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전개와 쟁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3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4년에 사 업화되어 현재 76개 권역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상태이다.

- 2004년 대상인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05. 6월말) ․ 16개 권역은 2005년 10월 말, 20개 권역은 2005년 말 공사 착수

- 2005년 신규 40개 권역은 우선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 ․ 20개 권역은 2006년 착수

○ 사업 추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농촌개발사업에 비하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 이 특징이다.

기 본 방 침 ○ 사업실시요령 작성→ 지침시달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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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계획 수립 및 신청

○ 주민 작성, 시․군 신청

〔시․군→시․도→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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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 선정

(단 사업초기년도는 농림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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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 농촌개발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등)

- 단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 및 농촌환경 전문가 포함

- 계획 수립기간 및 계획 수립비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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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 농어촌정비법상의 생활환경정비구역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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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수립 <고시: 사업시행자> ○ 세부설계후 시행계획 승인

[사업시행자→시도(승인)→농림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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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및 준공 ○ 준공후 결과 보고

[사업시행자→시도(검정)→농림부(보고)]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초기 대상 권역 의 사업 완료 시점이 빨라도 2007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와 쟁점도 많다.

- 권역 범위: '농촌공간정비 수단으로서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작다', '3∼5개 법정리는 현실적인 사업지구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등 - 대상 권역 선정: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선정되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

- 사업 추진 체계

․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못해 혼란이 있다.

․ 계획수립 절차가 복잡하여 일관되게 초기 기본구상을 따라 추진 하기가 어렵다. 기본계획, 실행계획, 실시설계 등의 여러 계획 단계마다 참여자들이 모두 달라 MA(Master Architect)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 소득사업에 따른 갈등 유발 소지

․ 투자-집행-이익배분 단계별로 무임승차자가 생기기도 하고 마을 주민 중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도 한다.

․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을개발사업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하면 공동체로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 서기도 한다.

-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성과 확산

․ 사업의 완료 단계는 아니라도 일정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대상 권역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그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타 사업 권역에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계획 수립에 장기간을 소요하고 있다.

- 사업량 목표 수정

․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지원한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새 로운 중심마을 정비 수요 등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변경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