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 Ⅱ-8>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음식 쓰레기의 처리 방법은 주로 매립, 소각, 그리고 재활용에 의존하고 있 는데 최근 관련 제도의 실시로 재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전체의 2.1%로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인 23.9%의 약 1/1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주처리방 법은 매립으로 전체의 95.3%가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表 Ⅱ-8〉 飮食物 쓰레기의 處理方法 現況(1996)
(단위: 톤/일, %)
구분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 15,075
(750)
14,387 (95.3)
372 (2.5)
316 (2.1) 資料: 환경부, 환경백서, 1997.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생활 쓰레기와는 달리 수분함량7)이 많아 매 립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쓰레기의 처리 방법은 쓰레기 수거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
7)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함량이 총량의 76.1%를 차 지하며, 전체 수분량의 14% 정도가 30분 이내에 즉시 누출되어 지하수 오염의 원 인이 되며, 또한 발열량이 614Kcal/Kg으로 소각시 결제적인 발열량인 800Kcal/Kg 에 미달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의 소각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라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실태는 다른 생활쓰레기와 함께 수거되는 혼 합수거라 할 수 있다. 즉,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 기를 오수가 새어나오지 않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비닐 봉지가 파손될 경우 악취와 오수 발생 등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수거작업도 곤란하게 된다. 혼합 수거된 음 식물 쓰레기의 주처리 방식인 매립은 매립지의 수명단축, 침출수 유 출로 인한 환경오염,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비닐봉지 분해의 장기화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음식쓰레기의 사료화8)를 위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8)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라목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 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다.
3. 管理現況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시행 결과 생 활쓰레기의 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의 음 식문화와 직결되어 있어 뚜렷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95년 7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범부처적으 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96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과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운동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96년 11월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제한으 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보다 강력하 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6. 12. 5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 책이 심의, 확정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생활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고 유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이나, 중앙행정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노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법적, 제도적 지원사항, 둘째, 재정적, 기술적 지 원사항, 셋째, 국민운동, 홍보 및 교육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개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발생원별 감량화 전략과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수거, 공급, 소비 단계별 자원화 전략을 추진토록 계획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