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농업정책 - 세계농업

2018년

4. 대만의 농업정책

<그림 3> 대만의 농림축산물 국가별 수출입(2017)

단위: %

주: 2017년도 수출입 상위 10개국을 선정하였으며, 그림 안의 숫자는 비중이며, 합계는 100이 되지 않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만 무역 <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11.01.)을 활용하여 필자 작성함.

지역화

(

블록화

)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만 농업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시급히 고도화해 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양안 간 농업 여건 및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관점에 서 양안 농업 교류를 추진하고

,

대만 농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

(2) 발전 목표 및 발전 전략

대만의 농업 부문 국가발전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APEC

과 협조하여 과학기술 및 자원 확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하여 대만의 식량안전을 강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농업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한다

.

둘째

, WTO,

TPP, RCEP

등 다자무역과 국가 간 양자무역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

.

,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

셋째

,

양안 간 농업의 상호보완 모델을 수립하고 대만 농산물의 대내외 소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한다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농업 분야 과학기술 향상 및 식량 안보의 확보 분야의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

대만이 국제사회의 핵심적 참여자 및 농업 문제 해결 방안의 제안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

국제 협상 추진 시 최혜국대우

(

互惠弹性待遇

)

를 획득하고

,

대만

-

외국 간 농산물 교역 및 농업 과학기술 서비스 협력 분야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

마지막으로 상생협력의 관점에 서 양안 농업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협상을 통하여 협력 매커니즘을 만든다

.

나. 농산업

(1) 대만 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망 및 실정

대만 농산업의 중장기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외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최근

TPP, RCEP

등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무역 자유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만 농산업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신규 시장 개척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를 모색해야 한다

.

둘째

,

대만의 농업경제의 주요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

.

대만에서는 고령화 가 진행되어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확대

·

보급되고 환경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

또한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

학제 간 융복합 등이 최근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대만 농업은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셋째

,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농업 생산 구조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 며

,

이에 따라 식량 수급 불안정

,

가격 변동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만과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시하고 있으며

,

농민 및 농업 생산 리스크 관리

(

경감

)

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넷째

,

농촌 문화 및 환경 보호

,

농촌 공동체 발전

,

지속가능한 순환 농업 발전 지원 등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

대만 농산업의 실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대만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병충해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

대만 농산업 기업의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

외국의 엄격한 검역검사 집행은 대만 농산물 수출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둘째

,

대만 농산업은

1

차적 생산에 비교적 집중되어 상품의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편이다

.

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

농가 및 농기업의 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생산비 용이 높다

.

또한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에 청년층을 농업으로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셋째

,

최근 농업의 연평균 손실액은

100

억 위안

(

약

3,700

억 원

)

를 상회하고 있고

.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하여 자연재난 대비 및 농민의 생산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

이밖에도 대만 농업 과학기술 가운데 산업화 및 스마트화 운용 분야의 발전은 빠르지 않다

.

넷째

,

대만 소비자의 환경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

농지는 파편화되어 있고

,

많은 농민들이 여전히 관행 농법을 사용하고 있다

.

이밖에도 생물 의 종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

(2) 발전 목표 , 세부 과제와 정책 방안

대만 농산업의 발전 목표는 첫째

,

자유무역 추세에 대응하여 특화산업 중심 발전과 농산물 자급화 달성

,

둘째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업의 구조조정 및 농업 생태계 강화이다

.

특화산업 중심 발전 및 농산물의 산지소비를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는 첫째

,

해외 소비 시장 개척이다

.

이를 위하여

5

만

5,800ha

규모의 농업 생산 집중단지를 조성한다

.

생산 비용 절감과 균질적인 상품 생산

,

공급량 확대 등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규모화 경영 및 안전 생산 모델을 도입한다

.

해외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고

,

연

5%

수준의 농축수산물의 수출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

.

농업생산 집중단지에서는 계약 재배

,

계약 사육

,

전문가 위탁 경영

,

생산과정에서의 농업 과 상업 간 공동경영 추진 등을 통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

또한 자유경제시범구

에서는 고부가 가치형 농업을 추진하고 수출 주도형 농업생산 모델을 수립한다

.

