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이즈 關聯 이슈와 政策 變化

지난 10년간 산발적으로 에이즈 실태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으로 이슈화되었고 그때마다 정책적으로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노 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表 32 참조) . 대체로 에이즈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었던 이슈는 크게 첫째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는 것， 둘째 확인된 감염자들의 관리에 대한 것， 셋째 수혈

80

로 인한 감염에 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주요한 정책의 변화는 첫째 검사대상자의 확대， 둘째 진료시설 및 연구소 계획 그리고 민간단체 설립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표 32) 國內 에이즈 關聯 社會的 이슈와 政策燮化

연도 사회이슈 정책적 대웅

1985년 - 첫 에이 Z 환자 발생(주한 외국인) - 에이즈대책 관계자 회의

- 국내 환자 발생 - 수입혈액제제 검사 의무화

- 특수업태부에 대한 에이즈 검사실시 1986년 - 특수업태부 3명 감염확인 - 에이즈검사 대상자 확대(혈우병， 동성애자)

- 에이즈 감염자 특별관리지침 1987년 - 에이 Z 환자 첫 사망 - 에이즈 대책위원회 구성

- 내국인간의 감염 발생 - 지정전염병으로 지정

- 올림픽대비 에이즈 유입조치 논쟁 - 전문진료기관 지정 (287ß 병원) - 에이즈 상담소 설치(건협 13개 시·도) - 전 헌혈액 검사 실시

- 성병검진대상자 에이즈 검사실시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정 1988년 - 외국인검진의 필요성 논쟁 - 외항선원 에이 Z 검사실시

- 에이즈 퇴치를 위한 범시민토론회 개최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 - 에이즈환자 진료기피 소동 (특정외국인에 대한 검진조항 포함)

- 에이즈진료 시설 건립계획 무산(수용반대시위)

1989년 - 환자보호를 위한 특수병치료연구소 계획 무산 - 감염우려자 무료검사실시(익명 검사제도) - 감염자 결혼 기사화 - 마약중독자 치료지정병원 입원환자 검사 - 감염자 부부 출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개정 - 국내수혈통한 감염 최초 발생 및 소송제기 (외국인 음성확인요구 대상자 범위 조정) 1990년 - 감염자수 100명 넘음 - 항체검사기관 정도관리실시

- 흥행목적 입국 장기체류 외국인 검사실시 - 일반정기검사대상자 검사실시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제정

내미}F+m+요 요}。}NN 빼、써圖 廳씨?

co f-"

〈表 32> 계속

우리나라의 에이즈 管理 體系

83 2. 우리나라의 에이즈 籃視體系의 特性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藍視體系 (surveillance system)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무 定期檢흉體系에 거의 全的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母集團의 개념을 포함한 훌學的 藍視體系는 부재이 다.

국내에서는 1985년 에이즈가 외국에서 流入된 것이며 감염경로가 성적접촉 및 수혈， 장기이식， 마약정맥주사， 모체로부터의 신생아 감염 이 밝혀짐에 따라 에이즈의 危險群에 속하는 일부 국내 게이바 종사 자， 10월에 일부 외국인 상대 특수업태부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고 정 부의 에이즈 관리는 特定 危險集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7년 7월부터 血滾院에서 헌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에이즈 검사 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檢훌對象이 확대되어 1987년 8월부 터는 기존의 保健證 發給이 필요한 性病檢該對象者 全員을 성병검진 체계를 통하여 정기적인 에이즈 抗體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1988년 2

월에는 외항선원에 대하여 1990년 3월에는 -般檢該을 받는 위생분야 종사자들도 에이즈 검진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 에이즈 감염자를 早期發見하기 위한 에이즈 항체검사는 대부분 일 부 특정 성병검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