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배경
2. 기관 미이용 아동의 양육 실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9a)에 의하면, 가정내에서 보살핌을 받는 영유아는 약 40%에 달한다(2008년 12월 기준). 또한 특히 연령이 어린 아 동일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 아에 비해 영아의 가정내 보육 수요가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가정내 보육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관계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부문과, 베이비시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 부문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정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현금지원은 지원 대상이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이나 기관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며, 공식 부문의 경우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제외하 면 사실상 정부 지원이 전무한 셈이다. 이에 따라 동일 연령 대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비해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아 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가.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영아의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기관 보육 및 교육서비 스 이용이 43.2%(어린이집 33.5%, 기타 기관 9.7%), 개인 양육이 27.7%(동거 조 부모 9.8%, 비동거 조부모 13.8%)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기관 보육 및 교 육이 113.9%(어린이집 49.9%, 유치원 39.4%, 기타 기관 24.6%), 개인 양육이 23.6%(동거 조부모 8.0%, 비동거 조부모 11.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관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경우 영아는 주로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아의 경우 유치원 이용까지 가능하며 기관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율이 영아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양육지원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부모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 모두 어린이집 이용율은 읍면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기관 보육 및 교육 이용률은 영아의 경우 중소도시, 유아의 경우는 대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읍면 지역은 지역아동센터와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의 이용률이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양육서비스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경우 비동거 조부모, 읍면 지역의 경우 동거 조부모가 양 육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전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기관 보육 및 교육 43.2 113.9 41.8 44.9 43.3 117.0 113.1 108.4
어린이집 33.5 49.9 30.1 35.4 37.2 47.6 50.3 54.0
유치원 0.5 39.4 0.5 0.3 1.5 40.3 38.5 39.2
선교원 0.1 1.0 0.2 - - 1.0 1.3 0.4
반일제이상 학원 0.1 4.5 0.3 - - 6.3 4.1 1.5
특기 및 보습학원 0.2 13.5 0.3 0.1 0.1 12.5 14.9 12.1
지역아동센터 등 0.3 1.2 0.6 0.3 - 2.5 0.4 0.4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8.5 4.4 9.8 8.8 4.5 6.8 3.6 0.8
개인 양육 지원 27.7 23.6 34.8 25.3 22.8 29.0 20.7 20.0 동거 조부모 9.8 8.0 11.3 7.4 12.3 8.3 7.4 9.4 비동거 조부모 13.8 11.4 17.1 13.4 6.7 14.9 9.6 8.3
동거 친인척 0.5 0.7 0.9 0.3 - 0.8 0.7
-비동거 친인척 2.0 1.8 2.6 2.3 0.4 2.2 2.0 0.4
동거 비혈연 0.3 0.1 0.5 0.3 - 0.3 -
-육아전문파견프로그램 0.5 0.2 0.6 0.6 0.4 - 0.3 0.4
기타 비혈연 1.6 1.5 1.8 1.0 3.0 2.5 0.7 1.5
〈표 Ⅱ-2-1〉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의 지역별 이용률
단위: %
주: 중복응답결과임. 2009년 출생아는 제외함.
자료: 서문희 외(2009a).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 센터. p.107, 110.
소득수준별 영아의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월 소득 99만원 이 하 가구는 어린이집 40.3%, 동거 조부모 11.1%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
가장 높은 소득 범위인 600만원 이상 가구는 어린이집 27.7%, 동거 조 부모 24.4%, 비동거 조부모 29.2%로 비슷하며, 이외의 소득수준 가구들에 비해 비혈연 이용률이 9.2%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서비스에 비해 비혈 연서비스 이용 시 높은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의 경우 소득이 낮을 수록 기관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혈연 개인 양육지원 이용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분
구분
〈표 Ⅱ-2-4〉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의 모 취업 여부별 이용률
단위: %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부재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43.2 113.9
어린이집 51.3 23.0 66.7 33.5 51.1 48.0 66.7 49.9
유치원 0.2 0.7 - 0.5 40.8 39.2 27.6 39.4
선교원 - 0.1 - 0.1 1.1 1.0 - 1.0
반일제이상 학원 0.4 - - 0.1 4.6 4.7 - 4.5
특기 및 보습학원 0.4 0.1 - 0.2 15.4 12.2 13.8 13.5
지역아동센터 등 0.4 0.2 - 0.3 1.0 1.5 - 1.2
문화센터 등 사
설기관 4.8 9.4 - 8.5 3.1 5.4 1.7 4.4
개인 양육 지원 27.7 23.6
동거 조부모 19.7 5.2 22.2 9.8 14.7 2.4 25.9 8.0 비동거 조부모 29.9 7.3 11.1 13.8 22.3 3.9 12.1 11.4
동거 친인척 1.2 0.2 - 0.5 1.3 0.1 3.4 0.7
비동거 친인척 4.0 0.9 - 2.0 3.0 1.0 1.7 1.8
동거 비혈연 0.6 0.1 - 0.3 0.3 - - 0.1
육아전문파견프로그램 1.6 0.2 - 0.5 0.5 - - 0.2
기타 비혈연 4.4 0.2 11.1 1.6 3.1 0.2 5.2 1.5 주: 중복응답결과임. 2009년 출생아는 제외함.
자료: 서문희 외(2009a).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 책개발센터. p.107, 115.
