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사회구성원들이 생애주기에서 겪을 수 있 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하여 보호해 주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설계할 때는 어떤 위험을 대비하고, 수혜자의 범위와 보호수 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시행한 이후에는 필요한 사람은 빠짐없이 수혜자가 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 내 사각지대’의 문제가 현 안과제로 떠오른다.
선진복지국가들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왔 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이며, 상당수의 OECD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병희, 2011a).19)
여성 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영세사업장 종사 비중이 높아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의 비공식성이 높아 실제로는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못하는 모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성별로 17) 황수경･박지혜(201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KDI Research
Monograph, 2014-2, 한국개발연구원, p.6.
18) 김영옥 외(2014).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pp.5-6.
19) 이병희(2011a).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동향과 전망, 통권 제82호, p.196.
구분하여 여성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통합 정도, 사각지대의 규모와 영역을 살펴서 취약 여성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노동의 공식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사회안전망의 범위는 다양하게 규정되는데 좁게는 공공부조만을 대상으 로 할 수 있고 넓게는 사회보험, 사회복지급여 및 시설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1차 사회안전망으로, 공적부조 등은 2차 사회안전망으 로 정의되기도 한다(정형선, 1998).20) 그렇다면 사회안전망제도는 크게 공적 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는데, 4장에 서는 여성고용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제도는 다시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 재보험의 4대 보험체제로 구성되는데 본고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을 중심 으로 여성의 사각지대 실태를 파악하고, 두 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별 수혜 실태를 비교분석하는데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산 업화 역사가 짧아 고용구조에서 비공식성과 영세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 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에 정부 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 로 고정되었으나 사회보험 지원 대상 요건에서는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에는 월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였으나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를 국가가 지원한다. 2016년부터는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요율이 신규가입 근로자는 60%, 기존가입 근로자는 40%로 조정되었다.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주로 저
20) 정형선(1998). OECD 국가의 사회안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제25호, pp.50-51.
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유인을 그리고 고용주에게는
23) Dagsvik, John, Zhiyang Jia and Kristian Orsini (2011). Subsidies on low-skilled work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he case of Belgium. Empirical Economics 40(3), pp.779-806. 유경준 외(2013b) p.31에서 재인용.
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고용보너스 제도를 고용주가 저 24) OECD(2009). The Employment and Social Policy Response to the Jobs Crisis.
Employment Outlook, pp.60-100, 이병희(2011a) p.207에서 재인용.
25) 이병희(2011b).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15-16.
택이 가입에 드는 비용보다 클 때, 가입 대상자들이 사회보험료에 가입할
고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1년간 직장 유지율은 44.5%에 불과하여,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