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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농업자재 정책

1. 농약정책

1.1. 농약의 정의

작물 재배과정에서 병충해 방제와 잡초제거, 작물 성장을 제어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농약이다. 농약은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병충해를 줄이 고 안정적인 수확을 가져왔다. 또한, 노동시간도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농약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독성과 환 경파괴라는 위험에는 좀처럼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초로 경고한 보고서는 레이첼· 카손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다. 1962년에 출판된 이래 발행부수가 150 만부를 넘었고 2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DDT와 BHC, 유기인제 등이 차례로 개발되어 대량으로 생산, 사용되고 있었던 시대에 그는 농약이 나비와 작은 새들의 목숨 을 빼앗고 인간의 유전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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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 사이트 *농약 코너* http://www.maff.go.jp/nouyaku.

일본에서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인축에 유해하고 독성이 강한 농약의 제조

표 4-2. 농약의 사용용도에 의한 분류 살충제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해충을 방제하는 약제 살균제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방제하는 약제 살충·살균제 농작물의 해충, 병을 동시에 방제하는 약제 제초제 잡초를 방제하는 약제

살소제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들쥐 등을 방제하는 약제 식물성장조정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약제 유인제 주로 해충을 냄새 등으로 유인하는 약제

전착제 다른 농약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그 농약의 부착성을 높이는 약제 천적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해충의 천적

미생물제 미생물사용으로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해충, 병 등을 방제하는 약제 자료: 농림수산성 사이트 *농약 코너* http://www.maff.go.jp/nouyaku

로부터), 흡입(호흡기로부터)으로부터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경구로부터 미 치는 급성독성이 강한 순서로 독성, 극물, 보통물로 표시한다. 급성독성은 주로 농가 등 농약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농가가 모자와 마스크, 고무장갑 등으로 확실하게 제초제를 방어하는 것은 입과 피부, 호흡기로부터 농약 섭취를 막고, 급성만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만성독성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섭취함으 로써 발생하는 독성이다. 잔류농약의 독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약은 동물실험으로 요구되어진 무독성 범위(독성을 발현하지 않는 최대 량)를 바탕으로 일일 섭취허용량이 결정되고, 그것을 해결한 것만이 등록이 허 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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