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 환경변수들

행정과 행정인의 역할변화

국가기능의 변화: 국가의 주요기능이 자유방임국가 (Liberal State)에서 복지국가 (Welfare State)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분 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역할 변화: 새로운 행정기능의 모색과 함께 행정이 수행하는 역 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집행기능 (rowing)보다는 국가 및 사회관리를 위한 기획기능과 이해관계자간 갈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steering)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인의 역할 변화: 국가기능의 변화와 함께, 행정의 역할변화는 필연 적으로 행정인의 역할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수요가 다양 화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요구증대는 일반행정가로서 강조되던 행 정인의 역할을 전문관리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조정자, 중재자, 교육자 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행정인의 역할 재정립은 사회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과 NGO의 기능 및 역할증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접목과 교육훈련의 중요성 증대

직위분류제적 요소 확대: 계급제를 인사제도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계급제적 인사제도에서 오는 경직성과 비능률, 환경대

인사제도를 가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들이 확대 도 입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공모제도 (내부, 외부) 및 성과급이나 직무급제도의 도입은 계급제적 인사제도를 근간으로 하 고 있는 우리에게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육훈련의 중요성 증대: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은 계급제 뿐만이 아 니라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기초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직위분 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사제 도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로는, 급속하게 변하 는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성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업무 종사를 통 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복 지향상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과지향형 / 고객지향형 행정 페러다임의 확산

성과지향 및 고객지향: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NPM 운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성과지향과 고객지향 행정페러다임의 대두는 새로운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과 향상과 고객지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래형 조직관리기법의 도입확대 및 기술혁신

미래형 조직관리 적용 확대: 민간부문을 포함해서 최근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팀제, 네트워크 조직 및 학습조직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송상호, 김명형, 1996; Garson, 1979, p. 242)

소규모 다기능화: 현재 공공부문에 도입, 적용되고 있는 팀제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팀제의 기능을 소규모 다기능화로 재설정하는 등, 팀제에 대한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다.

기술도입의 확대: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이 이미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 과 관리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자정부가 단순한 조직관리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생산 과 전달과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모 색하고 있다.

조직생존: 이러한 미래형 조직관리 기법의 확산과 기술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학 습 (Learn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ims, 2002, p. 195)

교육훈련 관련 제도변화

교육훈련관련 제도 변화: 이 밖에도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새롭 게 도입되고 있는 교육이수제의 도입은 중앙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지 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 18조,19조) 교육훈련제도개선의 주요내용

교육훈련이수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정된 교육훈련내용 및 평정대상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표 1> 교육훈련이수제의 주요내용

민간부문과의 유능한 인재 경쟁: 이 밖에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민간부문과의 인재 유지경쟁에서 공공부문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도 공공부문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되 어질 수 있다.(Sims, 2002, p.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