두 번째 세부 과제는 농기업 발전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120

개 경영체가 기업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농기업이 혁신적 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 자금

,

생산 기술

,

연구개발 역량

,

상품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한다

.

이때 대형 전문농업

,

농업생산

,

집적생산 단지를 통합

·

활용하여 기업경 영 모델이 규모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소규모 농기업은 주식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다

.

농기업의 생산

,

제도

,

축적

,

판매

,

연구개발 등 필요 분야를 지원하고

,

세금 관련 법규를 검토

·

수정하여 농업의 기업형 발전을 촉진시킨다

.

세 번째 세부 과제는 농산물 자급화를 추진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국내산 곡물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여

2020

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40%

까지 확대한다

.

또한 농산물 원산지 추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50%

까지 확대시킨다

.

축산물 검사 비중을 매년

10%

이상 높인다

.

이때 농산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화하고

,

식품을 활용하여 농촌교육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

농산물의 산지 증명 제도를 실시하여 국산 농산물 시장의 구획화를 추진한다

.

또한 농산물의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 및 산지 등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농산물 품질 및 안전수준을 향상시 킨다

.

네 번째 세부 과제는

6

차산업화를 추진하여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것이다

.

농업 분야

2, 3

차 산업의 생산액을 연평균

6%

씩 성장시키고

,

동시에 중대형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50%

이상 수준으로 높인다

. 6

차 산업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

천만 명 이상의 농

·

어

·

산촌 관광객을 유치하고

,

외국인 관광객을 연평균

10%

이상 성장시킨다

.

생태관광 분야는

48

억 위안

(1,766.5

억 원

)

을 생산해야 한다

.

이때 농림축수산 가공품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관리 및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

또한 스마트 농촌여행을 발전시 키고 농업 및 산림 휴양

(

레져

)

을 특화 발전시켜

,

휴양 농어업과 삼림 여행업의 상품과 서비스 를 발전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

.

다섯 번째 세부 과제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

협동

,

건전

,

사람 중심적 스마트 서비스 농업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종자의 공급 정밀도를

90%

이상으로 향상시키 고

,

축산업의 공정 효율성을

60%

로 향상시킨다

.

이밖에도

10

대 농업 분야 선도 산업을 선정

·

육성하여 농업 총생산액을

2,500

억 위안

(9

조

2,085

억 원

)

으로 상승시킨다

.

이때

10

대

선도 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 IT,

과학기술 등 각종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을 실현시킨다

.

또한 스마트 농기계를 연구

·

개발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업의 구조조정 및 농업 생태계 강화이다

.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는 첫 번째

,

농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농업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농업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고

,

점진적으로 현대화 된 재해 보상제도로 대체하여 농민의 농업 경영 리스크를 분담시킨다

.

또한 방재 관련 연구 개발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을

30%

이내로 감소시키며

,

재해 방지 경작 규칙 등을 제정하여 재해에 따른 손실을 감소시킨다

.

이때 농업 자연재난 구호 제도를 재검토하여 농업보험 및 농업소득 지원 조치를 추진한다

.

또한 온실 시설 재배 및 적지 재배를 활용하여 고온을 잘 견딜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한다

.

두 번째 세부과제는 생태서비스형 농업을 추진하고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농업을 창조한다

.

이를 위하여 유기농 경지면적을

2

배 이상 확대하고 논의 생태 관리를 추진한다

.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을 관행농법 대비

5%

이상 높인다

.

또한 유기농 및 지역 특화 작물 재배를 중점적으로 장려한다

.

이밖에도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축산 물 생산 방식을 도입한다

.

다. 과학기술 혁신

(1) 중장기 발전 전망 및 도전과제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중장기발전 전망의 중점 고려 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

노동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국가는 적극적으로 스마트 제조

,

생산

,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이를 예측하고 있다

.

둘째

,

식품안전

,

환경보호

,

지속가능성

,

전 지구적 상업화 모형에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대만에서는 농업 생명기술의 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셋째

,

경제무역 자유화와 지역경제의 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선진국은 혁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

바이오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

대만의 과학기술 혁신 관련 도전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

대만 농업은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