 제도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림. 절차가 간단하고 단심제. 단, 한번의 중재 판정
으로 분쟁이 종료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함.
경비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때문에 많은 비용. 단심제(한 번의 중재 비용 지출). 소송에 비해 경 비가 훨씬 저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감.심판관
법관은 법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는 밝지만, 전문적인 상거래의 실무와 관습에 대하여 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각 분쟁 사안(事案)에 정통한 전문가(중재인)가 판정하므로, 개개 분쟁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해 결을 기대 가능.
공개성
소송은 공개주의가 원칙이므로 영업상의비밀이나 사안의 비밀이 공개됨. 엄격한 비공개주의.
3. 법률적 환경
3.2 분쟁 발생 시 구제 방법 (2)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내 용 비 고
설립 및 회원국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1 월 1일 설립.
• 2013년 2월 라오스 가입으로 158개국.
• 제네바에 본부.
설립 목적
•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교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과제들을 포괄하고,
•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 성을 제고시킴으로써
• 궁극적으로 세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함.
• GATT(1947년)가 회원국의 준수 의무를 강제할 수단 이 없고,
• 새로운 무역 환경과 구조 적 문제들을 포괄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