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000년 이후 쌀에 비해 밭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이 높아지지만, 밭 이용 률이 감소하고,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의 재배면적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매년 2만ha 정도가 논이 밭으로 전환되어 밭 면적은 크게 감 소하지 않았다.
- 채소 감소율(△38.1%)이 가장 크고, 특‧약용(△27.1%), 식량작물(△
25.0%), 과수(△7.0%) 순으로 감소폭이 크다. 다만, 시설작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2.0%↑).
◦ 고추, 마늘, 잡곡 등 주요 밭작물은 자급기반 불안, 농축산물 가격수준 상승 및 가격등락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자급률(2000년/2012년): 고추 90/42, 마늘 90/74, 잡곡 42/26
- 10년간 평균 가격진폭률(%): 배추 40.9 > 무 31.2 > 과일 21.5 > 수산물 19.2
주: 2013년 농경지면적은 2012말 기준이며, 재배작물은 밭지역에서의 현황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농업면적조사).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곡류 49.2 43.8 30 30.8 29.4 28.1 23.1 22.9
- 쌀 103.4 108.3 91.1 102.9 96 104.5 83 86.1 - 보리 63.5 96.1 67 46.9 56.4 24.3 22.5 16.8
- 밀 0.3 0.1 0.3 0.1 0.2 0.9 1.1 0.7
- 옥수수 4.1 1.9 1.1 0.9 0.9 0.9 0.8 0
서류 109 100 98.7 98.9 98.3 98.4 96.5 95.9
두류 24.8 24.5 11.7 8.2 10.7 11 7.6 10.4
- 콩 22.5 20.1 9.9 6.8 9.8 10.1 6.4 9.5
채소류 98 98.9 99.2 97.7 94.5 90.1 90.4 89.7
과실류 93.6 102.5 93.2 88.7 85.6 81 78.5 76.1
표 2-13. 주요 품목별 자급률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 밭농업은 논농업(벼농사)에 비해 재배면적 규모의 영세성, 중산간지에 분산 입지, 소량‧다품목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 계화 여건이 불리하다.
- 동일 작목이라 하더라도 평야‧경사지 여부, 토양 성질 등에 따라 재배양 식이 다양하고, 기계 활용 방식이나 기계화 수준도 달라진다.
- 전반적으로 밭농업의 특성상 농작업 기계화율은 벼농사에 비해 매우 낮 은 상태이다.
· 농작업 기계화율(벼농사/밭농사): (’00) 68% / 27% → (’13) 94.1 / 55.7
◦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밭농업 피해가 예상되므로 생 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등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귀농인구 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로 고부가가치인 전작과 특작에 관심이 높아 소형의 다목적 밭농업 기계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러 나 농기계 제조업체는 수요 등을 감안하면 채산성이 낮아 연구·개발 및 지 속 생산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품목이나 지역 간 도입 기술의 수준과 범위, 생산성 등의 차이가 비교적 심하다. 이러한 차이는 기계화 기반 차원의 밭 경지정리 등에 대한 농업인의 필요성 인식 차이와 연계되어 밭기반정비의 지역적 차 이를 낳게 된다.
- 논농업은 육묘, 이앙, 수확, 수확 후 관리 등의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져 지역 간 기술 수준과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다.
◦ 밭 기반정비 관련 정부 정책이 논농업 관련 기반정비와 유사하게 전국 규모 에서 생산 과정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 간 생산성 격차, 자생적 기술 개발 노력이 정부 정책에 의해 사라지는 결과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반정비를 모색하고, 지역 간 시장 차별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채광석 외, 2014, p. 9).
◦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전업농 비중이 낮고, 고령농가가 많아 경쟁력 향상 에 한계가 있다.
- 밭농업의 품목별 농가 단위 생산 면적은 논농업에 비해 매우 영세하며, 상대적으로 단일품목별 경영면적이 큰 과수 농가의 경우도 호당 평균면 적이 0.8ha에 불과하고, 1.5ha이상 농가의 비중이 11%, 60세 이상 농가의 비중이 61%로 영세성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계 열화 등을 통한 경영체 육성 등이 보완되어야 기반정비의 성과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원예브랜드, 과수거점APC, 산지유통종합처리시설, 주요 곡물기반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 주요지역내 또는 지역간 사업을 연계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산지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생산‧유통 측면에서 대부분 개별 생산‧유통구조이므로 일괄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고, 생산‧유통‧가공 등 계열화 수준이 저조한 상태이다.
- 고품질 안전재배, 품질균일화, 수급안정 및 출하조절 등이 미흡하다.
◦ 밭농업 관련 R&D 측면에서 용도별 적합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이 저조한 상태이다. 고추의 경우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기계화가 절실하고, 특히 수확기 기계화를 위해서는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 등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