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3.2. 비생산적 토지 관리와 관련된 시책들
3.2.1. 토지 유보
환경적 목적을 위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 수질, 토양침식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책으로는 대규모 토지 유보나, 소규모의 비경작지대 조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호환경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려면 토지유보 시책은 장소-특정적인 조건에 따라서 시행해야만 하 며, 때로는 적절한 관리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2.2. 방치된 농경지와 숲 관리
이러한 시책들은 영농활동에 의존하는 동식물종에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 고 경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2.3. 농촌경관 유지
이 범주에 드는 시책들은 선형 경관 요소(산울타리, 돌담 등)나 점형 경 관 요소(고립된 수목, 연못 등)를 보호하는 것들이다. 이 시책들은 경관뿐 만 아니라 생물종다양성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EU 농업환경정책 개요 43
은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많은 경우, 정책의 효과는 특정 문제나 특정 지역과 관련된 연 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 진술되고 있으며, 따라서 특 정 지역에서의 효과를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와는 반대로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시책들이 시행된 경우도 있다.
⑵ 대부분의 회원국 및 광역 지역들은 평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 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농업환경정책이 열거된 다양한 환경적 목록들(토 양의 질, 수질, 수량, 생물종다양성, 경관 등)에 대해 어떤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크게 노력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
⑶ 각 회원국들과 광역 지역이 제출한 중간평가 자료에는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회원국 및 광역 지역마다 나타난 도입 양상들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농업환경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⑷ 중간평가 보고서는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면에 있어 서는 그다지 많은 정보를 주지 목하고 있다.
4.1. 토양과 물에 대한 농업환경정책의 효과
4.1.1. 토양의 질에 대한 효과
모든 회원국들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거나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 농업환경정책들이 다수 실시되었다. 다음은 그 사례들이다.
농업환경정책이 실시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정책이 토양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예외적으로, 이탈리아의 Piemonte 지역에서 관목 산울타리를 식재하는 것이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 연구가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옥수수 직파 재배가 토양 침식량을 40% 감소시켰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탈리아 Umbria 지역에서는 유기농법이 평균 6.8ton/ha/a의 토양침식 방 지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가 있었다. 경종작물 재배지를 초지로 전환하는 방법은 30ton/ha/a의 토양침식 감소 효과를 거두었다. 덴마크에서는 토양의 질과 토양 침식 방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시책 들이 실시되었다.
특히, 토양을 피복하기 위한 식물 식재, 경종작물 재배지역 유보, 경종작물 재배 지역의 초지 전환 등의 시책들이 실행되었다. 경종작물을 유기농법으 로 재배한 지역에서 토양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덴마크의 Bavaria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농경지에 대해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이 실행 되었다. 그것들 중 대부분이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벨기에의 Flanders 지방에서는 상세한 과학적 검토 결과 토양을 피복하기 위한 식물 식재가 토양침식량을 최소 5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다.
EU 회원국 모두가 화학비료와 농약 투입 감소를 통해 토양 오염을 줄이 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이탈리아의 Piemonte 지역에서는, 토양분 석과 모델링을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농업환경정책이 적용된 농장 토양과 모범영농준칙을 준수한 농장 토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계산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분석 대상이 되었던 주요 작물 유형별로 오염물질이 상당 히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1.2. 수질
수질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농업환경정책은 매우 많 이 있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그러한 종류의 농업환경정책의 실제 환 경적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는 없었다. 수질에 대한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지하 대수층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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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가 40년이 지나야 관찰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지역들이 수 질 보호를 위한 농업환경정책의 효과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해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Umbria 지역은 질소 투입 감축 정책의 효과를 계 산한 바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농업환경정책은 평균 54kg/N/ha/a의 감축 을 거두었다. 현재의 질소투입 감축 정책은 매년 260만 내지 310만 kg/N/a 의 질소 투입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오스트리아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오염되지 않은 수자원의 양이 약 6%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4.2. 생물종다양성
농업환경정책이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효과들이 측정 된 바 있다.
농촌경관관리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SCC)을 실시한 영국 에서는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조류의 서식이 증대했다. 예를 들어, CSS 협약이 맺어지고 정책이 실 시된 지역에서는 멧새류 개체수가 82%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CSS에는 795개의 구체적인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특히 특정한 개별 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Varde Addel 시범사업이 흰눈썹뜸부기의 복귀를 이루어냈 고, 초본류의 종다양성을 증대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Mandø와 Bornholm 지방의 환경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에서는 식물상 의 종 다양성이 증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농업환경정책이 식물상과 동물상 모두에 있어 종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개선했음을 보여주는 아일랜드의 표본조사 결과도 있었다. 그 외에도 포르 투갈의 Zonal Programme of Castro Verde(PZCV), 벨기에의 Wallon 지역 농
촌개발정책, 덴마크의 Niedersachsen 지역의 농업환경정책, 이탈리아의 Piemonte 지역의 농업환경정책 등 종 다양성 증대에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사례보고는 매우 많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