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의 청년활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청년들의 거주 지역 및 활동 유형 등의 유형별 자격 요건이 변동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격월 단위로 활 동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제출받은 활동보고서 및 증빙 자료 검토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 을 중단하고 부정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함
○ 6개월간의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청년 대상 설문조사 및 활동 결과 보고서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수당의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실행 계획 수립과정에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
구분 내용 활용
활동계획 이행평가
당초 계획 대비 이행정도 활동 내용의 부합성 자격 요건 유치 여부
저평가자 대상으로 활동 내용 개선에 대한 컨설팅
지출 적정성 평가 계획 대비 지출 정도 사용처 적정성 평가
저평가자 및 부적정 지출자에 대해 환수 및 지원 중단
[표 5-10] 모니터링 단계 평가 항목
6 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 연구 배경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청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면서 청년 취업․고용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청동 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내 청년 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수당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수혜 대상 선정 기준에서의 형평 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들 지역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평가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여러 의무 조건을 두고 있어 정책 대상 자인 청년 입장에서 만족도가 낮으며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남
○ 또한 수당 사용의 가능 범위 역시 미취업자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항목으 로 한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구직 이외 다른 사회 활동 경험이나 인간관계 개선 등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직까지는 청년수당의 취업률 제고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해외 사례나 서울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수당의 목적을 너무 목적 지향 적으로 두지 않고 사회 생활 및 활동 보장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수당의 효과가 취업률 제고 보다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
춘다면, 미취업 청년보다는 취업은 하였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사회활동을 할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수당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 취업자 대상 청년활동수당의 기대효과
○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충적인 소득 지원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사회 진입의 문턱을 간접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사회생활에서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역 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일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삶의 수준 개선을 꾀할 수 있음
○ 세 번째는 청년 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 기 부여가 가능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탐색 과정과 경험 축 적을 통해 경제․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전북 청년활동수당 기본 방향
○ 전라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직 수당을 받은 청년이 전라북도에 취업할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책 효과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의 정책 대상을 취업 혹은 창업을 하였으나,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함
○ 또한 전라북도는 농촌 청년, 저임금 청년, 타지역 출신 청년 등 다양한 성격 의 청년 계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에는 비효율적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 는 청년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층을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다양화하여 지원해주고자 함
❚ 청년활동수당 지원 규모
○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확보한 기취업 청년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수준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향으 로 추진해야 함
○ 따라서 적정수준(생활임금 혹은 기준중위소득)에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의 최소 수준간의 차이만큼을 지원해준다고 볼 때 최소 6만원에서 최대 9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됨
○ 청년활동수당 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수준을 가지 고 있다고 본다면 적정 지원 금액은 30~70만원 선이 될 것임
○ 전라북도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좁힐 수 밖에 없음
○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50~100% 구간에 있는 청년의 1%는 1,128명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20억~5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청년활동수당 지원 대상 유형
○ 청년활동수당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의 산업적인 특성을 반영한 6+1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농촌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직접 영농 활동 을 하고 있는 자로 현재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전북 중소산업 연합회에 등록된 기 업이나 중소산업 등록코드로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을 대상으로 함
○ 문화예술 종사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자 중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을 대상 으로 함
○ 사회복지 종사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실업팀 소속 운동 선수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지원포털 에 선수 혹은 지도자로 등록되어 전북 소재 경기단체 및 기업 실업팀에서 활 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수당 지급 방식
○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4가지 대안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이들 대안 들은 현금, 지역상품권, 체크카드, 복지포인트 연계형 카드로 구분 할 수 있음
○ 이미 기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년 입장에서는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효용성 측면에서 4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정책 초반에 사용 범위를 설정 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사용이 가능하여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사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 으나 수탁 은행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며, 카드 발급까 지 걸리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를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정책 수요자의 사용 현황을 공공에서 체크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간 플랫폼 구축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위 4가지 대안 중에서 공공 입장에서 사후 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면서 사용 대상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도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연계 체크카드가 적절한 방식임
❚ 수당 지원 규모 배정
○ 시군별 청년활동수당 배정의 제 1원칙은 각 시군별로 청년지원 조례가 제정되 어야 하며, 도-시군 예산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됨
○ 시군별로 지원 인원 배정 방식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 총 지원 가능 인원을 결정 해주고 지자체에서 유형별로 인원을 자율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 방식은 시군별로 총량은 결정되어 있지만 분야별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 이 방식은 시군별로 총량은 결정되어 있지만 분야별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