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조업에서 한국의 R&D투자는 노동, 자본, 중간재, 해당산
업의 R&D투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미국과 일본의 R&D투자는 노
동, 자본, 중간재, 해당산업의 R&D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경
공업에서 일본의 R&D투자는 노동, 중간재의 수요는 증대시키나, 자
본, 해당산업의 R&D투자 수요는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 중공업에
서 일본의 R&D투자는 노동, 자본, 중간재, 해당산업의 R&D투자 수
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경공업에서 미국의 R&D투자는 노동, 중간재
의 수요는 감소시키나, 자본, 해당산업의 R&D투자 수요는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다. 중공업에서 미국의 R&D투자는 일본의 R&D투자 와 마찬가지로 노동, 자본, 중간재, 해당산업의 R&D투자 수요를 증 대시키고 있다.
<표 5> 한국 R&D투자의 요소수요 탄력성
업 종 노 동 중간재 자본재 연구개발
식음료 0.113
0.157 0.658
0.480 0.348
0.168 0.632
0.281
섬유, 의류 -0.321
0.476
-1.991 1.629
-0.763 0.570
0.670 0.200
나무, 목재 0.053
0.169
0.191 0.637
0.086 0.070
2.071 0.935
종이, 인쇄, 출판 0.064
0.115 0.247
0.322 -3.349
0.907 0.251
0.085
화학 -0.299
0.557
-1.005 1.430
0.046 0.023
0.375 0.108
비철금속 -0.122
0.190
-0.813 0.582
0.537 0.263
0.459 0.073
금속 0.298
0.443 1.000
0.942 2.203
1.380 0.204
0.099
조립금속 -0.004
0.008
-0.043 0.040
-0.139 0.056
1.368 0.321
기타 -0.071
0.131
-0.401 0.474
-1.049 0.565
-6.182 1.954
경공업 -0.136
0.226 -0.643
0.824 0.574
0.376 1.446
0.303
중공업 -0.099
0.123
-0.510 0.269
-0.616 0.257
0.229 0.127
전체 제조업 -0.058
0.055
-0.414 0.147
-3.355 1.505
-3.486 1.922
한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 R&D스톡 증가나 미국, 일본
의 R&D스톡 증가가 우리나라 개별 제조업의 생산요소수요에 미치
는 이런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R&D투자는 전체 제조업의 요소수
요 탄력성이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 부(-)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소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중공업에서는 R&D스톡의 노동, 중간재,
자본스톡의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정(+)의 값을 가지므로 R&D투자
42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 일본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증대에 따른 요소수요를 증대시키고 R&D투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 시키고 있다. 경공업에서는 노동 및 중간재 수요는 감소시키게 되나 자본재와 R&D투자에 대한 수요는 증대시키게 된다.
일본 R&D스톡의 증가는 한국의 제조업에서 모든 요소수요 탄력 성이 정(+)의 값을 가지므로 생산요소를 보다 많이 사용하게 한다.
업종별로 볼 때 중공업은 요소수요 탄력성이 정(+)의 값을 가지므로 생산요소를 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나 경공업에서는 노동과 중간재에 대한 요소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미국의 R&D스톡 증가는 제 조업에 있어서 모든 생산요소 수요를 감소시킨다. 중공업에서도 역 시 모든 생산요소 수요를 감소시키고, 경공업에서는 노동, 자본재, 중 간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나 R&D투자 수요는 감소시킨다.
