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내 용 비 고
설립 및 회원국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1 월 1일 설립.
• 2013년 2월 라오스 가입으로 158개국.
• 제네바에 본부.
설립 목적
•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교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과제들을 포괄하고,
•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 성을 제고시킴으로써
• 궁극적으로 세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함.
• GATT(1947년)가 회원국의 준수 의무를 강제할 수단 이 없고,
• 새로운 무역 환경과 구조 적 문제들을 포괄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 원칙
1. 차별없는 무역 보장,2.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보장, 3. 공정 경쟁 촉진,
4. 경제 개발과 개혁 장려 등.
주요 업무
1. WTO 협정 관리, 2. 무역 협상 포럼, 3. 분쟁 해결,4. 각국 무역 정책 모니터링, 5. 개도국 기술 지원 등, 6. 타 국제 기구와의 협조 등.
4. 국제 통상 환경
4.1 WTO (2)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내 용 비 고
자유 무역 지대 (Free Trade Area)
•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 장벽 제거.
•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자율에 맡김. EFTA, NAFTA.
관세 동맹 (Customs Union)
• 대외적인 무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역 정책을 채택
함. 초기EU, 안데스 동맹.
공동 시장 (Common Market)
• 회원국들 간 생산 요소(인력, 자본 등) 이동이 자유롭
게 함. EC, CACM(중미공동시장).
경제 연합
(Economic Union)
• 단일 통화 사용, 금융 및 통화 정책의 통일. EU.정치 연합 (Political Union)
• 중앙 집권적 정치 기구가 회원국들의 사회, 경제, 외교
정책들을 조정하게 함. EU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
습, 연방 정부로서의 미국.
4. 국제 통상 환경
4.2 경제 블록화 (1)
3. 국제 경영 환경 (2)
경제 통화의 수준
4. 국제 통상 환경
4.2 경제 블록화 (2)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 경제 통합의 최근 경향
• 광역화: 유럽, 북미, 아시아권으로 3극화.
• 수직적 경제 통합: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호 보완적 분업 관계에 입각 - NAFTA, APEC 등.
• 개방적 지역주의: 과거의 집단적 보호주의로부터 다자간 무 역 자유화 협상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역외 지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과 개방성을 유지 - 개방적 세계 환경의 진전에 힘입음.
4. 국제 통상 환경
4.2 경제 블록화 (3)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고전적 보호 무역주의 신 보호 무역주의 비 고
보호 목적
후진국에 의한 유치 산업 보호선진국들에 의한 사양 산업 보 호
사용 장벽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NTB: Non Tariff Barriers)
적용 대상
모든 국가 일률적 적용 일부 국가에 대해 선별적, 제 한적 적용4. 국제 통상 환경
4.3 신 보호 무역주의 (1)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의미 비 고
관세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부 과되는 세금.• 종량세와 종가세/ 수출세와 수입세,
• 무차별 관세와 특혜 관세/ 보호 관세와 재정 관세.
직접적인 무역 정책
수입품의 수량과 종류를 제 한하거나 관리함.
• 수입 허가제,
• 수입 할당제(Quota System),
• 수출 자율 규제(VER) 등.
수출 촉진 정책
수출을 장려,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시행.
• 적극적 정책(수출 장려금, 보조금, 관세 환급, 수출 금 융, 환율 조작(평가 절하) 등),
• 소극적 정책(보세 제도 등).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s)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통상 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인 위적 규제.
• 정부의 행정 관여(보조금, 상계 관세, 국영 무역 등),
• 관세 행정 상의 수속(절차, 제도, 서류 등),
• 기준 규제(산업, 위생, 안전 기준, 포장, 표시 등),
• 개별적 무역 제한(허가, 수입량 규제, 수출 규제 등),
• 수입 과징금(수입 담보금, 개별 과세 등).
4. 국제 통상 환경
4.3 신 보호 무역주의 (2) – 주요 수단
3. 국제 경영 환경 (2)
규제 이유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1. 자국 산업의 보호, 2. 정치적인 보복 조치,
3. 자국민들의 보건과 건강 보호,
4. 상대국 국민 인권 보호.
1. 유치 산업, 사양 산업의 보호, 2. 국민 소득 및 고용 증대 효과, 3. 국제 수지의 개선,
4. 국내 시장의 왜곡 시정, 5. 교역 조건의 개선, 6. 관세의 세입 효과, 7. 경제 외적인 이유.
1. 국내 산업의 경쟁력의 약화, 2. 소비자 후생의 감소,
3.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4. 타국의 보호적 대응 조치, 5. 국제적인 마찰과 갈등의 발
생.
4. 국제 통상 환경
4.3 무역 규제 이유와 효과
3. 국제 경영 환경 (2)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국제 환율 제도의 변화
2차 대전 이후(1944) 브레튼 우즈 체제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
금융 시장 불안(1971) 스미소니언 체제 금 태환 포기,
고정 환율제(변동폭 2.25%).
월남전 이후(1976) 킹스턴 체제 변동 환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