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혁신의 추진 (1) 국가의 성장 비전

정부는 일본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기후변화 문제 를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녹색 혁신을 추진하여야 하며,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써 많은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탈화석연 료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 진흥은 일본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에너지 기술의 추가적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 시스템과 제도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녹색 혁신의 유행 및 개발과 함께, 일본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 성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첨단 환경/에너지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됨를 실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재 순환 사회를 이룰 것이며, 풍요로운 삶을 이룩하는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2)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

섹션(1)에 설명한 녹색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학/공공연구기관/산업계와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R&D를 포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시 책을 추진한다.

(i) 저탄소 에너지 공급

정부는 전략적으로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활용, 풍력, 소규모 수력, 지열, 조력 및 파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R&D를 촉진하고, 이러한 기술의 사 용을 활성화 할 것이다. 이 시책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술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려는 것 이다.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우,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한 개선

이 달성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혁신 기술의 개발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분산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혁신과 더불어, 저장 배터리, 연료전지, 충전 인 프라, 초전도 송전, 제조, 운송 및 보관 등 수소 공급 시스템에 대한 R&D가 촉진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수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본적 및 분산 된 에너지 양측 모두에 대한 공급 시스템의 최적 제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는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하는 에너지 관리를 위한 R&D가 추진 될 것이고, 이러한 R&D 활동 결과의 해외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고효율의 화력발전과 석유정제에 더하여 가스화 복합 사이클과 이산화 탄소의 수집 및 저장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 방출 제로인 화력발전 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R&D와 차세대 경수로 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한 R&D를 포함하 여,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고효율 저탄소 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전 확보의 전제조건 하에 원자력 발전의 활용을 늘릴 것이다.

(ii) 에너지의 교효율 스마트 사용

제조 분야에서 화석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R&D는 철강 생산 제조공정과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를 개선하는 혁신과 녹색 지속 가능 한 화학 및 바이오 정유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두 부문 합쳐서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자 부문 (가정 및 상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저탄소 발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과 같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이 추진될 것이다: (i) 주택과 건물에 대한 고급 절연 시스템, 고정식 연료전지, 보다 효율적인 조명, 전력용 반도 체 등 에너지 절약 기술, (ii) 축전지, 연료전지, 차세대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력전자 장치를 통한 전력 제어. 또한 고효율 운송장비(기차, 선박, 비행기) 에 대한 R&D도 수행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은 사회 기반시설에서 에너지 공급, 에너지 사용 및 저 탄소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기술이기 때문에, R&D는 차세대 정보 통신 네트 워크, 정보 통신 기기 및 시스템 컴포넌트에 대한 에너지 절감, 전체 너트워크 의 최적화 제어를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진행될 것이다.

(iii) 사회 인프라의 녹색화

환경 선진 도시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고효율 교통 및 수송 시스템의 R&D 를 진행할 것이다. R&D는 대형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 서 기존의 소비자 네트워크는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에 연결되고, 각 기 기는 통신 실체로서 작동하며, 따라서 전력, 가스, 수도, 교통 서비스 등을 포 함하는 사회 인프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진보 된 물 처리 기술로 구축된 포괄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 건설을 위한 시뮬 레이션 R&D도 추진한다. 동시에, 정부는 R&D 결과를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된 시스템으로서의 이 결과들을 해외에서 개발하 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희귀 금속에 대한 대체 물질 창출, 자원 재활용 기술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구 관측, 예측 및 통합 분석으로 부터 얻은 정보는 녹색 혁명을 위한 중요한 사회/공공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 야에서 얻은 지구 관측 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정부는 기후변화를 감안한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 자연 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존, 숲의 자연 주기 유지, 자연재해 저감, 지속 가능한 순환형 식량 생산 시스템 실현 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녹색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

녹색 혁신을 초진하기 위해서는, 섹션(2)에서 언급한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활동 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혁신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 개혁과 외국 기술을 포함한 혁신 결과의 개발을 포함하는 시스템 개혁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추진 대책>

- 혁신을 목표로 하는 R&D와 기업의 다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 제 경쟁력을 감안하여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바이오 연료 사용 에 의한 온실가스 감소 기준과 같은 지속 가능성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 비 기준 개정 같은 새로운 규정 및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이다.

- 수소 스테이션, 재활용 에너지 장비 등의 공급 기반시설 및 차대세 자동차 의 상용화/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관 련 법률의 검토 및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지방 정부,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정부는 통합 R&D와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소개, 보급 그리고 개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 예컨대 에너지, 물, 교통, 수송 시스템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련 하여, 정부는 선진 기술, 관리/운영 노하우, 그리고 통합 시스템으로 묶여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보유 중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해외 개발을 촉 진 할 것이다.

- 일본의 우수 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정부는 빈곤 프로그램, 농업/수자원 개발, 방재 등에 대한 정책과 연계 하여 종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시스템 개혁과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3. 생활 혁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