<표 6> 일본 R&D투자의 요소수요 탄력성
업 종 노 동 중간재 자본재 연구개발
식음료 -0.126
0.184
-0.665 0.609
-0.168 0.059
0.038 0.021
섬유, 의류 0.377
0.543
2.384 1.843
0.770 0.487
0.393 0.151
나무, 목재 -0.208
0.311 -0.795
0.356 0.292
0.210 -1.254 1.809 종이, 인쇄, 출판 -0.085
0.128
-0.358 0.361
1.352 0.292
-0.444 0.123
화학 0.481
0.835
1.812 2.034
0.152 0.060
-0.044 0.017
비철금속 0.127
0.187 0.670
0.579 -0.119
0.045 0.009
0.002
금속 -0.290
0.396
-1.058 0.829
-1.704 0.298
0.275 0.152
조립금속 0.008
0.011 0.031
0.028 0.019
0.006 0.086
0.054
기타 0.007
0.011
0.037 0.035
0.026 0.011
-0.075 0.120
경공업 0.274
0.407
1.507 1.375
-0.780 0.419
-1.231 0.366
중공업 0.094
0.132 0.415
0.309 0.365
0.105 0.702
0.470
전체 제조업 0.079
0.119
0.362 0.321
1.453 0.467
1.917 1.286
<표 7> 미국 R&D투자의 요소수요 탄력성
업 종 노 동 중간재 자본재 연구개발
식음료 0.058
0.035
0.902 0.591
0.903 0.398
1.044 0.273
섬유, 의류 0.268
0.226
2.880 0.795
1.062 0.121
-0.797 0.290
나무, 목재 0.711
0.677
5.486 1.544
-1.495 0.283
1.156 0.238 종이, 인쇄, 출판 0.228
0.240
1.377 1.064
3.511 2.188
2.630 0.435
화학 0.336
0.438
1.016 1.319
1.891 0.668
2.312 0.431
비철금속 0.575
0.644
3.630 1.796
-0.082 0.029
0.985 0.388
금속 -0.037
0.116
0.080 0.451
2.061 0.249
-1.408 0.110
조립금속 0.455
0.427
2.710 0.718
1.873 0.137
1.464 0.372
기타 0.309
0.410
2.495 1.261
6.096 0.850
7.775 6.334
경공업 -0.390
0.342
-3.626 0.576
1.035 0.168
8.020 7.820
중공업 0.562
0.618
3.168 1.126
3.757 2.091
5.973 3.633
전체 제조업 0.173
0.296
0.450 1.187
0.793 0.362
4.226 3.142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전반적인 R&D스톡은 우리 제조업에
서 생산요소의 사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
과 일본의 R&D스톡 증가는 오히려 모든 생산요소의 사용을 증대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제조업이
미국과 일본의 자본재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R&D투자 노력은 체화된 자본재가 국내에 수입되어 다른 생
산요소와 결합되어 생산활동에 동원되므로 생산요소 사용을 증대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의 R&D투자 노력은 기존 생산요
44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 일본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소 활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우리나라 산업별 R&D투자의 비중
연도 식음료 섬유 의류
나무 목재
종이 인쇄 출판
화학 비철
금속 금속 조립
금속 기타 경공업 중공업 전체 제조업 1970 12.4 7.4 0.5 12.3 34.1 7.0 2.5 23.4 0.3 32.9 67.1 100.0 1971 10.7 9.1 0.4 9.4 29.0 7.1 4.2 29.4 0.7 30.2 69.8 100.0 1972 9.2 10.4 0.3 7.0 24.8 7.2 5.6 34.5 1.0 27.9 72.1 100.0 1973 8.0 11.6 0.2 5.3 21.7 7.0 6.6 38.3 1.3 26.3 73.7 100.0 1974 6.9 12.9 0.1 3.4 18.5 6.9 7.6 42.2 1.5 24.9 75.1 100.0 1975 6.6 13.5 0.1 2.7 16.9 6.7 8.0 44.0 1.6 24.4 75.6 100.0 1976 6.1 14.2 0.1 2.0 15.8 6.6 8.4 45.3 1.7 24.0 76.0 100.0 1977 4.9 11.3 0.0 1.6 18.6 5.6 8.5 44.0 5.5 23.4 76.6 100.0 1978 6.0 9.9 0.0 1.4 18.1 5.3 8.9 46.3 4.1 21.5 78.5 100.0 1979 6.4 9.0 0.0 1.4 19.3 5.1 8.3 47.0 3.6 20.3 79.7 100.0 1980 6.9 8.7 0.0 1.4 18.4 4.6 7.0 