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총수입 전망 -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 총수입

총수입은 2014년 356.8조원에서 2018년 437.9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4~2018년 중의 경상성장률 전망 5.7%를 하회하는 것으로, 2009~2013년 증가율 6.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완만한 경기회복, 저물가, 내수 회복세 부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 등으로 국세수입의 증가여력이 제한될 것 으로 보이는데 기인한다. 추가로 국세외수입 증가세 역시 2015년 중 혁신도시 이전 및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매각 계획 완료 등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국세수입은 2014년 205.7조원에서 2018년 260.3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9~2013년의 5.2%에 비해 소폭 높아질 것으 로 보이며, 경상GDP 대비 비중도 2013년 13.8%에서 14.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세수의 경기후행성 증가로 경기고점 이듬해인 2017년 에 6.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경상성장률 둔화에 따라 2018년 6.0%로 증 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15~16년 잠시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담 뱃세 인상 등 201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에 의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세외수입은 2014년 151.1조원에서 2018년 177.6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2014~2018년간 각각 연평균 0.6%, 4.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DP대비 국세 외수입 비중도 2014년 10.1%에서 2018년 9.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5년 중 혁신 도시 이전 및 정부보유주식(기 업은행) 매각 완료 계획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가 2016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지만, 이후 상승하여 27.2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금수입 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8.3%)에 비해 크게 둔화된 4.8% 증가

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연금제도 성숙 및 취업자수 증가율 하

2.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2014년 205.7조원에서 2018년 260.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2014년 1.9%에서 시작하여 경기고점 이듬해인 2017년 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후, 2017년부터 경상성장률 둔화에 따라 2018년 6.0%

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5~2017년 사이 증가율이 등락을 보이는 것은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율 급등이 원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 국세수 입의 중기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09~2013년 연평균 증 가율 5.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기 경상 GDP가 연평균 5.7%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동 기간 평균 국세탄성치는 1.06으로 2009~2013년 중기탄성치 0.95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등 201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제외할 경우, 2014~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6.1%에서 5.8%로 하락하며, 연평균 국세탄성치 역시 1.06에서 1.01로 하락한다.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14~'18 '09~'13 경상GDP 1,494.4 1,578.1 1,672.3 1,766.9 1,866.1

5.7 5.5 (증가율) (4.6) (5.6) (6.0) (5.7) (5.6)

국 세 205.7 218.2 231.3 245.7 260.3

6.1 5.2 (증가율) (1.9) (6.1) (6.0) (6.3) (6.0)

국세부담률 13.8 13.8 13.8 13.9 14.0 -

-국세탄성치 0.41 1.08 1.00 1.11 1.06 1.06 0.95

※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제외시

국 세 205.7 215.7 228.8 243.1 257.7 5.8

(증가율) 1.9 4.9 6.1 6.3 6.0

국세탄성치 0.41 0.87 1.02 1.11 1.07 1.01 -주: 1. 국세부담률 = 국세/경상GDP

2. 국세탄성치 = 국세 증가율/경상GDP 증가율 3. 2014년 세법개정안 기준 세수효과 반영

[표 71] 2014~2018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소득세는 2014년 54.3조원에서 2018년 73.5조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과표 양성화 및 과세 미달자 축소 등의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2014년 43.4조원에서 2018년 50.4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는 2009~2013년의 연평균 5.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세율 인하 등에 따른 법인세의 GDP 탄력 성 감소(0.6~0.8)에 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 2014년 56.0조원에서 2018년 71.3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9~2013년의 연평균 증가율 4.5%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과거에 비해 감소세를 나타낸 2013년을 제외한 2009~2012년의 연 평균 증가율(5.8%)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증가 및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다. 다만, 2017년부터 시작된 경상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2018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2014년 13.4조원에서 2018년 13.8조원으로 연평균 0.7%

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소비 증 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의 경우, 수송용 수요는 차 량 연비개선 등에 따른 낮은 증가율, 난방용 수요는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 증가로 인한 감소세가 예상된다.

개별소비세는 2014년 5.6조원에서 2018년 8.0조원으로 연평균 9.2%의 증가율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전망치에는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연간 약 2조원의 세수효과가 반영되어 이에 따른 2015년의 높은 세수 증가율(36.7%)이 중기 세수 증가율을 대부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특이요인이 없는 2016~2018년 사이 에는 과세대상 유류의 소비량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매년 0.6~2.4%의 완만한 세 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는 2014년 9.3조원에서 2018년 12.7조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경기의 회복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 로 동 기간 중 통관수입액(달러화)이 연평균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 다. 다만, 협상국과 FTA 타결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콜롬비아(2013.2.21. 타결), 한-호주(2013.12.4. 실질적 타결), 한-캐나다(2014.3.11.) FTA의 경우, 발효 이후 추가 적인 실효관세율 하락을 초래해 관세수입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¹⁰⁸⁾

