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문서에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20-127)

○ 주말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20.0%) 또는 ‘조금 알고 있다’(39.0%)로 응답자의 59%는 조금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 정도이다. 도시농업의 다원 적 기능에 대해 잘 인지하는 비율은 잘 모르는 비율과 비슷하게 조사되었 다. 향후 도시농업의 다원적기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으로 인 지도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조 사에서 ‘생산활동은 농가, 공익성은 행정기관 부담’(51.5%), ‘농가, 행정기

관, 도시주민이 공동부담’(35.0%)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텃밭에 참여하는 시 민의 관심과 수익자 부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비용 부담에 대해 공동부담의 부분의 비율이 향상되었다.

○ 도시농업의 보전과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에서 ‘매우 관심’(32.5%), ‘관심 있 음’(47.0%)로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실제 도시텃밭 활동을 하고 있고, 경험 이 있는 상태라 관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법’의 시행령 또는 규칙에 편의시설의 개 선과 관련된 사항을 특례조항 또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표적인 도시농업의 유형인 주말텃밭(주말농원) 이용자에게 도시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지불의사금액)를 평가하기 위해 비모 수적 추정방법인 턴불(Turnbull) 분포무관 모형을 이용하였다.

- 분포무관 모형은 특정함수에 대한 가정없이 제시된 가격수준에 대한 응 답자의 반응을 이용하여 가치를 추정한다. 도시농업 보전기금으로 제시 된 제시금액 수준에서 ‘아니오’를 선택할 확률밀도함수의 값 pj가 음으 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측점의 확률 pj가 양의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적 으로 보정한다. 턴불(Turnbull) 분포무관모형은 누적분포함수의 단조성 (monotonicity)이 만족되지 못하면, 이전의 가격수준에서의 반응을 고려 하여 함께(plooed) 계산된 누적분포확률을 이용해야 한다.

○ 제시금액 10,000원과 15,000, 20,000에서 누적분포함수의 단조성이 만족되지 못 해 이전 가격수준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서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정리 하면 <표 5-2>와 같다.

표 5-1. 제시가격 수준별 반응결과

제시금액 응답자수 예 아니오 확률(아니오)

3,000 31 25 6 0.193548

5,000 32 21 11 0.343750

8,000 26 16 10 0.384615

10,000 29 18 11 0.379310

12,000 26 16 10 0.384615

15,000 29 18 11 0.379310

20,000 29 17 12 0.413793

50,000 24 12 12 0.500000

합 계 226 143 8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농업에 관한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2012. 8-9.

표 5-2. 수준별 Turnbull 함수 결과

제시금액의 범위 Turnbull 누적분포함수 Turnbull 확률밀도함수 0 ~ 3,000 0.19355 0.19355

3,000 ~ 5,000 0.34375 0.15020 5,000 ~ 8,000 0.38182 0.03807 8,000 ~ 10,000 Pooled Pooled 10,000 ~ 12,000 0.39286 0.01104

12,000 ~ 15,000 Pooled Pooled

15,000 ~ 20,000 Pooled Pooled

20,000 ~ 50,000 0.50000 0.10714

50,000 ~ +∞ 1.00000 0.50000

주: CDF는 Fj= Nj Nj+ Yj

, PDF는 Fj-Fj - 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농업에 관한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2012. 8-9.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액 추정결과에서 텃밭이용 도시민 은 도시농업 보전기금으로 가구당 연간 27,894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3>. 실제 텃밭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정된 2010년도 지불

의사금액 22,668원보다 약 지불의사액이 5천원 정도 증가하였다.

- 도시텃밭에 참여하는 시민이 도시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 은 개인적 편익으로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가구 통계자료에서 2011년 전체 가구수는 365만 2,341가구이 고,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서울시 전체 가치평가액은 1인당 지불 의사액에 전체 가구수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 전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전체 지불의사금액은 1,018억원이며, 도시농업의 보전과 활성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금액

단위:원, 가구

구 분 텃밭이용자 서울시 가구수 가치평가 금액

평균 27,894 3,652,341 1,018억원

표준편차 3,143 -

-○ 도시화로 발생하는 과밀화, 식품안전성 및 환경문제 등 각종 문제의 해결 대안과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매개체로 도시농업 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는 도시농업공원 등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 집행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소비자의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가치평가 결과 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비용은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지 불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계량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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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1. 도시농업의 비전

1.1. 도시농업의 성장

○ 도시민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는 기능을 비롯하여, 휴식·여가·정서함양 기능, 식물재배에 관한 체험기회를 가진다.