49.4 3.6 20.5 79.5 100.0 1981 6.6 9.1 0.0 1.8 18.1 4.2 6.8 50.6 2.9 20.3 79.7 100.0 1982 6.6 8.6 0.2 1.7 20.0 3.8 6.2 50.5 2.3 19.4 80.6 100.0 1983 6.7 7.8 0.3 1.6 20.7 3.5 5.3 52.4 1.7 18.1 81.9 100.0 1984 6.1 7.3 0.2 1.3 19.6 3.1 4.8 55.8 1.7 16.7 83.3 100.0 1985 5.7 6.3 0.2 1.3 18.0 2.9 4.2 60.1 1.4 14.8 85.2 100.0 1986 5.9 5.3 0.2 1.3 16.9 2.5 4.2 62.5 1.2 13.9 86.1 100.0 1987 5.1 4.8 0.1 1.2 16.7 2.3 3.6 65.1 1.0 12.3 87.7 100.0 1988 5.1 4.7 0.1 1.1 15.9 2.2 3.7 66.2 0.9 12.0 88.0 100.0 1989 4.6 4.3 0.1 1.0 15.1 2.2 3.5 68.5 0.8 10.8 89.2 100.0 1990 4.2 4.2 0.2 0.8 14.8 2.2 3.2 69.8 0.7 10.1 89.9 100.0 1991 3.9 4.2 0.1 0.7 14.2 2.2 3.0 71.0 0.6 9.6 90.4 100.0 1992 3.7 4.1 0.1 0.7 13.7 2.1 2.8 72.3 0.6 9.1 90.9 100.0 1993 3.6 3.6 0.1 0.6 13.6 1.9 2.7 73.5 0.5 8.4 91.6 100.0 1994 3.6 3.5 0.2 0.7 14.8 1.8 3.2 71.6 0.5 8.6 91.4 100.0 1995 3.5 3.2 0.3 0.7 15.6 1.8 3.7 70.7 0.5 8.2 91.8 100.0
<표 9> 우리나라 자본재 수입에서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비중
총자본재 수입 (백만 달러)
총자본재 수입의 국별 비중(%)
일 본 미 국 유 럽
1970 6 51.4 19.8
-1971 685 49.0 23.0
-1972 781 49.3 19.3
-1973 1,168 50.5 26.9
-1974 1,911 53.4 20.9
-1975 1,910 48.8 25.7
-1976 2,469 49.9 21.0
-1977 3,042 53.8 23.2
-1978 5,181 57.2 16.1
-1979 6,133 46.2 19.3
-1980 5,102 46.8 23.7
-1981 6,162 41.9 26.8 23.4
1982 6,232 36.6 31.6 18.7
1983 7,812 36.7 28.3 20.4
1984 10,108 35.8 25.4 21.2
1985 11,097 34.0 22.8 22.8
1986 11,359 52.1 21.5 17.6
1987 14,570 50.8 22.2 18.3
1988 19,041 47.3 27.5 16.5
1989 22,396 44.5 30.8 15.9
1990 25,461 42.4 27.9 20.4
1991 30,177 41.3 29.8 20.0
1992 30,835 37.0 29.5 16.4
1993 30,820 38.9 28.2 16.8
1994 40,644 38.7 28.2 16.7
1995 53,783 37.5 29.8 17.3
1996 58,998 33.2 30.6 18.9
1997 52,847 32.0 31.6 17.6
46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 일본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표 10> 우리나라 업종별 자본재 수입의 일본, 미국 비중
연 도 일본의존도 미국의존도
일반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기 정밀기계 일반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기 정밀기계 1970 48.2 42.4 65.9 41.5 19.7 29.7 11.2 40.4 1971 50.6 39.8 55.0 31.2 15.7 37.1 24.1 55.1 1972 57.1 39.5 47.1 26.4 14.5 28.5 16.3 48.7 1973 63.1 44.5 31.8 37.1 12.6 35.2 46.3 29.3 1974 60.9 48.5 47.9 60.1 15.3 37.3 14.2 28.1 1975 51.6 46.9 46.3 50.2 18.8 33.7 28.9 22.2 1976 47.1 52.9 50.4 56.2 20.0 31.8 6.5 21.2 1977 55.5 51.2 52.3 60.6 17.5 33.8 21.5 21.2 1978 58.8 59.4 50.9 63.1 13.7 22.8 13.7 16.0 1979 47.2 54.0 29.1 51.2 13.1 22.5 33.1 24.8 1980 50.6 53.1 27.6 54.1 16.7 24.9 37.6 23.0 1981 45.8 46.4 28.3 53.2 23.1 31.5 26.8 30.5 1982 44.1 35.0 23.6 48.7 29.6 44.2 16.1 33.5 1983 49.7 40.3 14.0 51.3 28.4 41.1 12.6 31.4 1984 52.1 42.9 10.4 53.1 25.7 35.9 14.7 29.3 1985 51.0 44.0 9.9 48.6 24.1 33.6 