향후 관세수입의 하락 요인으로 현재 협상 중인 한․중․일 FTA 타결¹⁰⁹⁾을 들 수 있 다. 중국과 일본은 RCEP¹¹⁰⁾ 대상국들 중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단일국가로는 통관 수입물량(2013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16.1%), 2위(11.6%)인 국가이기 때 문이다.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14~'18 '09~'13 NABO 국세 205.7 218.2 231.3 245.7 260.3 6.1 5.2 일반회계 200.0 211.8 224.5 238.7 253.0 6.0 5.5 내국세 171.6 182.5 193.7 206.9 220.1 6.4 5.5 1. 소득세 54.3 58.0 63.0 68.3 73.5 7.9 8.6 2. 법인세 43.4 44.6 46.2 48.2 50.4 3.8 5.6 3. 상속증여세 4.5 4.8 5.1 5.6 6.0 7.6 15.3 4. 부가가치세 55.9 58.9 62.3 66.8 71.3 6.3 4.5 5. 개별소비세 5.6 7.6 7.7 7.9 8.0 9.2 10.8 6. 증권거래세 3.0 3.2 3.6 3.9 4.2 8.9 -3.4 7. 인 지 세 0.7 0.7 0.8 0.8 0.8 6.0 4.0 8. 과년도수입 4.2 4.5 5.0 5.4 5.8 8.7 -8.8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5 13.6 13.7 13.8 0.7 7.0 관 세 9.3 9.9 11.1 11.8 12.7 8.0 3.6 교 육 세 4.4 4.6 4.8 5.0 5.1 3.4 4.7 종합부동산세 1.3 1.3 1.3 1.3 1.3 0.7 0.4

특별회계 5.7 6.4 6.7 7.0 7.4 6.7 -0.3

주 세 2.7 3.0 3.1 3.2 3.3 5.9 1.6 농 특 세 3.0 3.3 3.6 3.8 4.0 7.4 -1.8

[표 72] 2014~2018년 국세수입 전망(NABO)

108) 호주는 국내 통관수입물량(2013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로 단일국가로는 7위이다.

109) 현재 시점에서는 한․중․일 FTA의 타결 가능성 및 시점, 타결 시 실효관세율 하락 폭에 대한 전 망이 쉽지 않다.

110)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대상국-한국, 중 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2012.11.20. RCEP 협상개시 선언)

3.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2014년 151.1조원에서 2018년 177.6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5년(2009~2013년) 연평균 7.6%에 비해서 크게 둔화된 수준이다. 이는 세외수입 증가율이 2014~2018년간 연평균 0.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기금수입도 4.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2015년 혁신 도시 이전에 따른 자산매각 및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매 각 완료 예정에 따라 2016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 여 27.2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금수입은 최근 5년간 (2009~2013년)의 연평균 증가율(8.3%)에 비해 크게 둔화된 4.8% 증가를 나타낼 전 망이다. 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에 따른 가입자 증가폭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2009~2013 연평균 8.0%→ 2015년 이후 7%내외)되는 가운데 기타 항목 전반의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4년 9.2조원에서 2018년 9.8조원으로 연평균 1.6% 증 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이 물 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고, 2015년 이후 국공립대 수업료 전환 반영 등으로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외 항목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매각 계획 및 혁신 도시 이전에 따른 자산매각 완료 예정에 따라 2016년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와 관유물매각대 항목 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수입은 한은잉여금 등의 감소로 2014~2018 년간 연평균 15.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¹¹¹⁾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014년 17.4조원에서 2018년 17.5조원으로 연평균 0.1%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혁신 도시 이전에 따른 자산매각 완료 이후 관유물매각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외의 모든 항목이 소폭 증가 할 것으로 보여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17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경기가

111) 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상승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저금리기조가 지 속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대내외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은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개도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2014년 1,039원에서 2016년 1,089원까지 상승하다가 2017~2018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및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다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2018년 중 연평균 3.1%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14~'18 '09~'13 NABO 국세외수입(I+II) 151.1 160.2 165.5 173.1 177.6 4.1 7.6 (GDP 대비) (10.1) (10.2) (9.9) (9.8) (9.5) 　　 세외수입(I) 26.6 27.0 26.1 27.2 27.2 0.6 4.8

일반회계 9.2 9.6 9.4 9.6 9.8 1.6 4.1

1. 재산수입 1.8 1.1 1.1 1.0 0.9 -15.6 12.8 2. 경상이전수입 5.3 5.3 5.5 5.7 5.9 2.8 1.6 3.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0 2.3 2.7 2.8 2.8 29.8 1.1 4.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¹⁾ 0.6 0.4 0.0 0.0 0.0 -58.1 84.6 5. 기타²⁾ 0.4 0.4 0.1 0.1 0.1 -31.8 -23.6 특별회계 17.4 17.4 16.7 17.6 17.5 0.1 5.2 1.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 7.2 7.5 7.7 8.0 8.1 3.1 2.5 2. 재산수입 0.4 0.6 0.6 0.6 0.6 10.3 -3.7 3. 경상이전수입 5.0 4.7 4.8 5.1 5.2 1.0 4.2 4.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3 1.4 1.4 1.5 1.5 3.4 8.6 5. 기타²⁾ 3.4 3.2 2.2 2.4 2.0 -12.8 12.2 기금수입(II) 124.5 133.2 139.4 145.9 150.3 4.8 8.3 1. 사회보장기여금 51.1 54.7 58.6 62.7 66.8 6.9 8.0 2. 재산수입 21.3 21.9 22.9 23.8 24.6 3.7 4.7 3. 경상이전수입 20.0 22.3 23.2 24.6 25.7 6.4 7.9 4.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5.8 6.4 6.3 6.7 6.0 0.6 8.4 5.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23.4 24.8 25.6 25.1 24.6 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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