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자어 분류시의 주의 사항
법령용어 순화의 경우에 모든 한자를 한글 또는 순수 우리말로 변환 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이 연구 에서 순화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자 어는 다음의 세 가지, 즉
①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개념 및 요건 등이 규정된 법률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
②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에서 개념 및 요건 등이 규정되 거나 이 법률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
③ 법률용어가 아닌 한자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개념 및 요 건 등이 규정된 법률용어 또는 일반적 법률용어로서 사용되는 한자어는
(ⅰ) 다른 법령상의 한자어와 ｢비송사건절차법｣과 ｢가사소송법｣에서의 순화된 용어가 혼용됨으로써 오히려 개념정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
(ⅱ)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존 법조인들의 거부감 발생의 가능성, (ⅲ) 법률문헌의 광범위한 개정작업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과다 발생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중의 어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 분은 차후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면서 순화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 범위 내에서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비송사건절차법｣상의 한자어 순화안 (가) 한글과 한자(漢字)의 동시표기
2004년 12월 29에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
출되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2005년 6월 28일에는 법률한글화
전면실시에 관한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찬성의견이 대다수였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한자로 된 법률을
모두 한글로 바꾸되,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 올바른 뜻이 전달되지
않거나 ,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
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법제처 내
부예규에 의하여 그 특별조치법안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 이러한 법률안에 따른 ｢비송사건절차법｣, ｢가사소송법｣ 및 규칙
에서의 비송사건관련 조문 중에 단순한글로 변환된 단어 중에는 고려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 즉, 한글로 표기된 단어가 다른
의미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자로 그 의
미를 밝히지 않은 단어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법
률용어들을 뽑아서 설명하였다.
① 검사→검사(檢事)／검사인→검사인(檢査人)
｢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와 제116조의 ‘검사’와 제73조의 ‘검사인’이 라는 용어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제95조의 ‘검사(檢事)’를 한글로만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 73조 이하의 ‘검사인(檢査人)’과 혼동될 우려가 있 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檢事)라고 한자와 함께 표기를 해야 이해 가 더 쉬울 것이다 (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제24조／제52조／
제 58조 표제／제73조 제1항／제74조／제80조／제81조 표제／제90조 제2 항／제91조／제248조 제2항과 제3항／제249조 제1항／제250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 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순화안＞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 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檢事)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2조 (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순화안＞
제122조 (검사인(檢査人))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상 호신용금고업이나 상호신용금고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사채(社債)
｢비송사건절차법｣ 제2장의 표제에서 ‘사채에 관한 사건’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사채 (私債)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 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의미하므로 ‘사채(社債)’로 한자도 함께 표기 해야 한다 . 그리고 제109조에서 “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라는 규 정과 제 110조의 표제 그리고 제111조의 “ …사채권자(社債權者)… ”서 도 마찬가지 이유로 ‘사채(社債)’처럼 한자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그 외 ｢비송사건절차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 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순화안＞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 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社債)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 청은 그 사유를 해명하여 사채권자(社債權者)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자→자(子)
혼동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ㄴ자(者)’이다. 개정 ｢민사소
송법｣에서 많이 순화된 사항이다. 그 예로서는 ‘∼ㄴ자’ 표현들이 ‘∼한
사람 ’으로 바뀌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에서 “ …해당하는 자… ”,
“ …상실된 자… ” 그리고 “ …받은 자… ”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 44조 제3호의 ‘공동의 자’를 한자 없이 한글로 표 현할 때 ,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ㄴ 자(者)’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자녀’를 의미하는 ‘자(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고 , 동시에 ‘∼ㄴ 자’의 표현은 ‘∼하는 사람’이라는 부드러운 표현 으로 순화시킨다면 두 한글에 대한 의미가 앞으로 더욱 뚜렷해 질 것 이다 . 이러한 표현은 ｢가사소송규칙｣ 제99(당사자)조 및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가사소송법｣ 중 가사비송사건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 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 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
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
법원.
＜순화안＞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 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 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
(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① 직근(0近)→바로 위의
｢비송사건절차법｣ 제4조 제2항의 ‘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이라 고 규정되어 있는 한자어를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한글로 변환시켰을 경우에는 그 이해의 정도가 더욱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 률조문의 의미는 단독일 경우 합의부에서 , 합의부에서는 합의부원 구 성이 안 될 때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한자어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순화하는 방안이 더 좋다.
＊｢비송사건절차법｣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 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 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순화안＞
제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생 략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체당(替當)→빌려 줌.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서는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 환 ,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체당’이란 단어에 대한 국어사전상의 의미
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子)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
법원.
는 첫째, 남이 할 일을 대신하여 담당함, 둘째의 의미는 나중에 상환 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을 대신 지급하는 일이라고 한다. 의미상 둘째의 의미가 이 조문에 해당한다 . 간단하게 ‘빌려주다’라는 의미이 다 . 따라서 이 용어의 뜻을 쉽게 나타내면 빌려주는 것이므로, 순화안 으로서 ‘빌려줌’ 또는 일반적인 한자어인 “대여(貸與)”라는 용어가 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글화의 특성에 맞추어 ‘빌려줌’
으로 바꿀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빌려줌)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 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