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추진전략은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의 두 가지 방 향이 있다.
1) 減量化
감량화는 [그림 Ⅱ-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 유통 및 판매, 그리 고 소비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진다.
각 단계별로 발생원, 전략이 함께 제시되었는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별 배출량 1순위가 채소류이고, 또한 <表 Ⅱ-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다듬기에서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50% 이상이 배출됨 을 볼 때 생산단계에서의 채소류 규격포장은 쓰레기 줄이기의 우선과
제라 할 수 있다.
소비단계에서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가장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의무대 상사업장을 연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表 Ⅱ-9>에는 연도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지정 현황이 제시 되어 있다.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사업장을 1996년말 578개소에서 52천여 개소로 확대하였다.
〈表 Ⅱ-9〉 減量義務對象事業場 範圍 擴大 現況
시행시기 감량의무대상
’94. 9. 1 -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연평균 급식인원 3,000명 이상 - 식품접객업소: 객석면적 1,000m2 이상
'95. 9. 1 -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연급식인원 2,000명 이상 - 식품접객업소: 객석면적 660m2 이상
’97. 7. 19
-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 - 객석(객실포함)면적 100m2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資料: 환경부, 환경백서, 1998.
2) 資源化
1997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7억원의 국고 를 보조하여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고, 민 간의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하여 재활용 육성자금에서 5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그림 Ⅱ-4]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의 양대 과제 중 자원화에
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 자원화는 배출단계, 자원화단계, 그리고 이용 및 소비단계의 3단계로 대별된다.
〔그림 Ⅱ-4〕 飮食物 쓰레기 資源化를 위한 段階別 戰略
단계별 배 출 단 계 자원화 단계 이용‧소비단계
전 략 ◦수거체계구축
◦퇴비화‧사료화 기술 개발
◦공공처리시설 확대(퇴 비화‧사료화)
◦대규모개발사업시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퇴비‧사료 효과 평가
◦공급체계 구축, 수요처 확대
1998년에 IMF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료 화중심의 공공자원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자원화 시설에도 융자 금의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유통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 공사에 재활용 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재활용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품질인 증제도를 확대‧시행하여 33개업체 57개 기종이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4. 外國의 管理現況
선진 외국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表 Ⅱ-10>에는 외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 이 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表 Ⅱ-10〉 外國의 쓰레기 處理方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