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 전략
이 절에서는 1절에서 살펴본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에 따른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귀속임대료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OECD (2014)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주택에 거 주함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을 고려한 소득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귀속임 대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은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2014, p. 84). 이 절에서는 귀속임대료를 고려하는 경우 상기 동일한 가입률과 중도 인출 한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적 취약계층 비 중과 이들의 평균 소득 변화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귀속임대료 의 적용을 위해 Yates (1994)가 제시한 개념을 준용하여 귀속임대료를 자가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총임대료 추산액에서 주 택 관련 지출 비용인 유지관리비, 운영비, 보험과 세금 관련 비용 등을 제 외한 값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Börsch-Supan et al. (2015)의 연구 내 Flavia Coda Moscarola et al.의 Reverse mortgage: a tool to reduce old age poverty without sacrificing social inclusion라는 논문을 통해, 귀속 임대료를 자가로 소유한 집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기회비용을 소득으로 보고 순 가치(net value=임대료-주거비)를 산출해서 총소득(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등의 소득)에 합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또한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을 산출하였다([그림 4-1]).
유럽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도출한 노인세대 중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 은 5%에서 2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 유럽 주요 국가의 노인세대 중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
주: 귀속임대료는 자가로 소유한 집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기회비용을 소득으로 보고 순 가치(net value=임대료-주거비)를 산출해서 총소득(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등의 소득)에 합치는 방법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Börsch-Supan et al.(2015), p. 240에서 인용
이들은 추가로 위에서 도출한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과 관련하여, 현재 순 자가 소유 가치의 평균과 자가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얻는 소득 (주택 가치 전액 담보 시)을 고려하고,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감소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는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유럽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감소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5), p. 243에서 인용
2. 분석 결과
1절에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먼저 분석 대상 2,967명12)에 대하여 시나 리오의 기준선인 가입률 1%(중도 인출 한도 0%, 중도 인출 한도 50%)일 때를 가정하여 총소득에 월 지급금을 더하고, 주택 자가 소유자의 경우 귀속임대료를 더한 후에 주거비를 제한 순 가치를 고려한 소득을 산출하 였다. 이때 분석 대상 전체의 중위소득은 연 1,903만 4,000원(가입률
12) 이때의 분석 표본은 3장에서 언급한 연령 60세, 자가 소유, 소유 주택의 시가 9억 원 이하, 가구 주 조건을 일괄 적용한 표본과 동일한 표본이다.
1%, 중도 인출 한도 0%)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표 4-6> 귀속임대료를 고려한 가입률 제고 시나리오별 경제적 취약계층 비중 및 소득
했을 때에 비해 동일 가입률, 중도 인출 한도 가정을 기준으로 경제적 취 약계층의 비중이 평균 약 8%포인트 더 낮게 산출되고 있다. 즉, 귀속임대 료 산출 정의와 같이 주택 보유의 기회비용을 환산하여 대상자들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은 현금성 소득만을 고려하는 빈곤율 산출 등에 응 용해 볼 만한 방법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귀속임대료 산출 방법 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으나 귀속임대료를 이용하여 주택연금 가입 효과를 분석한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노동패널) 내에서 주택연금 가입자 정보가 포 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 때문에 임의로 가입자를 할당하여 분석하였으나 가입자 정보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 이 더욱 많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귀속임대료의 개념을 적용하여 주 택연금 가입률 제고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장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