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분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대체로 자연과학적 연구를 기초로 품목별 작물생육에 미치는 구체적인 분석결과 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의 분석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자연과학적 분석은 물론이고 경제적 분석에 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영향분석에 관한 통합적 접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분석과 관련하여 리카디언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방법론적 발전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부문 영향 분석에 관한 주요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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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인도와 아프리카 등은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리카디언 모형을 적용하는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리카디 언 모형은 이론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나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응용연 구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Mendelsohn and Massetti, 2008). 기후변화는 서서히 지 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기후변화 탄력성은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20～30년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영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적 변수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영향을 나타내는 추정치의 절대적인 수치 보다는 영향력의 방향과 상대적인 정도를 파악하는 경제적 분석지표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기본적으 로 과학적 분석이 전제되고 이를 기초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후와 경제 가 통합하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기후변화 영향분석과 관련 작물별․축종별로 통제된 실험 자료를 기초로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 행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분야별 적응대책 수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벤치마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농 업부문 영향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온도와 강수량 등의 기후요 소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지역별 작물생산통계와 농축산 부문별 산출과 비용에 관한 통계 및 토양통계 등 관련자료와 정보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요약 및 결론 제 7 장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은 미래 지역농업발전 계획과 영농계 획 및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심층적인 영향 분 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 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년 과제로 진행될 계획이며, 금년에 수행한 1년 차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제적 영향분석에 초점을 맞 추고, 내년에 수행될 2년차 연구에서는 영향분석을 기초로 대응전략을 제시 하게 될 것이다.
국립기상연구소의 기후변화 예측결과에 의하면 과거 30년(1971～2000년 평균치) 대비 평균기온의 경우 2020년 1.5℃, 2050년 3.0℃, 2080년 5.0℃
상승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 2020년 5%, 2050년 7%, 2080년 1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재배적지가 이동하고 새로 운 병해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작목전환과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갈색여치에 의한 사과, 복숭아, 포도, 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쌀의 경우 바이러스병인 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지역이 북상하고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례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 이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작물의 수량감수, 품질감소, 병해충 빈 발과 확산 등 실제로 농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농업계의 기후변화에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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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도를 보면 농업인의 경우 대체로 5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부정 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 도 5년 전부터 온난화 징후를 인지하고 있고 이상기상과 물 부족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시하면서 온난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생산성 분석을 위해 쌀, 배추, 무, 사과 네 작목을 대상으로 1975～2007년까지 주산지별 농산물 생산 및 기상자료를 기초로 비모수적(non-parametric) 및 준모수적(semi-parametric) 방법인 커 널 회귀분석(kernel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작물인 쌀의 경우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인자 변화의 영향으로 재배기간의 평균기온이 19℃
이하인 경우 1℃의 기온상승은 단보당(10a) 수량을 약 24.4kg 증가시키나, 기온이 20℃ 이상인 경우 단보당 수량이 6.2kg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배추와 무 및 사과 등은 품목별․지역별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서 CERES-Rice 모형을 이용하였다. 쌀 생산의 중장기 예측결과 기온이 평년(1971～2000년)보다 2℃, 3℃, 4℃, 5℃ 상승 시 전국 평균 쌀 단수는 평년대비 각각 4%, 8%, 10%,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과 재배적지는 기온상승으로 남 한지역은 재배적지가 크게 감소하고 북한지역은 기온이 2℃ 상승 시 까지 는 증가하나, 3℃에서는 북한지역까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 과 재배면적은 기온이 1℃, 2℃, 3℃ 상승 시 현시점 대비 각각 14.8%, 33.3%, 4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아열대 과일인 감귤의 경 우는, 기온상승 시 현재 감귤 주산지인 제주도의 경우 감귤재배 최적지는 기온이 0.5℃, 1℃, 2℃ 상승 시 현시점 대비 1.9배, 2.6배, 3.6배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감귤재배 지역은 기온이 2℃ 상승 시 남해안 도서 지방, 전남 및 경남 평야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면적이 현재보다 약 3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가 농가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리카디언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12.4℃)이 1℃ 상승하면 모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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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농지가격이 1,455～1,924만원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평균 농지가격의 5.7～7.5% 하락에 해당된다. 한편 월평균 강수량(110.8㎜)에서 1㎜ 증가는 ha당 농지가격을 33～36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리카디언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4월의 온도 상승은 농업총수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8월과 10월의 온도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계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온이 1℃ 상승하 는 경우 농업총수입은 ha당 260~4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당 평균 농업총수입인 1,700만원의 15~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농업부문에 대한 생산성 분석과 중장기 작물생산 전망 및 농업경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요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 이 기온과 강수량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커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 품종개량과 신품종 도입, 재배방 식 개선 등 적절한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영향분 석 결과를 기초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개발 및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관련하여 리카디언 모형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지역별 작물 생산량 및 농업수익성 자료는 물론이고 토양특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지역별 통계자료와 관련정보가 잘 구축되지 않아 리카디언 모형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일본 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분석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품목별 영향분석과 관련하여 자연과학 적 분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 영향분석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기초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2년차 과제(2009년 수행)에서는 네 가지 핵심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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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요 농산물의 산지 형성과 기상요소의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주요 농산물의 산지 형성의 트렌드 및 심층적인 요 인 분석이 이루어지며, 또한 기상요소의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시도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제적 파급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 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년차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농업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제적 파급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 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년차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