12.9 32.2 1986 56.3 54.4 29.7 54.5 16.2 25.3 27.0 26.4 1987 52.0 55.2 28.5 52.5 19.4 23.4 26.4 26.9 1988 49.2 52.9 21.4 53.3 24.1 25.4 18.0 24.9 1989 44.4 51.1 19.0 51.3 28.3 27.7 56.3 25.1 1990 41.8 49.9 18.1 46.2 26.8 25.5 41.9 27.0 1991 43.7 43.9 17.8 48.3 24.3 31.6 50.8 26.4 1992 40.4 39.1 15.1 45.1 26.6 28.1 45.1 25.4 1993 40.5 41.7 18.4 51.6 26.0 27.5 47.3 24.1 1994 40.6 41.7 18.1 53.7 24.1 32.0 34.1 21.4 1995 38.0 40.5 16.9 57.2 26.7 30.9 43.2 20.3 1996 34.7 35.1 14.5 48.4 27.1 32.7 41.5 22.1 1997 32.9 32.2 16.8 45.3 26.8 34.0 47.6 23.6
이런 분석결과는 유사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
교될 수 있다. 일본과 캐나다간의 상호간 기술이전에 관한 Bernstein and Yan(1995)에 의하면 캐나다의 R&D투자는 캐나다 제조업의 노 동, 중간재, 자본 및 연구개발 수요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R&D투자 역시 일본 제조업의 요소 수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간의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일본의 R&D투자가 캐 나다의 여러 업종의 요소수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캐나다의 자본수요와 연구개발 수요 를 감소시키는 반면 노동과 중간재의 사용은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R&D투자는 일본의 많은 산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전자의 경우 일본의 제반 요 소수요와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표 11> 캐나다 R&D스톡 증가의 요소수요 탄력성 추계치
업 종 노 동 중간재 자 본 연구개발
화학 0.001
(0.0002)
0.001 (0.0003)
-0.001 (0.000)
-0.009 (0.002)
전기전자 -0.320
(0.073) -0.622
(0.124) 4.220
(2.672) -1.741 (0.253)
식음료 -0.233
(0.112)
-0.289 (0.077)
-0.157 (0.024)
0.972 (0.088)
조립금속 0.061
(0.020)
0.078 (0.019)
-0.106 (0.021)
2.410 (0.544)
일반기계 0.006
(0.033)
0.007 (0.040)
1.148 (0.364)
0.416 (0.032)
비철금속 0.077
(0.023) 0.100
(0.018) 0.177
(0.049) 1.723 (0.175)
종이 0.001
(0.0002)
0.002 (0.0002)
-0.012 (0.003)
0.018 (0.004)
석유제품 -0.361
(0.128)
-0.387 (0.140)
-0.014 (0.002)
0.285 (0.035)
금속 0.335
(0.093) 0.465
(0.066) -0.036
(0.007) -1.712 (1.438)
수송장비 -0.725
(0.351)
-0.909 (0.289)
-0.092 (0.018)
-0.111 (0.021)
48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 일본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표 12> 일본 R&D스톡 증가의 요소수요 탄력성 추계치
업 종 노 동 중간재 자 본 연구개발
석유화학 -0.004
(0.074)
-0.043 (0.330)
0.053 (0.043)
0.772 (0.178)
전기전자 -0.001
(0.026)
-0.0004 (0.048)
0.140 (0.121)
2.160 (1.740)
식음료 -0.129
(0.110)
-0.370 (0.392)
0.192 (0.180)
0.762 (0.284)
조립금속 -0.052
(0.079)
-0.463 (0.790)
-0.121 (0.121)
0.737 (0.117)
일반기계 -0.190
(0.158)
-0.223 (0.187)
-0.174 (0.145)
0.321 (0.201)
비철금속 -0.213
(0.315)
-0.641 (1.106)
-0.041 (0.037)
1.060 (0.506)
종이 -0.026
(0.019)
-0.054 (0.040)
-0.050 (0.043)
0.683 (0.214)
석유화학 2.509
(1.738)
1.892 (1.342)
0.193 (0.190)
0.290 (0.449)
금속 0.023
(0.034)
0.034 (0.061)
-0.092 (0.081)
0.573 (0.236)
수송장비 -0.010
(0.050)
-0.034 (0.139)
0.312 (0.258)
0.524 (0.168)
<표 13> 일본 R&D스톡 증가의 캐나다의 요소수요 탄력성 추계치
