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과 관련된 여건의 트렌드와 이슈

문서에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페이지 14-19)

II. 서울의 도시안전 진단

3. 도시안전과 관련된 여건의 트렌드와 이슈

◦도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여건과 트렌드, 그에 따른 도시안전상의 이슈를 인구변화, 시민의식, 경제활동, 기술발전, 도시공간, 기후변화 등의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인구변화

◦고령화사회 진입(2010년 65세 이상 인구:9.6%), 여성인구 증가(2010년 성비:

96.3), 1인가구 증가(2010년 1인가구 비중:23.5%), 외국인 인구 증가(2010년 외국 인 거주자 비율:1.7%) 등 안전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도시불안요인도 증가

◦안전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기준 이 상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24.8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

2) 시민의식

◦도시사회의 익명화와 아노미(anomy)화,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 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발생가능성 증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요구수준 증가

◦도시안전을 포함하여 도시사회 제반에 대한 NGO 등 민간참여 증가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참여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참여의 장이 필 요하며, 시민참여와 역량을 도시안전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3) 경제활동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해외여행 증가

◦경제활동의 네트워크화와 상호의존성 증대

◦테러, 전염병 등의 가능성과 시스템 취약성 증가

4) 기술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감지, 예측, 모니터링, 전파 등의 능력 증대

◦초고속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인구가 증 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성(anywhere)과 즉시성(anytime) 확보 로 재해대응능력 향상

◦정보유출, 사이버테러, 정보의 신뢰성․무결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증가

5) 도시공간

◦초고층 건물 등 시설물의 고밀화, 고층화, 대형화, 지능화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

◦저지대, 지하공간, 구릉지 등 안전취약지역 개발 확대

◦도시공간 및 시설물의 안전취약성이 증가하고, 도시형 대형복합재난의 발생가능성 이 증가

저지대 시가화지역 면적(천㎡) 비율(%)

시가화 전체 357,537.4 100.0

홍수위+2m 이하 88,835.9 24.8

계획홍수위 이하 63,467.1 17.8

하상고+2m 이하 14,742.4 4.1

하상고 이하 12,104.1 3.4

<표 2> 하천 홍수위 측면에서 본 서울의 시가화지역 중 저지대 비율(2010년)

<그림 11> 서울의 불투수율 현황(2010년)

구분 과세건(건) 면적(㎡) 동수(동)

1990년 이전 1,390,322 136,400,775.1 429,275

1990년 이후 3,407,181 358,327,878 719,379

전체 4,797,503 494,728,653.3 1,148,654

건축물 노후도(%) 29.0 27.6 37.4

자료:건물과세대장(2011)

<표 3> 서울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

6)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산사태, 폭염 등 극한기상에 의한 대형 자연재해와 전염병, 복합재난 등의 발생가능성 증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이변과 기상재해에 적응(adaptation)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자료:기상청, 2011

<그림 12> 서울의 연평균기온 변화 추이

자료:기상청, 2011

<그림 13> 서울의 연강수량 변화 추이

4. 서울시 안전관리체계와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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