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전방향 및 지원체계 차별화
○ 지역 기후서비스, 농업고용촉진서비스 등 공공적 기능이 있어 민간이 담당 하기 어렵고 시설(H/W), 정보시스템(S/W) 등 고비용이 수반되는 공공서비 스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예산지원을 통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를 조속히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중분류 및 세분류 부문 중에서 고용효과, 부가 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육성이 필요함.
○ 이와 달리, 기존에는 낮은 수익성이나 인력 부족, 인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민간부문에서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전국적·지역적으로 성공을 거두 고 있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사례들을 적극 발굴·수집한 후, 모델화하여 전국적인 확산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지속적 확 산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영농법인, 중소농기업, 농 업벤처기업 등 의 창업을 촉진하고 금융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강구가 매우 중요함.
- 창업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 군별 또는 유형별로 범 정부적 정책협조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 지역 고용효과, 농외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클러스터 사업(한방클 러스터 등), 로컬푸드 등 사회적 기업, 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 상품화시설, 농어촌 관광산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2.2.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확대
○ 우리나라의 전체 농림수산분야에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 관련 서비스산업 자체가 낮은 생산성 및 영세 성으로 발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R&D 투자확대 추진이 필요함.
- 연구개발투자 부진이 국내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의 주요인이 라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일반 서비스 부문과 같이 전체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개발비 중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 률적인 하나의 사업보다는 농림수산관련 서비스산업별 특성과 패턴을 반영 한 복수의 유형을 가진 농림수산 서비스 R&D 사업을 육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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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림수산 서비스 관련 통계 개선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 전반에 걸쳐 통계 자료의 불충분이 지적되고 있음. 현재 서비스산업에 관해 공공기관에서 발 표되는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와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표」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는 세분류 수준의 통계치가 제공되 지 않고, 사업체기초통계의 경우에는 자세한 분류에 따른 통계치를 제 공하나 표준산업분류체계 상에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분야의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생겨난 업종이나 직업군의 경우, 공 식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종이나 직업군 종사자들의 경우 적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예를 들어,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농촌관광사업을 실 시하는 마을의 실무 운영자 등 기존에 없었던 농림수산 서비스 관련 업 종 및 직업군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현황 파악이 선행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이나 복리 후생 제공, 교육 체계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편제 확대 및 DB 구축 등 통계 인프 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기능을 통페합하여 정부 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일관성 제고도 도모해야 함.
2.3.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선
○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금융, 세제 지원이 유력한 수단이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은 실질적인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농림수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종별 또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들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정경쟁 촉진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성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