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위기관리 등 정책추진, 국내외 시설투자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부채는 463.5조원으로 2010년도의 401.6조원 대비 61.8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15.4%임.
○ 자산은 698.9조원으로 2010년도의 644.8조원 대비 54조원이 증가하여 약 8.4%
의 증가율을 보임.
1) 부채 현황
□ 2011년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63.5조원으로 2010년도의 401.6조원 대비 61.8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15.4%임.
□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부실운영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찾을 수 있는데, 위기관리 측면에서 부실 저축은행 지원 등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2010년도에 27.2조원이었으나 2011에는 40.5조원으로 약 13.3조원이 증가(48.7% 증가)
□ 에너지 수급위기 등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투자 확대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국내 송배전망 투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발전소 건설, 한국
5) 기획재정부「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2.4.30일자)」보도자료 참조
외 시설투자 확대도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
○ 대표적인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 전년 대비 2011년도 부채 증가 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2번째로 큰 기관으로 2010년 72.2 조원에서 2011년 82.7조원으로 부채가 약 10.4조원 증가(14.4% 증가)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0년 15.6조원에서 2011년 19.2조원으로 약 3.6조원 증가(23.1% 증가)
-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2010년 15.9조원에서 2011년 20.8조원으로 약 4.9조원 증가(31.1% 증가)
-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10년 22.3조원에서 2011년 28.0조원으로 약 5.7조원 증가(25.4% 증가)
□ 보금자리사업․세종시 건설 및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정부정책사업 추진 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도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체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기관으로 2010년 121.5조원에서 2011년 130.5조원으로 부채 규모가 약 9.0조원 증가 (7.4% 증가)
○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10년 8.1조원에서 2011년 12.6조원으로 약 4.5조원 으로 증가(55.6%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부채 상위 10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임
○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는 2010년 3.9조원에서 2011년 6.8조원으로 약 2.9조원 증 가(74.4% 증가)
□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는 저렴한 수준의 공공요금도 크게 작용함.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 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저렴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음.
6) 한국석유공사의 Harvest광구 개발, Dana社 인수 등과 한국가스공사의 주바이르 유전, 혼리버·웨스 트컷뱅크 비전통가스 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임.
38 2012 공공기관 현황편람
○ 전기, 가스, 도로, 철도, 수도 등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 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주요 공공요금별로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전기가 87.4%(’11년), 가스가 87.2%(’11년), 도로가 81.7%(’11년), 철도가 76.2%(’10년), 수도가 81.5%(’10년) 수준으로 공공서비스 생산원가를 보전할 수 없는 수준임.
○ 이는 대표적인 공공요금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 사,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 부채 규모 상위 10위 기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 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기관명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토지주택공사 1,215,265 1,305,712 90,446 7.4 2 한국전력공사 722,413 826,639 104,226 14.4 3 예금보험공사 272,231 404,884 132,653 48.7 4 한국가스공사 222,946 279,666 56,720 25.4 5 한국도로공사 237,286 245,910 8,624 3.6 6 한국석유공사 158,710 208,000 49,290 31.1 7 한국철도시설공단 139,796 155,674 15,878 11.4 8 중소기업진흥공단 155,636 151,125 △4,511 △2.9 9 한국철도공사 126,236 134,562 8,326 6.6 10 한국수자원공사 80,854 125,809 44,956 55.6
주: ’11년부터 공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10년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자료
자료: 기획재정부「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2.4.30일자)」보도자료
<표 Ⅰ-12> 2011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2) 자산 현황
□ 2011년 공공기관 자산은 총 698.9조원으로 2010년도의 644.8조원 대비 54조원 이 증가하여 약 8.4%의 증가율을 보임.
크게 증가
○ 대표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 사업 추진,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4대 강 사업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공기관의 자산이 크게 증가
- 임대주택사업과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공공기관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2010년에 147.9조원에서 2011 년에 158.5조원으로 약 10.6조원 증가(6.7% 증가)
- 4대강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중 자산규모가 상위 6 위인 기관으로 2010년에 18.6조원에서 2011년에 23.4조원으로 약 4.8조원 증 가(20.4% 증가)
□ 미래상황을 대비한 중장기 투자와 관련한 사업 수행 역시 공공기관에 관련 자 산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국내 전력공급시설 투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해 외 석유기업 인수 등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통해 에너지관련 시설이 증가함에 기인함.
○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신설․확장,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의 고속철도 신설 확충 및 철도차량 구입 등으로 인해 SOC 관련 공공부문 자산이 증가
□ 공공기관 자산 상위 10개 기관 중 에너지 또는 SOC 관련 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자산이 모두 증가하였음.
○ 상위 10개 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준정 부기관이며 이 중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년 대비 자산규모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40 2012 공공기관 현황편람
기관명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토지주택공사 1,478,787 1,584,730 105,943 6.7 2 한국전력공사 1,295,178 1,364,679 69,501 5.1 3 한국도로공사 479,922 492,794 12,871 2.6 4 한국가스공사 300,248 360,105 59,857 16.6 5 한국석유공사 260,367 315,674 55,307 17.5 6 한국수자원공사 186,430 234,259 47,829 20.4 7 예금보험공사 233,784 227,372 △6,412 △2.8 8 한국철도공사 210,473 221,792 11,320 5.1 9 한국철도시설공단 192,609 206,546 13,938 6.7 10 중소기업진흥공단 170,474 164,235 △6,240 △3.8
주: ’11년부터 공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10년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자료
자료: 기획재정부「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2.4.30일자)」보도자료
<표 Ⅰ-13> 2011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