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 0 5 1 년 세 입 예 산 안 분 석
및 중 기
총 수
입
전 망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4. 10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Ⅲ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총 괄Ｉ 박 용 주 경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Ｉ 홍 형 선 조세분석석심의관 심 혜 정 세수추계과장 김 대 철 재정정책분석과장
작 성Ｉ 심 혜 정 세수추계과장
신 영 임, 권 일, 백 경 엽, 심 예 원, 장 윤 정, 강 민 지 세수추계과 경제분석관 이 강 구, 이 성 호, 윤 나 나, 김 정 미, 조 은 영 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Ｉ 정 진 아 세수추계과 행정실무원 엄 상 미 재정정책분석과 행정실무원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 02) 788-4744 | [email protected]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4.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누적된 내수 부진,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체감경기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경기부진의 누적은 세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총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4%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년 세수여건의 악화는 우리경제의 회복기반이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2014.4)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예산대비 대규모 세수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규모 세수결손이 3년째 발생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4.0%(경상 6.1%)의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국세수입을 221.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205.7조원 대비 7.7%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리 처는 내년 경기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세수여건 역시 금년에 비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년 기업실적의 부진, 세수의 경기 후행성 증가 등으로 세수회복 속도는 정부에 비해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5년 세입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및 예산 연도를 포함한 2014~2018년간 총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와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세입예산상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세수 결손 지속의 문제와 대책, 물가 수준과 세수의 관계,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의 세수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심의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요 약
1. 2014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 2014년 총수입은 356.8조원으로 전년대비 4.9조원(1.4%) 증가에 그칠 전망
◦ 우리경제의 회복기반이 미약한 가운데 자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세월호 사고(2014.4.)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된 데 기인
◦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 총수입 증가율(%): (2011) 7.9 (2012) 5.8 (2013) 3.0 (2014) 1.4
❑ 2014년 예산(369.3조원)대비로는 △12.5조원(△3.4%) 부족할 전망
◦ 국세는 205.7조원으로, 예산대비 △10.7조원(△5.0%) 부족 예상
◦ 국세외수입은 151.1조원으로, 저금리에 따른 한은잉여금 등 재산수입 부진 영향으로 예산대비 △1.8조원(△1.2%) 감소
－ 기금 제외시 세수결손은 △11.4조원(국세수입 △10.7조원, 세외수입 △0.7조원)
나. 국세수입
❑ 2014년 국세수입은 205.7원으로, 전년대비 1.9%(3.8조원) 증가에 그칠 전망
◦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0.5조원), 환율 하락에 따른 관세 수입 부진(△1.3조원),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0.1조원) 등에 기인
❑ 예산 대비로는 △ 10.7조원 부족하여,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
◦ 대규모 세수결손은 자산시장 침체를 동반한 내수부진의 지속, 세월호 여파 등 특이요인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에도 기인
◦ 세목별로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예산대비 세수차질이 발생할 전망
－ 예산대비 전망: 법인세 △2.6조원, 부가가치세 △2.5조원, 증권거래세 △1.0조원, 관세 △1.2조원
다. 국세외수입
❑ 2014년 국세외수입은 151.1조원으로, 전년대비 1.1조원(0.8%) 증가할 전망 이지만 예산대비로는 △ 1.8조원(△1.2%) 감소
◦ 세외수입은 국내외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한은잉여금, 이자수입 등의 재산수입 감소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부진으로 예산대비 △0.7조원 (△2.6%) 적은 26.6조원으로 예상
◦ 기금수입은 행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 및 과거 실적대비 예산의 과다계상 추 이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기여금 및 재산수입 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대비 △1.1조원(△0.9%) 감소할 전망
2013 실적
(A)
2014 행정부
예산 (B)
NABO 전망
(C)
실적 대비 (C-A)
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351.9 369.3 356.8 4.9 (1.4) -12.5 (-3.4) 국세수입 201.9 216.5 205.7 3.8 (1.9) -10.7 (-5.0) 국세외수입 149.9 152.8 151.1 1.1 (0.8) -1.8 (-1.2) 세외수입 27.3 27.3 26.6 -0.8 (-2.9) -0.7 (-2.6) 기금수입 122.6 125.6 124.5 1.9 (1.6) -1.1 (-0.9) (사회보장기여금) 46.1 52.0 51.1 5.0 (10.8) -0.8 (-1.6)
경상성장률 (3.7) (6.5)1) (4.6)
