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간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양측 간 이익의 충돌과 마찰이 끊이지 않아 전 반적으로 평화협상으로 처리됐지만 2018년 이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을 자주 주도하면서 중미 간 무역 마찰이 격화됐고, 미국 정부는 미국 국내 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중국에 거액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대응했 다. 중미 간 무역 마찰이 계속 상승하고 마찰은 양측에 모두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영향으로 볼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무역 마찰을 일으 킨 것이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수지 불균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국내 에서 벌어지는 손실보다도 훨씬 심각하다.41)
2019년 6월 20일 새벽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 기금 금리 목표 구간 2.25%~2.5%의 변동 없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8월 1일 새 벽 2시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 기금 금리 구간을 2.0%~2.25%로 25포인 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과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 통제 목표 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하가 미국의 미래 경제 리스크에 대한 예단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방적 금리 인하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미 간 통 상 마찰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단기적 적자 반등일 뿐 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쇠퇴를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과의 무역 전쟁의 과정, 그리고 중미 무역 마찰을 분석 해보면 미국은 기술, 무역에, 외교, 정치 등에서 타격을 주는데 능하며 현재 중미 간 무역 마찰의 현상과 특징,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41) 肖红, “中美经贸关系史论(1950~2019年)”, 北京世界知识出版社，2019.
1) 중·미 무역 마찰의 수량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대국이며, 중미 무역 관계는 늘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지 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은 더욱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
1980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사 건은 더욱 빈번해졌다. <그림3-1>을 보면 2015-2019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구제 건수는 반덤핑, 반보조금 총 350건, 2015년 미국은 중국에 대해 104건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 조사와 11건의 '337 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말 현재 중국산 제품 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는 총 350건이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다.42)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안건 중 반덤핑 24건 전년 동기 대비 29.1%, 보조 금 상쇄 22건,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 보장조치 2건, 2018년 중미 무역이 침 체기에 접어들면서 무역 마찰도 업그레이드되었다. 무역 마찰액도 2017년 20여 건 20억 달러에서 2019년 5월 1일 미국의 중국 타일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 상쇄 조사에서 4.831억 달러로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43)
<그림 3-1> 2015-2019년 동안 미국 대중국 반덤핑, 반보조금사건
자료: 중국대외구제무역정보(cacs.mofcom.gov.cn)
42) 刘秋莲, "国际贸易摩擦的类型、原因、效应及化解途径的研究", 商场现代化, 2018.
43) 钟雪, "中美贸易摩擦的特征分析及对策探讨", 现代营销(下旬刊)，2018，pp.40-42.
2) 중·미 무역 마찰의 범위
<그림 3-2>는 국가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 역 구제 사건은 의류, 가구 등 일부 저급 제품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제품으 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중국 발 조사에서는 금속 제조업, 강철 공 업, 전자 공업, 화학원료제조업, 태양광제품 등이 포함됐다.44)
<그림 3-2> 2010-2020년 동안 미국이 대중국 무역구제사건
자료: 중국대외무역구제정보
3) 철강제품이 주요 표적
2006년 중국의 철강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바뀌었고, 중국의 철강산업 도 갈수록 마찰을 빚고 있다. 과잉생산으로 인해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이 많아지 면서 미국의 철강산업에 큰 압박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수출을 제한 하기 위해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 등 일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45)
44) 韩烨, “中美贸易摩擦影响因素研究”, 中国物价, 2019, pp.47-50.
45) 林学访, “论贸易摩擦的成因与影响”, 国际贸易, 2007, pp.42-47.
연도 수출액 수입액
2014 554.86 211.72
2015 492.18 181.95
2016 432.62 169.27
2017 429.80 214.62
2018 468.63 223.91
2019 309.21 165.06
<표 3-1> 2014~2019년 동안 중국 철강 산업의 수출입 총액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세관, www.customs.gov.cn
2016년 5월 미국은 중국 철강업체 40곳에 대해 '철강업체 조사'를 발기했다.
2018년 트럼프는 '트럼프 조사' 를 실시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철에 대해 전반 적인 징세를 하였는데 세율은 각각 25%와 10%이다.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중미 간 무역 마찰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중국 철강제품은 무역구제조사, 반덤핑, 반보조금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미국에 의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극히 낮아질 것이다.46)
중·미 무역 마찰 속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이 깨지고 어느 정도의 보호주의 실시 도 징벌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 등의 조치가 철 강제품의 대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급격 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무역 조사는 우리나라의 철강수출 무역의 발 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중국의 철강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 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관세율, 금액이 상승
관세 분야에서, 현재 중미는 이미 세 차례의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데, 1차는 미국이 중국에 5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중국의 반제 조치는 미국의 500억 달러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차는 미국은 중국에 2천 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의 반제조치는 미 국의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액수가 부동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3차는 미국이
46) 肖光恩, “当前中美贸易摩擦的现实难题和解决途径”, 人民社会科学版, 2019.
중국에 3,0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의 75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액수가 부동한 관세를 부과하는 반제 조치를 취하였다.
2019년 9월까지 미국은 중국 5,5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은 1,85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관세가 붙 는 품목 일부가 제외된 것 이외 이미 중미 양측의 전체 쌍무무역의 총액을 커버 하고 있다.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