업 종 노 동 중간재 자 본 연구개발 평균가변비용
전기전자 0.046
(0.040)
0.089 (0.074)
-1.026 (1.692)
-0.327 (0.305)
0.071 (0.057)
식음료 0.055
(0.057)
0.062 (-0.053)
-0.160 (0.125)
-0.074 (0.053)
0.061 (0.054)
금속 -0.072
(0.059)
-0.090 (0.060)
-0.070 (0.054)
2.032 (1.892)
-0.086 (0.060)
<표 14> 캐나다 R&D스톡 증가의 일본의 요소수요 탄력성 추계치
업 종 노 동 중간재 자 본 연구개발 평균가변비용
전기전자 -0.057
(0.023)
-0.096 (0.040)
-0.255 (0.123)
-1.046 (0.457)
-0.087 (0.036)
식음료 0.344
(0.041)
0.879 (0.251)
-0.439 (0.169)
-0.853 (0.223)
0.847 (0.238)
조립금속 0.010
(0.003)
0.073 (0.031)
-0.077 (0.048)
0.064 (0.019)
0.071 (0.030)
일반기계 0.001
(0.001)
0.001 (0.001)
0.006 (0.003)
0.037 (0.012)
0.001 (0.001)
비철금속 0.093
(0.097)
0.266 (0.344)
0.094 (0.044)
-1.308 (0.692)
0.242 (0.309)
종이 -0.240
(0.034)
-0.490 (0.071)
0.241 (0.022)
1.762 (0.838)
-0.464 (0.064)
석유제품 3.127
(1.496)
2.353 (1.192)
0.249 (0.090)
4.807 (3.223)
2.383 (1.201)
금속 -0.684
(0.229)
-1.081 (0.446)
0.380 (0.055)
3.264 (1.070)
-0.987 (0.390)
수송장비 -0.010
(0.010)
-0.024 (0.028)
0.031 (0.005)
0.248 (0.068)
-0.023 (0.027)
제5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관건으로 대두되 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핵심 자본재와 기술의존도 극복의 가능 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일본과 미국의 기술개발 노력이 우리 산업의 평균비용과 요소수요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식․음료, 섬유, 목재, 종이, 인쇄․출판, 석유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철금속, 철강, 조립금속, 기타 제조업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경공업 및 중공업 그 리고 전체 제조업 수준에서의 연구를 병행하여 일본과 미국의 R&D 투자 노력이 국내 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를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한국 제조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R&D투자가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는 우도비 검정결과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미․일 R&D투자가 우리나라 주요업종의 평균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의 R&D투자의 평균비용 탄력성은 전체 제조업 0.91, 경공업 1.20, 중공업 0.20으로 추정되어 한국의 R&D투자 1%
증가가 제조업, 경공업 및 중공업의 평균비용을 각각 0.91%, 1.2%, 0.2%씩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R&D투자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탄력 성 추정치로 볼 때 일본의 R&D투자 1% 증가는 우리나라 평균비용 을 제조업 0.23%, 경공업 0.82%, 중공업 0.40% 각각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R&D투자 1% 증가는 제조업 0.83%, 경 공업 0.1%, 중공업 0.8%를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미․일 R&D투자의 한국 제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감소효과
를 보면 한국의 R&D투자가 전반적으로 평균비용을 미국, 일본의
R&D투자보다 많이 감소시키고,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의 평균비용을
보다 많이 감소시키고 있다. 일본의 R&D투자가 한국 제조업에 미
치는 영향은 주로 경공업에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중공업에
54 한국 제조업에서 미국, 일본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