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D파급효과 모형의 타당성 검증 : 우도비 검정
앞서 언급한 대로 모형의 추정과정에는 설정된 비용함수와 가변 생산요소 수요함수식인 노동투입 및 중간투입 수요함수가 연립 추 정되었다. 우선 모형의 추정에 앞서서 한국, 일본과 미국의 R&D투 자 노력이 한국의 개별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과정을 모형화한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전체 R&D투자 노력은 당연히 한국의 개별산업 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각각의 R&D투자 노력이 한국의 개별산업에 파급되는지만을 대상으로 우 도비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기본모형은 일본과 미국의 R&D스톡이 국내 개별산업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된 모형과 일본과 미국의 R&D 스톡이 국내 개별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추정된 모형을 비교하였다. 완전정보최우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해 추정된 우도함수의 로그값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검정통계 량을 계산하여 우도비 검정
log likelihood ratio test을 행하였다.
우도비 검정은 3가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되었다. 우선 일본의 R&D투자 노력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능성, 둘 째, 미국의 R&D투자 노력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능성, 셋째, 일본과 미국의 R&D투자 노력이 모두 국내 산업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능성하에서 우도비 검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일본의 R&D투자 노력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섬유산업, 비철금속 산업 외에는 모든
산업이 일본의 R&D투자 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반면 미국의 R&D투자 노력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34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 일본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미치지 못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비철금속 산업 외에 모든 산업이 미국의 R&D투자 노력으로부터 국내 산업에 영향을 받 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R&D투자 노력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이․인 쇄․출판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두 국가의 R&D투자 노력으로부터 국내 산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표 3> R&D파급모형의 모형적합성 검정(우도비 검정)
산 업 일 본 미 국 일본&미국
식음료 31.3 126.2 126.2
섬유 3.1 139.7 162.0
목제 12.9 141.2 158.5
종이, 인쇄, 출판 23.7 115.2 4.0*
석유화학, 고무, 플라스틱 9.3 5.9* 22.5
비철금속 3.3* 3.8* 17.3
철강 10.3 19.4 25.7
조립금속, 기계 25.8 24.8 46.9
기타 65.7 117.5 118.2
경공업 26.1 130.9 138.7
중공업 15.8 10.5 19.2
제조업 전체 80.6 82.9 89.2
주：1) *는 1% 유의수준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1% 유의수준하에서 자유도 2일 경우 9.2, 자유도 4일 경우 13.3, 5% 유의수준하에서 자유도 2일 경우 6, 자유도 4일 경우 9.5가 임계치(critical value)임.
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우도비 검정은 섬유, 석유화학, 비철금
속 산업에 있어서 두 개 선진국의 R&D투자 노력이 국내 산업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
다. 하지만 일․미 양국이 동시에 한국의 개별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은 종이․인쇄․출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입증되었
고, 종이․인쇄․출판산업에서조차 일본과 미국 각각의 국내 산업 에 대한 영향력은 인정할 수 있었으며, 이들 산업이 소속된 경공업 전체에서도 파급효과를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 본과 미국의 R&D투자 노력이 국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모형화하고 각종 탄력성을 계산하기로 하였다.
(2) 모형의 추정결과 및 평가
해당 산업에 대해 설정된 비용함수와 비용함수로부터 쉐퍼드 레 마
Shephard’s Lemma에 의해 유도된 요소수요함수가 연립 추정되었다.
추정방법은 Bernstein and Yan(1995)에 따라 완전정보최우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추정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R&D투자의 국내파급효과 모형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 우도비 검정과정에서 동 일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과정에서는 실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용함수의 이론적 조건의 하나로 준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볼록성 조건의 충족여부가 검토되었다. 특히 이 조건은 R&D투자의 수익률, 적정규모 등의 계산과정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 위 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주의깊게 검토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 쳐서 최종 파라미터 추정치가 선택되었다.
추정된 파라미터와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이상에서 정의한 각종
지표와 탄력성이 연도별로 측정되었다. 물론 바람직한 추정결과의
선택을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는 측면
에서 동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었다.
1. 한미일 국가전체 R&D스톡의 개별
문서에서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 일본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페이지 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