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od War Case
이 사건은 아이슬란드가 자국 연안에서 50마일까지 외국어선 조업을 배제 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한 결과 발생된 사건이다.274) 배타적 경제수역이 국제 법상 제도로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어업수역 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례가 되었
269) D.P. O’connell, op.cit., pp.1062-1063.
270) 김현수, “신해양법상 군사활동과 무력사용의 한계”, 「해양전략」제94호 (1997), 182쪽.
271)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272) 상게협약 제216조.
273) I.A.Shearer,“Problems of Jurisdiction and Law Enforcement against Delinquent Vessels”, Law of the sea (2001) , p.342.
274) Fisheries Jurisdiction(UK v. Iceland), ICJ Reports, 1974.
다.275) 최종판결에서도 아이슬란드가 자국 어업법 시행을 목적으로 행한 무 력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원고 측 국가인 영국과 독 일은 아이슬란드가 어업 방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판 결에서는 이 문제를 회피하였다.276) 재판소는 손해가 아이슬란드 순시선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아이슬란드에 책임이 있음을 선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277)
나.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그리스와 터키의 에게해 분쟁은 1973년 11월 터키 정부가 양국 간의 에게 해 대륙붕 구획을 설정한 지도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에게해에서 대륙붕 탐사를 진행하자 이를 그리스가 주권 침해 문제로 제기하면서 표면화되었 다.278) 그리스와 터키 간의 대륙붕 분쟁에서도 양국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 문제가 그리스의 잠정보호조치에 암시적으로 나타났 다.279)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41조에 의거하여 동 사건은 잠정조 치의 채택이 요구되지 않음을 선포하였다.280)
다. Red Crusader Case
1961년 5월 영국어선인 Red Crusader가 덴마크 어업수역으로부터 도주하 다가 덴마크 순시선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281) 도주 중 Red Crusader는 덴마크 추적선에 의해 여러 번 피격을 당하였고, 이후 양국에 의 해 설치된 사실심사위원회에서는 덴마크 추적선의 무력행사가 합법적 사용
275) 김현수, 전게서, 318쪽.
276) Fisheries Jurisdiction(UK v. Iceland), ICJ Reports, 1974.
277) Ibid.
278)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ICJ Reports, 1976.
279) Ibid.
280)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41조 (1) 재판소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당사국의 각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지시할 권능을 가진다.
281) The Red Crusader(Denmark v. U.K.), 35 International Law Reports, (1962), p.485.
한계를 벗어났다고 결정을 내렸다. 먼저 경고를 하지 않은 채 사격을 하였 고, 무력행사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Red Crusader를 공격하였 다는 것이다.282)
라. Guyana/Suriname Case
2000년 가이아나와 수리남 사이에 발생한, 수리남 해군군함 2척이 수리남과 가이아나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에서 가이아나로부터 자원 개발면허를 받아 대륙붕 굴착작업을 수행하는 캐나다가 임차한 미국 선적의 시추시설인 ‘C.E.Thornton’에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수리남의 해 역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수리남 해군군함이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철수 요구가 수차례 반복됨에 따 라 ‘C.E.Thornton’호의 선장은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24 시간 이내 철수를 시행하였다.283) 가이아나는 수리남의 해군군함의 행위가 가이아나의 영토적 일체성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한 것으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선언하여 달라 청구하였고, 수리남은 해군함정이 행한 조치는 대륙붕에 대한 관할 해역분쟁지역에서 불법적인 시추행위를 하는 것 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라 주장하였다.284) 이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수리남 의 행위가 단순 법집행조치라기 보다 군사행동의 위협에 가까운 것이며 협 약, 유엔헌장 및 일반 국제법에 위반된 무력사용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전원 일치 결정을 하였다.285)
282) 김현수, 전게서, 319쪽.
283) S. Fietta, “Guyana/Surinam Awar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2(2008), pp.119-128.
284) 박덕영, “가이아나-수리남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 쟁점 고 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2009), 210쪽.
285) Guyana/Suriname Award(2007), para.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