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의 유형별 세부 추진과제

문서에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연구 (페이지 120-127)

○ 지역관련 서비스산업 및 식품관련 서비스산업은 다른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유형들에 비해 비중이 높음. 또한 부가가치 창출의 증가는 서비스 업종으로 향후 총량적인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이들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활용이 매 우 중요함.

- 특히 지역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시행과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농촌체험학습, 관광숙박시설 운영 등 관련 프로그램 및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후방관련서비스의 경우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생산자·지역·식품관련 서비스의 비중은 소폭 증가함. 특히 지역관련서비스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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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농 림수산 서비스산업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산업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 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다변화 등으로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구매 패 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도 모가 요구됨.

○ 지역별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대도시 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림수산업과 보다 관련이 있는 지방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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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적기업14) 현황

□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나라 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요건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 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이들 중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역은 생산과 소비의 영역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김정원, 2009),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매개 영역의 조 직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미미하여 자치단체의 매개 역할이 중요한 사례도 있음.

□ 정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 노동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공고된 이른바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0년 제2차 인증 공고를 기준으로 모두 353개 업체임.

- 지금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총 364개(총 12차례)이지만, 이 중 11개 업체는 인증이 취소 또는 반납됨.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784개 업체 를 기준으로 인증된 비율은 46.4%임.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속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44%를 차지 하며 나머지는 전국 시도에는 고루 분포되어 있음.

○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178개 업체로 전체의 50.4%를 차지하며, 사회

14) 오내원 외,「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연도)

서비스제공형은 11.3%, 혼합형은 24.1%, 그리고 지역사회공헌형은 14.1%

를 나타냄.

○ 사회적기업의 경로를 보면 인증 직전에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예비 사 회적기업이었던 조직이 52.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자활공동체였던 기업(17.6%), 장애인작업장이었던 기업(12.5%) 순임.

구분 사회적일자리 참여 자활공동체 장애인작업장 협동조합 기타 합계

조직수 185 62 44 11 51 353

비율 52.4 17.6 12.5 3.1 14.4 100.0

부표 1-1. 사회적 기업의 인증 전 유형

단위: 개소, %

자료: 오내원 외,「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가 43.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민법상 법인 (23.8%), 비영리민간단체(17.3%), 사회복지법인(11.9%) 순으로 나타남. 반 면 생활협동조합은 3.1%, 영농조합법인은 0.8%에 머물고 있음.

○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약 65% 내외를 차지함.

- 농촌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34.0%, 예비 사회적기업이 35.6%가 분포하 며, 군 지역보다는 주로 도농복합시에 위치함. 군 지역에 입지하는 업체 의 비중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10.5%(37개 업체), 예비 사회적기업은 6.6%(27개 업체)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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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보다 문화·예술 및 교육·컨설팅 업체가 많음.

이 두 분야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비중이 높으며 향후 사회적기업 의 중요한 활동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인증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농촌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농산물 가 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형태를 갖춘 인증 사회적기업 일수 록 가공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부도 1-2. 도시와 농촌의 예비 사회적 기업 업종별 분포

자료: 오내원 외,「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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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표준산업대분류 C. Clark 분류 등

A 농업,임업및어업 1차 산업

B 광업 2차 산업

C 제조업 2차 산업

D 전기,가스및수도 서비스의 특성 요건 부적합

E 폐기물,환경복원 서비스업

F 건설업 서비스의 특성 요건 부적합

G 도매및소매 서비스업

H 운수업 서비스업

I 숙박및음식점업 서비스업

J 출판,영상,정보등 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서비스업

L 부동산및임대업 서비스업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사업지원 서비스업

O 행정,국방,사회보장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 서비스업

Q 보건및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S 협회,수리,개인 서비스업

T 자가소비생산활동 서비스업

U 국제및외국기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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