어린이들은 농업을 매개로 하여 학습기회를 가진다. 도시민은 농업이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시가지의 과밀화를 방지하며, 농업과 관련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2012년 현재 전국 15개 시도의 도시텃밭 면적은 558ha, 참여자 수는 76만 9천명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대비 텃밭 면적은 454ha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도 61만 6천명이 증가하였다. 텃밭 면적은 4.4배, 참여자수는 4.0배 각각 증가하였다.

○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서울 시민의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27,894원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수에 지불의사액을 곱하면(서울특별시 가구

통계자료. 365만 2,341가구. 2011) 지불의사금액 총액은 1,018억원이다. 도 시농업의 보전과 활성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2. 도시농업의 비전

○ 농업은 일반적으로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 특히 도시농업은 소비지와 인접 해 있고, 도시 과밀이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 으로 소비자는 환경·생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그리고 공동체형성 기 능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소비자 또는 도시민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면서 농업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된다. 도시민이나 소비자의 도시농업 에 대한 의향과 기대, 그리고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 등에 근거하여 도시농업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

○ 도시민 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농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적 역할

- 국토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공기와 수질 을 정화하는 환경·생태적 역할,

-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어메니티를 제공하며, 전통문화나 식문화 등을 보전하는 사회·문화적 역할,

- 그리고 농업을 매개로 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농 교류나 귀농·

귀촌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공동체형성 역할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 6-1. 도시농업의 비전

ƒ 학 습 · 정 서 교 육

ƒ 어 메 니 티 제 공

ƒ 전 통 문 화 ·식 문 화 보 전 사 회 ·문 화 적 역 할

ƒ 국 토 보 전 ·재 해 방 지

ƒ 생 물 다 양 성 유 지

ƒ 공 기 ·수 질 정 화

ƒ 기 후 완 화

ƒ 신 선 농 산 물 공 급

ƒ 고 용 ·소 득 창 출 경 제 적 역 할

환 경 ·생 태 적 역 할

ƒ 지 역 공 동 체 유 지

ƒ 도 농 교 류 확 대

ƒ 귀 농 ·귀 촌 증 가 공 동 체 형 성 역 할

1.3. 도시농업의 진화

○ 도시농업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생업농업, 생활농업, 도농교류 등의 유형도 있고, 생활농업의 경우 가정원예, 텃밭농원 등의 형태도 있다. 도시농업은 하나의 유형으로 정착하는 형태도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단계 로 발전하는 동태성을 가진다.

○ 도시농업이 진화하는 하나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에 자가 베란다나 정원, 옥상 등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가정원예를 통하여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나 흥미가 높아지면 다음단계로 학교텃밭이나 주말텃밭 등 텃밭농원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이것을 계기로 농촌과의 교류 를 확대하고, 나아가 농촌으로 귀농을 하거나 정년귀농으로 발전하여 지역 농업을 진흥하거나 농촌을 활성화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 따라서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의

교류나 직거래 확대, 나아가 귀농으로 발전하여 고령화된 농촌의 새로운 피 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중시한다면 도시주민의 농업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6-2. 도시농업의 진화과정

가 정 원 예 시 작 ƒ 가 정 의 베 란 다 ·정 원 ·옥 상 등 활 용

ƒ 농 업 · 농 촌 에 대 한 관 심 · 흥 미 유 발

텃 밭 농 원 참 가

ƒ 주 말 텃 밭 ·학 교 텃 밭 등 에 서 체 험

ƒ 가 족 단 위 참 가 , 자 가 소 비 용 생 산

ƒ 농 업 · 농 촌 의 다 원 적 기 능 이 해

농 촌 과 의 교 류

ƒ 농 작 업 · 수 확 등 체 험 , 농 촌 관 광

ƒ 직 거 래 · 직 판 장 등 농 산 물 구 매 확 대

ƒ 공 동 체 의 식 양 성 , 도 농 상 생 의 길

농 촌 으 로 귀 농

ƒ 농 업 취 업 , 정 년 귀 농 , 영 농 후 계 자

ƒ 도 시 와 의 교 류 확 대 , 지 역 리 더 역 할

ƒ 지 역 농 업 진 흥 ·지 역 활 성 화 에 공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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