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론적 논의

number), 유입 유출 방법(Method of in-and-out-moves),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총수 방법은 현

가. 국내 연구

도 하였다(오영호 외, 2010). 한편 오영호(2014)는 의료인력 생산성에 따

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장기 의료인력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

이윤성 외(2017)는 전문의 수급 추계를 위해 담당 의사가 진료에 투입 하는 시간과 환자 수를 계량적으로 연결하는 작업 부하량 접근법과, 의사 공급과 의료이용의 시계열적 변화를 지수로 추적하는 상대지수 모형을 사용하였다. 작업 부하량 접근법은 진료 유형, 외래 진료 건수, 입원 진료 건수를 통해 연간 전체 의료이용량을 파악하고 일평균 진료 시간과 건당 진료 시간을 사용하여 의사의 일평균 진료 건수를 계산함으로써 의사 수 요를 추정하였다. 즉, 의사 수요량은 의사의 연간 근무 일수와 일평균 진 료 건수를 곱하고 그 값으로 연간 의료이용량을 나누어 산출하였다. 의사 공급 추계는 오영호(2014)에서 사용한 ARIMA 모델을 적용하였다. 수요 와 공급 추정의 차를 파악함으로써 전체 전문의를 추계하였으나 의료인 력과 환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시적 관점의 정책적 고찰이 선 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난다(이윤성 외, 2017).

<표 2-3> WHO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내 문헌 분석 구분박현애 외(1990)오영호 외(2006)정형선 외(2011)김양균 외(2013)오영호(2014)이윤성 외(2017) 수요추계 방법기초 추계 의료 수요에 의한 방법 의료인력 비율 방법작업 부하량 접근법의료 수요에 의한 방법을 기반으로 한 의사 대비 환자 방법기초 추계·대체 추계 의료 수요에 의한 방법 의료인력 비율 방법작업 부하량 접근법 개인 특성OOXXOX 경제 영향OOXXOX 공급추계 방법기초 추계기초 추계기초 추계 노동시장 동태 모형X기초 추계기초 추계 교육OOOXOO 이주OOOXOO 참여도

삶의 질XXXX△X 만족도XXXX△X 소득 영향XXXX△X 사회심리적 요인XXXXXX 직장 만족도XXXXXX 의료 시스템

시장 실패XXXXXX 이해 당사자XXXXXX 시차XXXXXX 시장 지배력XXXXXX 규제XXXXXX 정책보건의료 정책XXXX△X 기타 정책XXXX△X 자원재원XXXXXX 물적 자원XOXXXX 지적 자원XXXXXX

국내에서는 진료 과목별로 다양한 수급 추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자원서비스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s)에서 고안한 모형을 차용하여 2020년까지의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였다. BHPr 모형은 기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의료인력과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추계는 의료 수요에 의한 예측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추계는 기준 연

40-41; Health Workforce Australia, 2012b, pp. 204-210).

수요 추계는 호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와 의료이용량을 사용 하였으며, 의료이용량은 퇴원 환자, 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진료를 포함 하였다(Health Workforce Australia, 2012a, p. 40; Health Workforce Australia, 2012b, pp. 211-216.).

기초 추계와 더불어 대체 추계를 실시하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을 고려하였다. 대체 추계를 위해 고려한 요인은 의료 개혁을 통한 생산성의 변화, 이주 인력의 변화, 의료인력 교 육의 변화 등이다(Health Workforce Australia, 2012a, pp. 59-63).

2) 벨기에 Belgian Harmonised Mathematical Planning Model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성별·연령별 건강 비용을 기준으로 의 (relative need for nursing care)와 연계하여 추계하였다(Ono et al., 2013, p. 60).

사는 23개 진료 분야, 지역, 고용 형태 및 근무 여건에 따른 세부 추계를 하였고, 간호인력은 이동성(Professional mobility)을 고려하여 추계하 였다. 의료인력 수요는 인구 대비 의료인력 비율을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Medical Manpower Planning(ACMMP)을 설치하고 의료인력의 교육 역량을 의료 수요와 맞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CMMP는 의료

가 전망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출 인력은 성별, 연령별 동향을 바 탕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의 예측치를 산출하였다. 또 가용 인력 수준의 산출을 위해 과거 의료인력의 노동시간 동향을 파악하였다(Ono et al., 2013, pp. 107-108).

수요 추계 측면에서는 인구학, 역학, 사회문화적 요인 및 현재의 미충 족 의료 등을 고려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 하였고, 역학적 요인은 위험 인자(Risk factor) 및 유병률의 변화를 포함 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양적 자료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취약 집단의 미충족 의료와 인종에 따른 의료 충족률의 차이를 포 함하였다(Ono et al., 2013, pp. 1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