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육정책의 선진화 방안
3.4. 농림부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
□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교육개선 사업계획 수립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어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2004년에 ‘농림어 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공포
○ 농어촌 복지 등 실태조사와 지자체 및 농어업인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5년 4월에 ①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②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③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④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로 구분하여 기 본계획 수립
※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부처별 시행계획, 시․도 계획, 시․군 계획 수립
○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인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부문을 특 화시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 2004년 농림부의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유지하되, 기존 3단계 추 진계획을 향후 5년인 2009년까지의 사업으로 구체화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구성
○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의 자녀 교 육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학생의 도시 유학에 따른 학부모의 교 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농어촌형 우수고등학교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정립하여 농어촌의 전반적 인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향상
그림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체계도
자료: 농림부(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
□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교육인적자원부 주관)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를 통한 농산어촌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 어 의사소통능력 제고
- 문화․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 및 순회강사 확보, 교재․교구 등을 통 한 방과 후 교육 활성화로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 교육기회 확대 - 면 지역이하 초등학생의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방학캠프 운영 지원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로 질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2004년 3,369학급 → 2009년 3,919학급 -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4세아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 유치원 종일반 확대 및 환경개선비 등 지원: 2004년 1,139개원 → 2009 년 2,139개원
□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주관)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전 농어가로 확대(농림부)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농림부)
○ 농산어촌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지 원센터(90개소)에 대한 순회교육비 등 지원을 통한 장애아 교육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교육인적자원부)
□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주관)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4개도 → 7개도)하여 농산어촌 초등
교원 수급 확보(교육인적자원부)
- 장학금 지급, 졸업후 당해 지역에 교원임용시험 응시, 교사임용 후 일정 기간 복무 의무화
○ 유능한 교장을 농산어촌 학교에 초빙하고, 희망교원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함(교육인적자원부)
○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강화: 순회교사수당․복식수업수 당 지급, 교직원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해외연수(연간 1,500명) 및 자기개발기회 우선 제공(교육인적자원부)
○ 수준별 교과운영과 재량학습 및 특별활동을 위한 다목적실을 신축하여 특 기적성교육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 교양, 관련기술 교육 등 평생교육센터 로 활용(260개교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소규모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집중지원하여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 활성화(교육인적자원부)
○ PC 보급과 인터넷 통신회선의 고도화를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교 육인적자원부)
○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운영하여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교육인적자원부)
○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운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 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