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7 1. 1
66, 572 165, 478
177, 586 -물재비
11. 7 4. 0
21, 000 60, 821
245, 009 -토지용역비
5. 6 4. 2
20, 339 27, 320
115, 238 -노력비
5. 0 2. 1
107, 971 253, 619
537, 833 총생산비
A/C 중국(C) A/B
미국(B) 캘리포니아 한국(A)
구분 대비(배)
(단위 : 원/10a)
o 한국과 미국, 중국의 쌀 생산비 (2000년산)
Ⅴ . 농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농업
·
농촌 투융자 사업2. 농업
·
농촌의 가치3.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1. 농업
·
농촌 투융자 사업가. 비농업계의 시각
• 57조원의 막대한 투자에도 낭비만 초래
– 농업 · 농촌 투자 무용론도 제기
<비농업계의 시각이 잘못된 이유>
• 실제 예산 집행 내용 잘못 이해
– 일반 예산 이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오해
• 투융자 사업 성과 간과
나. 올바른 이해
<사업비>
•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52조원(’92~’98)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6조원 – 농특세사업 6조원
• 사업비 모두 국고지원 아님
– 국고지원 39조 5천억원(75. 5%) – 지방비 5조 8천억원(11.0%)
– 농어가 자부담 7조 1천억원(13.5%)
• 농어가 자부담 증가
(계획) 2조 5천억원, (실제) 7조 1천억원
• 국고 39조 5천억원, 별도 편성된 사업비 아님
– 기존 농림예산 연장선상에서 추진
• 국고지원 모두 보조 아님
– 보조 22조원(사업비의 42.1%)
• 22조원 중 18조 4천억원이 SOC사업에 지원
•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2조 9천억원 – 융자 17조 5천억원(사업비의 33. 4%)
<성과>
• 투융자사업 일부 부실 인정함
• 그러나 농업인프라에서 성과
– 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기계화 확충 – 농업고정자본 확충
• 소비자 잉여 증대에 기여
인프라 확충
생산 증대
농산물 가격 크게하락
소비자
농산물 잉여증대
수입증가 겹침
생산과 소득괴리
2. 농업
·
농촌의 가치가. 비농업계의 시각
• 농업은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작음
– 농업보호는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 – 농업투자를 축소해야 함
<비농업계의 시각이 잘못된 이유>
•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인식 부족
– 농업관련 산업의 GDP 비중 간과
나. 올바른 이해
<공익적 기능>
• 농업
·농촌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공
–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 IMF 때 쌀 안정적 공급
– 식량위기 없이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
•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 매우 큼
–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등 – 최소 10조원, 최고 13조원으로 추정
(농촌진흥청, 1993)
<농업관련 산업 GDP 비중>
• 1998년 기준 64조원(경상가격)
– GDP의 14.2%
– 2002년 건설부문 GDP 비중(8. 5%)보다 높음
<농업 전체 규모>
• 농업 전체 규모 77조원 이상
– 64조원은 농업관련 산업 GDP – 13조원은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
3.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가. 비농업계의 시각
• 우리나라 1996년 OECD 가입
–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어려움
<비농업계 시각이 잘못된 이유 >
– OECD는 선진국만 가입하지 않음
• 터키, 멕시코(UR협상 때 개도국 인정) 우리보다 빨 리 가입
– 국제적으로 개도국 분류기준 없음
– 개도국지위 여부는 양자협상에서 결정
나. 올바른 이해
• 한국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당위성
– 한국 농업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 농업경제활동인구 1인당 농경지면적 : (한국) 0. 9ha, (선진국) 12~120ha
• 식량자급률 : (한국) 30.4%, (선진국) 100% 이상
• 농업소득 의존도 : (한국) 46.1%
(일본) 12.9%, (대만) 18.5%
• UR 이후 농가경제 오히려 악화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농가부채 증가
– 농가교역조건 악화
• OECD 가입시 농업부문 개도국지위 표명
–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 최종보고서 (TD/TC(96)19/Rev1)
• FAO, UNCTAD도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
• 한국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비관적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