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개선방향

문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페이지 16-92)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임.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4,115억원(2009년)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예산의 10%,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12%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2009년 서울시 전체 교통예산 4조 854억원,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비용 3조 3103억원).

◦위에서 언급한 연간 약 4,115억원을 대중교통 인프라확충 및 시설개선 등 과 같은 부문에 투자한다면, 중앙버스전용차로 91.5km 확충, 광역철도 2.7~4.1km 확충, 경전철 5.1km 건설, 저상버스 2,058대 도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향후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 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때 복지재원의 활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4

제2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 9

제1절 사회복지 개념 ··· 9

1. 사회복지 개념 검토 ··· 9

2. 교통기본권(교통권)의 등장 ··· 11

제2절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 14

1. 지속가능성 개념 검토 ··· 14

2.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 15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19

제1절 서울시 복지정책 검토 ··· 19

1.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 ··· 19

2. 서울시 복지정책 ··· 20

제2절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 22

1. 기존 교통복지정책 분석 ··· 22

2.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분석 ··· 23

제4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 43

제1절 기존 교통복지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 43

제2절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 45

1.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 45

2.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복지역할 분석 ··· 47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복지역할 분석 ··· 50

제3절 서울시 교통정책 복지역할 종합 ··· 60

제5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선방향 ··· 63

제1절 기존 교통복지정책 방향 ··· 63

제2절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방향 ··· 64

1. 도로교통 분야 교통복지정책 방향 ··· 64

2.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개선방향 ··· 64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개선방향 ··· 68

참고문헌 ··· 73

영문요약 ··· 77

표 목 차

<표 2-1> 해외 교통권 사례 ··· 13

<표 3-1> 서울시 주요 복지정책 ··· 21

<표 3-2> 서울시 기존 교통복지정책 ··· 22

<표 3-3> 대중교통(버스)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24

<표 3-4> 대중교통(지하철)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26

<표 3-5> 대중교통(환승)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27

<표 3-6> 교통약자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27

<표 3-7> 자전거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28

<표 3-8> 보행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29

<표 3-9> 택시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30

<표 3-10> 교통수요관리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31

<표 3-11> 주차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31

<표 3-12> 기타 도로교통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32

<표 4-1> 서울시 부문별 예산규모 ··· 44

<표 4-2>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기존 교통복지정책 소요예산 ··· 45

<표 4-3> 서울시 도로교통 분야 복지관련 소요예산 ··· 46

<표 4-4>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및 근거 ··· 47

<표 4-5>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추정 결과 ··· 48

<표 4-6>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및 인원 ··· 48

<표 4-7>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 50

<표 4-8>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개요 ··· 51

<표 4-9>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추정 예시 ··· 52

<표 4-10>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추정 결과 ··· 53

<표 4-11> 서울메트로 환승할인 비용 추정 ··· 54

<표 4-12> 도시철도공사 환승할인 비용 추정 ··· 55

<표 4-13> 버스 환승할인 비용 추정 ··· 56

<표 4-14>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 59

<표 4-15> 통행 시나리오별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 59

<표 4-16>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비용 종합 ··· 60

<표 5-1> 만 65세 이상 서울시관련 목적별 통행량 ··· 66

<표 5-2> 만 65세 이상 목적통행별 평균통행거리 ··· 67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

<그림 1-2> 주요 연구내용 ··· 5

<그림 2-1> 우리나라의 기본권 ··· 11

<그림 2-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념 ··· 15

<그림 2-3>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 16

<그림 3-1> 서울시 복지 방향 ··· 19

<그림 3-2>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특성 설문조사지 ··· 35

<그림 3-3>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특성 설문조사 결과 ··· 37

<그림 3-4> 대중교통정책의 복지요소 영역 구분 ··· 38

<그림 3-5>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결과 ··· 40

<그림 4-1>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및 인원 추이 ··· 48

<그림 4-2> 만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전망 ··· 49

<그림 4-3> 연도별 지하철↔버스 환승인원 추이 ··· 57

<그림 4-4> 연도별 지하철↔버스 환승인원 비율 ··· 58

<그림 5-1>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개선방향 ··· 65

<그림 5-2> 만 65세 이상 시간대별 대중교통 통행분포 ··· 6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가 부각되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됨.

◦사회적으로는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복지의 대상이 특정계층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로의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은 기존의 서민 대표 교통 수단에서 대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위상이 변화되면서, 단순 수송의 기본기능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를 수반하는 교통정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교통복지정책을 시행 시에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중교통관련 정책들을 복지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정립과 함께, 현 서울시 교통정책들의 복지요소와 복지역할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4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우선 사회복지 개념, 지속가능성 개념, 현 사회복지 방향 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을 정립함.

◦그리고 최근의 서울시 복지정책과 교통정책에 대한 파악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들 중 어떤 정책이 복지이며 어떤 복지특성을 띄고 있는지 분석함.

◦또한 복지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정책들이 복지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복지비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검토함.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제1장 연구의 개요 5

<그림 1-2> 주요 연구내용

제1절 사회복지 개념

제2절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제2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2

제2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9

제 2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제1절 사회복지 개념 1. 사회복지 개념 검토

◦사회구성원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 빈곤과 실업 때문에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전통적인 과거의 사회위험과 함께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위험들을 마주하게 됨.1)

◦사회복지는 이들 사회위험들이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임.

◦흔히 인용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Romanyshyn의 정의)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이며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함. 또한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포함함.

1) 조흥식 외 6인 공저, 2010,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10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사회복지는 영역의 범위에 따라 협의의 역할과 광의의 역할, 기능에 따라 잔여적 역할과 제도적 역할로 구분됨.

-협의의 사회복지는 빈곤,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재정적인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광의의 사회복지는 국민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사회 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을 의미함.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충족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충적 성격의 사회복지임.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임.

-협의의 사회복지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선택적 복지라 할 수 있고, 광의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음.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협의의ㆍ잔여적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적으로 광의의ㆍ제도적 성격의 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음. 즉,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협의의ㆍ잔여적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적으로 광의의ㆍ제도적 성격의 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음. 즉,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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