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에는 다양한 사회통합의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에서 설명한 그 힘의 원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이든 잘사는 사람이든 보편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 번영이다. 둘째로 교회, 가족의 역할, 정치와 독립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3섹터로서 각종 소규모 집단의 역할 도 자유사회의 통합력의 원천이다.
세 번째로 정직성, 사유재산의 존중, 약속이행 등 시장의 도덕에 대한 존중과 준 수로 신뢰사회가 형성된다. 네 번째로 통합의 구심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격기구 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천은 자유시장의 공정한 법질서에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사회통합과 정부역할
자유 시장에는 강력한 사회통합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해서 정부가 개 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개입한 들 사회통합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더욱 더 악화시킨다. 자유 시장을 통해서 안정과 신뢰 그리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 의 사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늘날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정책의 잘못이라는 점 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와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이를 위한 공정한 입법과 공 정한 재판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의 다양한 규제를 풀어 경제자유를 확대해야 한 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계층은 선별적 복지로 사회통합이 가 능하다.
박 정부의 정책이 과연 사회통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분석할 것이 다. 박근혜정부도 시장경제의 사회통합력을 의심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사회적 시 장경제 이념, 공생발전 등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자유시장 대안으로 박근혜 정부 가 제시한 것이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복지정책과 그리고 경제민주화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통합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 0~5세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 자녀장려세제(저소득층 워킹 맘에 연간 최대 50 만원 세액공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 반값등록금,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 저소득층사회보장지원, 4대(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의 건강보험 100% 책임
▶ 노인근로장려세제(연 70만원 이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으로 인상
이런 복지공약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 임기동안 대략 132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매년 27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1) 중산층 70% 복원과 재정적 갈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무상보육, 반값 등 록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살아 갈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복지를 급여하는 선별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대기업 사장의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지급해 주겠다 는 것인데, 이는 국가정책을 희화(戱化)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 같은 복지확대는 재정지출 증대가 뒤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낭비와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탈세방지 등을 통한 세수를 증대하여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 러나 이것으로 충분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4대 중증환자 복지비용만 본다고 해도 늘어날 소지가 대단히 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6조원이 아니라 22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재정을 늘리려면 세율을 인상하든가 세금감면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증세는 조세부담자의 저항이 뒤따른다. 그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업증대와 소득불안이 뒤 따른다. 저소득층이 타 격을 받는다.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사회통합을 해친다.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빌려서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 다. 그러나 빚을 얻어서 돈 잔치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부채 증가도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예산항목을 줄여서 재원을 마 련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떤 예산을 줄이느냐는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2) 보편적 복지의 부도덕성:
선별적 복지와 같이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기초생활 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 사회적 도움의 손길을 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집중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 노령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모두 그렇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지난 1월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예산은 대폭 늘리 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에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을 줄여버린 것이 대표 적이다. 극빈층을 지원할 돈을 빼앗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중산층의 육아와 교 육, 노후대비에까지 퍼주는 것은 부도덕하고 이는 복지의 낭비다. 이는 사회통합에 도 부정적이다.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대한민국에서 상류층이 몰려 사는 곳이다. 아파트 관 리비가 월 1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주상복합단지다. 여기에서 사는 주민 중 상당수 가 기초노령연금을 타먹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부도덕한 측면이다. 이런 복지정책 은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정책의 도덕적 권위가 상실된다.
(3) 복지를 통한 중산층70% 복원의 허구성: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중산층 이 2003년 61.2%에서 2011년에는 55.5%로 급감했다. 그래서 중산층 복원이 필요하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그 복원이 중요하다고 한다..그러나 복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을 복권하 는 것은 넌센스이다.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급감한 이유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저 성장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5년 평균 성장률은 7.4%(1993~1997)였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에는 5.1%를 기록했다. 안타깝게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노 무현 정부 시기(2003~2007)는 연평균 4.3%였다가 지난해까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겨 우 3.2%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소득 성장률은 3%이하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저성장 때문에 중산층이 엷어진 것이다.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을 복원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만이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다. 성장의 특효약은 규제를 푸는 것이다. 경제자유화라는 말이다. 경제자유화가 가장 적합한 사회통합 정책이라 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장을 부른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만이 사람들 은 아량도 넓어지고 마음도 열린다. 그래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퍼주기 복지를 중단하고 선별복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 고 경제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만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고 사회통합도 개선된 다.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줄이는 대신 늘리고 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 총액 제한제도, 중기적합업종, 골목상권진입규제 등, 납품단가조정, 공적연기금 의결 권 강화,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기업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들의 권력화는 소 비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착취를 부르고 이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자유시장은 그런 경제력을 통제할 수 없기에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도 대기업의 경제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자유경쟁은 효과적으로 권력을 통 제 한다. 경쟁은 자생적이고 평화로운 협력을 위한 기초라는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같은 규제는 자유만을 제약하여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경제적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통합을 악화시킬 뿐이다.
사회통합의 해법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 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경제성장도 높고 경제성장 이 높으면 관용, 아량, 공동체 정신 등 도덕심도 증진한다. 이는 사회통합을 개선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경제자유가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기에 빈곤층도 좁 아지고, 빈곤층의 소득도 증가한다.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분배도 개선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경제자유화가 사회통합의 열쇠라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고해야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해 성장률은 2.1%를 기록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 3.3% 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예측치도 3.0%로 세계경제의 성장률 예측치 3.6%보다 낮다. 우리나라 성장의 취약성은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이고 실업과 빈 곤층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첩첩히 쌓인 경제규제 때문이다. 캐나다의 유명한 싱크 탱 크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도 순 위가 141개국 가운데 세계랭킹 34위로 지난해 31위보다 떨어졌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규제를 풀어 성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민주화도 재고해야 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검찰의 기소권의 자의적 행사, 검찰의 기소권의 정치화 등 때문이다. 재판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제 자유가 낮은 것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 자유를 높이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판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잘 알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강 점일 것이다.
70% 중산층 복원의 과제를 위해 스스로 살아갈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복지 를 늘리는 것은 그런 복원은 고사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성장에 치명적이다.
중산층을 복원하기는 고시하고 중산층을 더욱 엷게 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보편복지는 실제로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 로 돕지도 못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엄격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퇴출될 대학을 살 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기초노령연금도 어려운 노인에게만 적용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잘사는 노인에게 그런 연금은 낭비적이다. 무상보육은 어려운 가정에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