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등록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값등록금이 실제로 시행되는 시
나리오를 상정한 후 CGE 모형을 사용하여 반값등록금이 소득재분배, 고용, GDP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조경엽·유진성(2013)에서 사용한 CGE 모형으로서 신고전 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사용함.
39) Abraham and Clark(2006), Kane(2007)
▪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산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가계를 소득계 층별로 세분화하고 있어 정부지출별 특성에 따라 소득계층별 경제행위와 민간부분 생산활동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교육, 연구개발, 보건, 사회복지, 환경위생, 문화·오락, SOC, 공공주택건설로 구분
▪ 공공행정은 순수공공재화로서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의 특성을 갖는 국방, 치안, 행정, 사법 및 외교 등의 공공서비스 및 재화를 포함
▪ 조경엽·유진성(2013)은 Brown-Lindahl-Samuelsob(BLS)이 제시한 조건을 적용하여 순수공공재를 모형에 반영하고 있으며, Aaron and McGuire(1970)가 제시한 행위접근 법을 적용하여 순수공공재 혜택의 소득계층별 귀착문제를 해결
- 순수공공재 이외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재화도 특성에 따라 이전지출, 투자 지출, 소비지출로 구분
▪ 비순수공공재는 현금 또는 현물로 가계에 일괄이전(lump-sum transfer) 함으로써 가 계의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사회복지는 현금 및 현물을 가계에 이전함으로써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이전지출로 구분
▪ 투자지출은 물적자본과 지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소득 창출에 영향 을 미치는 분야에 포함되며 공공주택과 교육은 자본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 의 소득창출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유발
▪ 문화 및 오락 등은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로 분류
- 정부지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출별 편익이 소득계층별로 배분되는 기준을 마련 해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심상달(1988)과 박기백 외(2004) 연구와 같은 “편익 접 근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혜택을 소득계층별로 배분
- 조경엽·유진성(2013)은 대체와 구축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재화와 투자재화를 세분화
▪ 소비재화는 음식료(C01), 주거 및 광연료(C02), 보건의료(C03), 교육・문화・오락 (C04), 교통 및 통신(C05), 기타 소비재화(C06)로 분류
▪ 투자는 크게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로 이루어지며, 이는 각각 민간자본과 정부자본 형 성에 기여
Ⅳ. 반값등록금의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 분석 55
▪ 소비재화와 투자재화를 세분화함으로써 정부지출이 야기하는 대체효과와 구축효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반값등록금의 경제적 효과를 조경엽·유진성(2013)의 모형에 따라 추정하기 위해
서 다음의 가정을 상정
- 재정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원조달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조경엽·유진성(2013)에서의 모형을 따라 소비세를 재원조달 방법 으로 선택
▪ 현 정부는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세입확충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계획에 있어서 반값등록금의 효과를 재원조달 방안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 지만, 분석대상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비세로 재원조달하 는 방안을 고려
▪ 소득세나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소비세에 비해 누진성이 강해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조 달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할 경우 정부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상쇄 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반값등록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는 만 큼 누진적 조세구조를 가진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재원조달 방법으로 선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도 소득계층별 소비 수준과 선호품목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반값등록금은 일반적인 교육의 메커니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델에 반 영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
▪ 교육정책은 인적자본을 축적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반값 등록금의 경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대졸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모형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반값등록금의 경우 인적자본에 기여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은 반영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
- 반값등록금의 경우 지원금액은 대학등록금에만 사용된다는 가정을 사용
▪ 지원을 받는 가계는 효용극대화 원리에 따라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다른 소비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등록금지원은 대학교육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가정
▶ 본 연구에서는 반값등록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한
나라당 반값등록금 두 가지 형태의 반값등록금을 고려하여 각각을 평가하고 경제
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대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반값등록금과 박근혜정부에서 추 진 중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시행되었을 때의 각각의 소득재분배, 고용, GDP 효과를 검토하고자 함.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은 일괄적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되 2013년에 국공립대학교를 먼 저 시행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학교까지 반값등록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시나리 오를 가정하여 추정
-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 금을 2013년 초 발표한 추진일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추정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연평균 0.034% 감소하
