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민간단체 등의 역할 관련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에서도 2006년 이후 2차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인 참여이다.
○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그 대상이 되는 우리 국민의 인식개선과 행 동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정부나 사회에서 제공되는 그 어떤 서비스와 사업도 제대로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당연하 다. 그래서 최근 경제계, 종교계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저출산대 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 선언 문을 발표하여 앞으로 이러한 정부정책과 사회변화에 적극 참여 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 이러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갖는 의미는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감안한다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기능 이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가치와 변화의 모색과 전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운동에서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전환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기능 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들의 참여가 없이 사회 변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회변화, 인식 개선,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그 어떤 활동도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 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시 민단체의 참여를 다짐하는 선언이 발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이런 시민단체의 역할은 발표된 선언문에 나타나 있는데 주요 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는 것 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 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단체들 간의 협업과 연계를 기 반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둘째, 가족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과 임산,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지역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겠 습니다.”
○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 화 사회문화 조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 첫째 협력적 민간협의체 운영, 둘째 가족친화적인 사회여건 조 성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셋째 민간 주도적 캠페인이라고 하겠다.
○ 말하자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 성을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가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출발점인 셈 이다.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이 이번에 민간 단체들이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 홍보 및 교육 활동 관련
○ 사회운동이란 사회변화를 추구하지만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 없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홍보, 교육이 그러한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 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와 출산에 관한 최초의 우리사회의 성공적인 사회변화이었던 가족계획운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그 성공의 핵심은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확장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 대대적인 홍보, 교육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하겠다.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홍보 교육을 통해 사회운동이 이루어졌었다. 그때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에서는 이러한 홍보 교육이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 이러한 홍보 교육을 시민단체의 기능으로 보고 과거의 경험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 첫째, 홍보교육과 서비스(사업) 전략이 중장단기 목표에 따라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의 구체적 사업이 구성 되고 추진되었다.
－ 둘째, 홍보 교육을 통한 사회운동은 범국민적인 참여가 불가피 하므로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교육을 위한 전 담기구가 구성,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단체들이 운영되었다. 이 전담기구는 홍보 교육에 관 한 전략개발은 물론 실질적인 홍보교육활동을 추진하는 홍보 교육 실무기구이기도 하였다.
－ 셋째, 홍보 교육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여 우선적인 재정지원도 이루어졌다. 1984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만을 넘을 때 추 진되었던 그 많은 홍보교육 사업을 위한 비용을 그 당시의 국 민소득과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의 홍보교육에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재정지원으로 추진되는 홍보교육은 국가의 사회 운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참여하는 정부와 민간의 모든 관련기관단체의 자체적인 홍보교육사업에도 연계되어 추진되 었는데 이런 자체적인 예산은 계산된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워낙 대대적인 인구 홍보교육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배려가 이루어진 셈이었 다. 비예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규모도 대단하 였다. 특히 당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새마을 운동도 이러한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서도 인구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당연 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 물론 이러한 홍보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내용 즉, 요즘말로는 R&D도 관련기관들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속에서 계속 추진되 었다. 당시 인구사업에 관한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보 고 평가한 베트남 고위층의 의견은 충격적이기도 하였다.
－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가발전계획을 위해 인구사업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7개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얻은 게 별로 없었지 만 마지막 방문국인 한국에 와서 보니 이곳이야말로 인구사업 에 관한 많은 경험과 연구와 자료의 백화점과 같다. 한글로 된 모든 자료조차도 가져가고 싶다”
－ 이렇게 축적된 자료와 연구내용들이 홍보교육의 전국적인 추 진에 기여했다는 것은 그 질과 내용도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만큼 대단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선언식에 참여했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박동은 회장의 3차 계획 중 홍보사업에 대한 의견은 저출산 극복을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 에서는 매우 의미 있었다. 3차 기본계획의 총예산이 향후 5년간 200개 대책에 200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주 중요한 의견 이었다. 즉, 이 계획에서 차지하는 홍보교육예산이 얼마냐는 질문 과 보건복지부의 내년 홍보교육 예산이 40억 원이라는 대답이 전 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 박동은 회장은 당 시에 가족계획협회의 홍보부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홍보 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대략적으로 당시 총예산 의 반 정도가 홍보교육에 배정되었다는 의견은 참으로 충격적이 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홍보교육을 하고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 민간단체의 기능은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단체의 주된 활동은 국민 모두에 대한 홍 보교육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홍보교육사업과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그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변화가 이 루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 인식 변화와 행동변화가 없이 사회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 민간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 또한 이런 홍보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국 민적 사회운동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홍 보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수적임은 과거의 경험에서 쉽게 얻 어지는 교훈이다. 물론 현재 요구되는 홍보교육 전략이 과거와 동 일할 수는 없다. 시대적 변화, life style 변화에 따른 보다 더 섬 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출산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가족, 아이, 삶의 가치의 문제와 연결 되어 있어 더 많은 연구와 복잡한 대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 이런 맥락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인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
○ 이런 맥락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인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