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권(교통권)의 등장

문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페이지 29-0)

◦보편적 복지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막대한 재원의 소요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분야가 우선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적용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기본 적인 이동을 보장하려는 교통권2)의 등장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1> 우리나라의 기본권

2) 현재 교통권을 다루는 교통기본법이 추진 중임.

- 2010.08.31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11.04.05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교통기본법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음.

-교통관련 법률은 현재 84개로 개별적으로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권 인식 확산, 최저 교통서비스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특히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수준 설정 등이 필요함.

◦교통기본법은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ㆍ보장하고 있으며, 이 법의 5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함.

-대국민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함.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 위주의 기존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통합하고 대중교통 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함.

-규모의 영세성, 사업영역의 협소성 및 낙후성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함.

◦해외에서도 교통권 확보를 위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며, 교통기본법의 핵심 내용으로 교통권 보장을 다루고 있음. <표 2-1>은 프랑스와 일본의 교통권관련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제2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13

14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제2절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1. 지속가능성 개념 검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질이 보전되고,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이 지속가능 하며, 생태계의 가치가 존중되고 범지구적 환경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발전이라고 정의함. 한편,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미래세대의 역량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함(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3).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교통 분야에 적용시켜 OECD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공공의 보건과 환경, 생태계에 위해를 가함이 없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접근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교통체계라고 말함. 특히 자원이용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서 재생 가능 자원(renewable resources)의 이용률은 재생률 이하로, 재생 불가능 자원(non-renewable resources)의 이용률은 재생가능 대체자원 개발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의함.

한편, 한국교통연구원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환경의 질을 저해함이 없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면서 사람, 장소, 물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증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라고 정의함.4)

3)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4) 한국교통연구원, 200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전략수립 연구」

제2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15

<그림 2-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념

2.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개념을 교통복지 측면에서 파악하려면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환경성 측면에서는 환경의 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은 기존의 선택적 수단에서 현재 대 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수단으로 전환되는 등 그 위상이 변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중교통 부문에서 단순한 수송기능(대중교통의 기본 기능)에 더하여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대중교통은 소비를 촉진할수록 교통혼잡 완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 등의 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준)공공 서비스와 다르게 적용대상을 선택적으로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6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요소 중 하나인 경제성 측면에서는 재정, 즉 소요 비용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이는 교통인프라 및 관련 분야에 향후 과도한 자원 및 재원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또 다른 요소인 사회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교통약 자에 대한 서비스(선택적 복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복지 대상의 확 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이상에서 언급된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선택적 복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시,

향후 과도한 자원 및 재원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추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3>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제1절 서울시 복지정책 검토

제2절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3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19

제 3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제1절 서울시 복지정책 검토 1.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

◦서울시는 복지 방향을 자립과 나눔뿐만 아니라 행정환경 변화(고령화, 저출산 등)로 인해 주거ㆍ문화 등 시민의 욕구가 절실한 분야까지 확대된 보편적 복지인 그물망 복지로 설정하고 있음.

◦즉, 배려가 필요한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한 배려대상별 맞춤복지와 주거ㆍ문화ㆍ 교육ㆍ건강ㆍ양육의 보편적 복지영역으로 확장한 보편복지를 함께 하여 천만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3-1> 서울시 복지 방향

20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21

22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23

24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25

26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27

2006 2007 2008 2009 2010

307,045 412,810 495,031 647,923 702,840 - 장애인콜택시 운영 외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2010.07~2011.04, 소요예산 1,730백만원)

어린이 ․ 노인 2010년 171 15,741백만원 13 1,000백만원

<표 3-6> 교통약자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28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260.51 598.46 1.60 860.57 114,943 지하철환승을 위한 자전거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29

30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31

32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예산(백만원) 21,761 7,606 6,000 6,360 교통불편신고 처리 개선 2008

~2009 - 120 교통불편신고 신속 처리, 시 행정처분 결정 민원에 대한 자치구 행정지도 강화

<표 3-12> 기타 도로교통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33

34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2)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1) 분석과정 및 결과

◦앞에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최근 5년간의 교통정책들을 총괄적으로 파악 하였음. 이들 서울시 교통정책들 중에서 복지 성격이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복지 특성을 지녔는지를 복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검토를 위해 교통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는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에 따라 대중교통정책별로 정책 기능과 수혜자 특성을 파악함.

-수혜자 전제조건 및 조사대상 정책 부문 : 서울시는 대중교통중심 도시로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책의 수혜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제함.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관련 되는 부문(대중교통(버스ㆍ지하철ㆍ환승), 교통약자, 자전거, 보행, 택시, 교통수요관리)의 주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복지측면에서 검토함.

-정책 기능 조사 : 교통정책별로 해당 정책이 대중교통의 기본기능(고유 기능)만 담당하는지, 추가기능도 함께 담당하는지 설문조사함.

-정책 수혜자 조사 : 교통정책별로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특정계층인지, 보편적인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인지 설문조사함.

-설문조사 대상자 : 교통전문가(학계 및 연구원)들로 구성함.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35

<그림 3-2>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특성 설문조사지

36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36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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