나. 낮 시간 양육자
영유아를 낮 시간에 실제 보육하는 사람으로 어머니가 68.4%, 기관 14.3%, 친 조부모 6.7%, 외조부모 6.3%로 나타났다.
우선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인 경우 실제 양육자는 기관 33.0%, 어머니 22.9%로 나타났으며, 미취업모인 경우는 어머니가 실제 양육자인 경우가 94.7%로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주로 어머니에 의해 가 정에서 양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는 친조부모 48.0%, 기관 3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구 소득에 따른 실제 양육자는 차이를 보여, 월 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모 가 실제 양육을 한다는 비율이 70% 내외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는 모가 실제 양육자인 비율이 50% 내외이고, 기관과 양가 조부모가 실제 양육자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모가 직접
구분 부 모 아이의
구분 영아 유아 소계
전체 보육대상아동(a) 1,743 1,560 3,304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 483 368 852
비율(b/a) (27.7) (23.6) (25.8)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298 13 312
비율(c/a) (17.1) (0.8) (9.4)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 이용 아동(d) 185 355 540
비율(d/a) (10.6) (22.8) (16.2)
자료: 서문희 외(2009a).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 개발센터. p. 327.
다. 영유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1) 이용 아동 수와 비율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단독 이용과 병행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 아의 경우 단독 이용 아동이 전체 보육대상 아동 중 17.1%, 병행 이용 아동이 10.6%로 단독 이용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아의 경우 단독 이 용 아동이 전체 보육대상 아동 중 0.8%, 병행 이용 아동이 22.8%로 나타났다.
〈표 Ⅱ-2-6〉영유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2) 이용 이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 70.9%, ‘원하는 시간 이용이 힘 듦’ 7.7%, ‘비용 부담’ 6.6%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 이 힘들까봐’가 1순위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해당 비율의 차이를 보여 영아의 경우 72.8%, 유아의 경우 26.7%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경우는 유아에 비해 기관 적응에 대한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개인양육지원 수요가 많으 므로 정책적으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전체 연령 지역 모취업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취업 미취업 부재 너무 어려 기관
적응 힘들까봐 70.9 72.8 26.7 69.6 75.2 57.4 67.8 76.1 -비용부담 6.6 6.0 20.0 4.7 8.1 10.6 8.2 3.5 50.0 원하는시간이용힘듦 7.7 7.5 13.3 10.5 4.5 6.4 7.7 7.7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1.1 0.9 6.7 1.2 0.7 2.1 1.9 -
-시설 환경 열악 0.9 0.9 - 1.8 - - 1.4 0.7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함 4.0 4.2 - 4.1 3.6 6.4 3.4 4.9 -환경 변화로
정서적으로
안좋을까봐 2.3 1.8 13.3 1.8 3.6 2.1 3.4 0.7 -이용 희망 기관
대기자가 많아서 1.1 1.2 - - - 8.5 1.0 - 50.0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3.7 3.6 6.7 3.5 3.6 6.4 2.9 5.6
-기타 1.7 1.2 13.3 2.9 0.7 - 2.4 0.7
-(수) (350) (335) (15) (171) (137) (47) (208) (142) (4) 자료: 서문희 외(2009a).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
개발센터. pp. 331~332.
〈표 Ⅱ-2-7〉영유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이는 양육수당 도입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신윤정(2009)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육수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63.8%)’, 다음으로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2.5%)’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 순위로 영아는 ‘원하는 시간 이용이 힘듦(7.5%)’, ‘유아는 비용 부담(20.0%)’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
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순위는 대도시의 경우 ‘원하는 시간 이용이 힘듦(10.5%)’, 중소도시의 경우 ‘비용 부담 (8.1%)’, 읍면 지역은 ‘비용 부담(10.6%)’으로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 동일하게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가 공통적으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모는 ‘비용 부담’ 8.2%, 미취업모는 ‘원하는 시간 이용이 힘듦’ 7.7%로 나타났다.
구 분
4) 이용 비용 평균 금액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 한해 평균 금액은 혈연인에 의한 양육인 경우 310,700원, 비혈연인에 의한 양육인 경우 471,600원으로 나타 나 약 160,0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혈연인과 비혈인에 의한 양육 모두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지역 순으로 평균 금액이 낮아졌으며, 비혈연인에 의한 양육의 경우 지역별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살펴보면, 혈연인 과 비혈인에 의한 양육 모두 취업모, 미취업모, 모 부재의 순으로 평균 금액이 낮아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Ⅱ-2-9〉영유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용 평균 금액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단위: 천원(명)
구 분 혈연인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 비혈연인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F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310.7 258.5 10 2,005 471.6 341.7 20 1,300 (68)
지역규모 (319)
대도시 326.6 263.6 10 1,500 (162) 534.6 371.1 30 1,300 (34) 중소도시 303.4 269.5 15 2,005 (125) 1.0 512.6 292.0 50 1,300 (20) 3.7* 읍면 258.2 172.4 30 1,000 ( 32) 260.5 257.5 20 800 (14) 모취업여부
취업 331.3 265.0 10 2,005 (282) 511.6 323.5 30 1,300 (55) 미취업 153.4 128.2 14 500 ( 27) 8.1** 412.3 370.8 56 1,000 ( 7) 3.2* 모부재 150.5 70.3 50 300 ( 10) 146.7 363.0 20 1,000 ( 6) 자료: 서문희 외(2009a).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
개발센터. p. 352, 370.
* p<.05, ** p<.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