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
이상에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북한의 주요 이슈와 북한 주요 대기오염원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으로 본 연구는 첫째, 대기환경에 대한 모 니터링 사업, 둘째, 대기오염 배출 인벤토리 구축, 셋째,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 제어를 위 한 협력사업, 넷째, 남북 및 동북아 지역 공동 대기환경 개선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 다섯째, 대기환경 관리 역량 배양 사업, 여섯째, 남북한 배출권 거래제, 일곱번째로 북한의 에너지원 개선 사업을 제안한다. 다음에는 개별 협력사업에 관해 살펴본다.
1) 대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대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질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대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은 대기질 현황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 망 설치 등 북한의 대기질과 관련된 기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사업 이다. 북한의 대기오염방지법은 제4조에 ‘대기오염감시원칙’에서 국가는 대기오염 감시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대기오염의 감시를 위한 감시망을 통한 대기오염의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체계적으로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한 측정망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또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과 현장 검증과 같은 접근이 부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남한의 경우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와 변화 추이 및 대기환경기준의 달성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나 산업단지 및 배경농 도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특수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37) 또, 대기오염물질이 주로 배출되는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환 경부에서 대기오염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TMS(Tele-Monitoring System)이라고 불리는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기오염 배출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굴뚝에서의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측정을 위한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를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 4-4>와 같다.38)
37) 에어코리아, “측정망 정보”, 검색일: 2020.12.10.
38) 굴뚝원격감시체계는 굴뚝의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와 전송 시스템, 그리고 관제센터까지 포함한다. 측정 대상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SO2, NOx, HCl, HF, NH3, CO의 7가지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온도, 산소, 유량의 3개 항목이다. 본 감시체계는 산업시설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적 가동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같은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자료: 환경공단, “CleanSYS 운영체계”, 검색일: 2020.9.1.
<그림 4-4> 우리나라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도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배경대기 농도와 주요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망을 구축하고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질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대기오염 배출 인벤토리의 구축
대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중요하다. 대기오염물질 배 출 자료의 경우 온실가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는 유엔기후변화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향후 있을 파리협정의 global stock taking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남한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Air Pollutants Emission Inventory)에 근거하여 대기정책지원시 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의 기초자료로 쓰이며, 대기오염총량제 와 같은 대기환경 정책의 이행과 대기질 예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지방자
치단체 및 격자 단위의 배출량으로도 작성되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수 있을 것이며,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 배출원이 없거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인간의 생존을 위한 취사 및 난방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협력사업은 크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오염방지시설 도입과 가정 용 고효율 난방 및 취사기구 지원사업을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전기 부족, 관련 부품 및 약품의 부족으로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산업 공정상의 대기오염 배출은 기술이전과 같은 과정을 통해 최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 <그림 4-5>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제어 사례이다.
자료: 중앙일보(2015.6.1),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우리나라 발전소의 노력”, 검색일: 2020.9.15.
<그림 4-5>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제어 사례
<그림 4-5>은 석탄화력 및 중유화력발전소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시설에 탈진설 비, 전기집진기, 그리고 탈황설비의 순서로 보일러에 대기오염방지 설비가 설치되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을 차례로 제거하는 대기오
40)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의 정례화와 더불어 2018년 10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그리고 북한이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쉽(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발족한 바 있으나 대기오염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실정이다.
관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역량배양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우수 정책 사례 공유, 대기오염 제어, 대기오염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과 인벤토리 구축 후 자료의 관리와 업데이트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6)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대기와 관련하여 남북의 시급한 이슈를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반면,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이 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에는 깨끗한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남한은 협력사업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 남북한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 면 서로 윈윈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7) 북한의 에너지원 개선
북한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오염물질 함유랑이 높은 석탄과 땔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나 오염물질 함량이 낮은 연료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원 개선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8) 기타
그밖에 북한의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등이 있다.
또한 향후 자동차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교통부문의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협력도 필요하다.
나. 북한의 환경오염원 분포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대상지 선정
본 절에서는 대기분야 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3장에서 구축한 산업시설에 기 반한 북한의 대기 오염원의 분포를 고려하여 우선협력 대상지 후보를 제시한다.
1)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산업시설) 지역별 분포 분석
먼저 산업시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북한 대기오염원(산업시설)의 업종별 자료를 살펴보면 경공업인 식료품 제조업 업종의 오염원이 26.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화학공업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11.0%를 차지하고 있다. 경공업의 오 염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 다음으로는 섬유제품 제조업이 3.4%, 나머지 산업 시설은 3%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음으 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9.6%를 차지하는 등 일부의 업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북한의 업종별 대기오염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6>은 북한의 업종별 대기오염원인 산업시설 분포이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6> 북한의 업종별 산업시설
<그림 4-6> 북한의 업종별 산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