고 GDP와 고용은 각각 연평균 0.71%와 0.6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은 소득분위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등록금 금액의 반값을 지 원하는 정책이므로 수혜대상이 오히려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민주당 반값등록금 수혜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 5% 7% 8% 10% 11% 13% 13% 12% 19% 100%
자료: 한국복지패널, 가중치 적용,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있는 가구 비중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은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기존의 가처분소득에 교육지출을 합한 후의 지니계수보다 연평균 0.034% 감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Ⅳ. 반값등록금의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 분석 57
지니계수 10분위배분율
가처분소득(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교육지출(B) 0.309438 60.22
A+B+현 정부 정책 시행 5년 후 (C) 0.308917 60.35
변화율 (%)
B/A -1.95 2.41
C/A -2.11 2.62
C/B (D) -0.17 0.21
연평균 (%) D/5 (E) -0.034 0.041
<표 18> 민주당 반값 등록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 GDP와 고용에는 부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GDP와 고용은 각각 연평균 0.71%와 0.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 교육에 대한 지출을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가정한다면 GDP와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값등록금의 경우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학진학 률을 고려하여 그러한 가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GDP가 감소하 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 이는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또한 GDP 감소로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다시 고용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임.
▪ GDP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대되어 2013년에는 0.39%와 0.18% 감소하던 것이 2017년에는 0.87%와 0.74%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
*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GDP와 고용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GDP 고용 근로소득 소비자물가 실질임금
2013 -0.39 -0.18 1.51 -1.82 1.69
2014 -0.71 -0.66 -1.16 0.41 -0.51
2015 -0.75 -0.67 -1.17 0.39 -0.50
2016 -0.80 -0.70 -1.20 0.37 -0.50
2017 -0.87 -0.74 -1.22 0.34 -0.49
연평균 -0.71 -0.60 -0.69 -0.12 -0.06
<표 19> 민주당 반값등록금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
<그림 3>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의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 박근혜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연평균
0.052% 감소하고 GDP와 고용은 각각 연평균 0.51%와 0.42%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됨
40).
- 박근혜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소득분위 하위 80%까지 지원되며 소득분위
40) 조경엽·유진성(2013)에서의 결과와 수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경엽·유진성(2013)에서는 든든 학자금 대출자격 확대 등을 포함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패키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 에서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등록금으로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단일 항 목 의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임.
Ⅳ. 반값등록금의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 분석 59 하위 80%에 대해서도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비중이 달라서(차등지원) 저소득층의 수 혜비중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위 보다는 8분위의 수혜비중이 더 높고, 1~8분위 가운 데 7분위의 수혜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있음.
<표 20> 박근혜정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수혜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5% 14% 13% 16% 13% 14% 17% 9% 0% 0% 100%
주: 1~2분위 100% 지원, 3~4분위 75% 지원, 5~7분위 50% 지원, 8분위 25%지원 등의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수혜 비중을 구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가중치 적용,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있는 가구 비중
- 박근혜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지니계수가 연평균 0.052% 낮아지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의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데 반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 금은 8분위까지만 혜택이 주어지고 소득분위별 지원금액도 차등적이어서 민주당 반 값등록금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남.
지니계수 10분위배분율
가처분소득(A) 0.315586 58.80
가처분소득+교육지출(B) 0.309438 60.22
A+B+현 정부 정책 시행 5년 후 (C) 0.308630 60.43
변화율 (%)
B/A -1.95 2.41
C/A -2.20 2.76
C/B (D) -0.26 0.34
연평균 (%) D/5 (E) -0.052 0.068
<표 21> 박근혜정부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 GDP와 고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반값등록금과 같이 부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 만 민주당의 반값등록금보다는 부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GDP와 고용은 각각 연평균 0.51%와 0.4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과 마찬가지로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서 더욱 확대되어 2013년에는 0.32%와 0.18% 감소하던 것이 2017년에는 0.62%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