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정책 및 제도

○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크게 농업정책 이행과 농업부 문 기관 운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농축산업 기관

○ 농업부문 관련 제도는 여러 공공, 민간, 혼합적 성격의 다양한 기관과

법인들이 각 세부부문별 목적을 이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 축산업 부문 총괄기관은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MADR)이며 그 역할은 농업부문 경쟁 력을 높이고 농림축산어업과 농촌의 개발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 는 정책을 형성하고 조율하며 평가하는 것이다.

○ 농림축산업 관련 기관의 구성 체계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에

제시된 관련 기관들은 법적 권리능력, 운영자율권, 고유자산을 지니며 각 기관이 담당하는 세부부문의 정책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콜 롬비아 대다수의 지역(departamentos)에서 사무소 등 대표기관을 운영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큰 편이며 국가 내 기관 간 조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림 4. 농림축산업 관련 기관 체계

자료: Ministerio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2013) 일부 발췌 및 번역.

○ 농업농촌개발부는 공공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농림축산업 분야 국제협 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통합예산 형성, 부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간 조율 과 협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콜롬비아와의 농림 축산업 협력을 구상할 때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 부처 산하기관들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농촌 또는 농 부(MADR) 외에도 국가기획청(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DNP), 환경·지속가능발전부, 교통부, 무역산업관광부, 노동부, 광업

부, 정보통신기술부, PROCOLOMBIA(콜롬비아 무역투자진흥청), 국 립감사원 등이 있다. 지역 단위의 공공기관은 농업·농촌개발사무국,

농업공급체인지역협의회 등이 농업정책 지원을 위하여 활동한다. 한 Cooperacion Internacional de Colombia: APC), 국가기획청(DNP) 등이다 (http://www.apccolombia.gov.co: 2016. 10. 5.).

○ 콜롬비아에서 생산자연합(‘gremios’)은 농업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

- 콜롬비아농민사회(Sociedad de Agricultores de Colombia: SAC)는

□ 농축산업 제도

은 콜롬비아 소매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 금융기관들은 농민

- 우유 부문 생산협약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낙농부문 프

FEDEGAN)이 운영하는 축산업기금(Fondo Nacional de Ganaderos)이 설립되면서 콜롬비아 축산업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낙농업 시장이 확대되었다(http://www.fedegan.org.co: 2016. 10. 15.).

○ 이처럼 콜롬비아의 축산업은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과 교역 비 중과 중요성이 커서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를 비롯하여 관련 공공 기관이 축산업과 낙농업에 중점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콜롬비아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안데스 고지대에 속한 수도 보고타와 꾼디나마르까 주를 중심으로 우유와 유제품 생산이 활발하여, 콜롬비아 정부를 비롯하여 EU, 네 덜란드 정부 등 여러 해외 공여국과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이 콜롬비 아 낙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