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http://chosakuken.bunka.go.jp/naruhodo/ (2013년 1월 24일 방문)
누가 저작권을 가질 것인가? Environmental Conditions in Rural Area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37.
이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 센서스에서 영국 지방의 작은 지역 집계
출판물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데이터가 학술지에 제출될 때에 연구자는 출판사가 데이터의 저작권 양도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s)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 이 선 스 를 사 용 하 면 다 른 사 람 이 지 적 재 산 의 재 이 용 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저작자가 유지하고 싶은 권리와 포기하고 싶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보통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픈 데이터 커먼즈 라이선스(Open Data Commons Licence)나 오픈 거버먼트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ce)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라이선스가 더 적합하다38.
「엘리트」에 대한 인터뷰 조사의 저작권 연구자가 5명의 전 장관과 그들의 경력에 대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는 동시에 전체 인터뷰 기록을 작성했다. 연구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뷰가 녹음된 매체와 인쇄된 기록의 저장을 데이터센터에 신청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의 발언을 해당 연구를 넘어서서 이용되는데 필요한 저작권 이양에 대한 서명을 받지 않았다.
이 경우에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기탁 받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데이터를 대폭적으로 발췌하여 2차 이용자가 인용할 수는 없다.
이 행위는 조사 대상자가 기록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1차 연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조사 대상자가 자서전을 출판하는 등 어떤 이유로 발언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면담에서 얻은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요구해야만 한다.
허락을 얻은 데이터의 저작권
어떤 연구자가 데이터센터인 EDINA에서 공간적 AgCensus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한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통합된다. ESRC 연구과제 계약의 일환으로서 데이터는 UK Data Archive에 제공되어 저장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통합 데이터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AgCensus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계약에는 EDINA의 서면에 의한 사전허가 없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전송하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UK Data Archive는 연구자가 EDINA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러한 통합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 AgCensus에서 얻은 데이터를 제거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부분 데이터는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이용자는 AgCensus 접근 권한을 취득하면 부분 데이터를 AgCensus 데이터와 다시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연구
31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