[표 1] 2014년 총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주: 1) 정부의 2014년 예산편성 당시 2014년 경상성장률 전망은 6.5%였으나, 2015년 예산안 작성시 5.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2015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 2015년 총수입은 378.4조원으로, 전년대비 21.6조원(6.1%) 증가할 전망
◦ 2015년 총수입 증가율은 6.1%로, 경기회복세 가시화 등으로 금년의 부진 (1.4%)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
◦ 국세는 218.2조원으로, 경기회복 및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6.1%) 예상
◦ 국세외수입은 160.2조원으로,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수업료 전환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가 및 사회보장기여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6.1% 증가할 전망
❑ 정부의 총수입예산안 (382.7조원) 대비로는 △4.4조원(△1.1%) 낮을 것으로 전망
◦ 동 차이(△4.4조원)는 국세수입(△3.4조원) 및 세외수입 부진(△1.0조원)에 기인
2014 NABO
전망 (A)
2015 행정부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전망 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356.8 382.7 378.4 21.6 (6.1) -4.4 (-1.1) 국세수입 205.7 221.5 218.2 12.5 (6.1) -3.4 (-1.5) 국세외수입 151.1 161.2 160.2 9.2 (6.1) -1.0 (-0.6) 세외수입 26.6 27.6 27.0 0.5 (1.8) -0.6 (-2.1) 기금수입 124.5 133.6 133.2 8.7 (7.0) -0.4 (-0.3) (사회보장기여금) 51.1 55.4 54.7 3.6 (7.1) -0.7 (-1.3)
경상성장률 (4.6) (6.1) (5.6)
[표 2] 2015년 총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주: ( )는 예산안대비 또는 전년대비 증가율
나. 국세수입
❑ 2015년 국세수입은 218.2조원으로, 경기회복세 가시화, 세법개정 효과 등 으로 전년대비 12.5조원(6.1%) 증가할 전망
◦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 투자가 확대되고, 자산시장 반등으로 세입여건이 개선 되나, 금년 기업실적 부진, 세수의 경기 후행성 증가 등 제약요인도 상존
－ (소득세) 2013년 세법개정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율은 둔화되나, 실효세율 상승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6.9%)해, 58.0조원으로 전망
－ (법인세) 2014년 상반기 상장 ․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1.7%, △8.0%에 그치는 등 수익성 부진 지속에 따라 44.6조원 전망(2.8%)
－ (개별소비세)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규부과 및 유연탄 과세 전면 확대로 전년대비 36.7% 증가한 7.6조원으로 전망
◦ 담뱃값 인상 등 세법개정 세수효과 제외 시 국세수입 증가율은 4.9%로 경상성장률 (5.6%)을 소폭 하회하나, 전년(1.9%)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정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21.5조원)대비로는 △3.4조원(△1.5%) 낮을 것으로 전망
◦ NABO는 경상성장률을 정부 전망(6.1%)에 비해 0.5%p 낮은 5.6%로 전망 하고 있으며, 금년 기업실적 부진 등이 내년 세수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2014 NABO
전망 (A)
2015 행정부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전망 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205.7 221.5 218.2 12.5 (6.1) -3.4 (-1.5) 소득세 54.3 57.5 58.0 3.7 (6.9) 0.6 (1.0) 법인세 43.4 46.0 44.6 1.2 (2.8) -1.5 (-3.2) 부가가치세 55.9 58.9 58.9 3.0 (5.4) 0.0 (0.1) 교통세 13.4 13.5 13.5 0.1 (0.7) 0.1 (0.4) 관 세 9.3 10.0 9.9 0.6 (6.8) -0.1 (-0.7) 기 타 29.3 35.6 33.1 3.8 (13.0) -2.5 (-6.9)
[표 3] 2015년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주: ( )는 예산안대비 또는 전년 전망대비 증가율
다. 국세외수입
❑ 2015년 국세외수입은 160.2조원으로, 전년대비 9.2조원(6.1%)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나 , 행정부 예산안(161.2조원)보다는 △1.0조원(△0.6%) 적을 것 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수업료 전환,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 증가 등 으로 전년대비 0.5조원(1.8%) 증가한 27.0조원으로 예상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담배가격 인상안 반영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7조원(7.0%) 증가한 133.2조원 으로 전망
2014 NABO
전망 (A)
2015 행정부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전망 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외수입(I+II) 151.1 161.2 160.2 9.2 (6.1) -1.0 (-0.6) I. 세외수입 26.6 27.6 27.0 0.5 (1.8) -0.6 (-2.1) 일반회계 9.2 10.2 9.6 0.4 (4.8) -0.6 (-5.6) 특별회계 17.4 17.4 17.4 0.0 (0.3) 0.0 (0.0) II. 기금수입 124.5 133.6 133.2 8.7 (7.0) -0.4 (-0.3) (사회보장기여금) 51.1 55.4 54.7 3.6 (7.1) -0.7 (-1.3) 국민연금 35.6 38.5 38.4 2.8 (7.9) -0.1 (-0.4) 사학연금 1.9 2.1 2.0 0.1 (3.2) -0.1 (-6.9) 고용보험 7.7 8.6 8.3 0.5 (7.0) -0.3 (-3.7) 산재보험 5.9 6.2 6.1 0.2 (3.3) -0.1 (-1.7)
[표 4] 2015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주: ( )는 예산안대비 또는 전년 전망 대비 증가율
라. 2015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 2015년 NABO 총수입 전망치(378.4조원)는 행정부 예산안(382.7조원)대비
△ 4.4조원 (△1.1%) 낮은 수준으로 경제전망과 국세탄성치 차이에 기인
◦ 국세수입(행정부 예산안대비 △3.4조원): NABO는 2014년 시작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행정부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 경기 부진 영향 및 저물가·내수부진 등 구조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행정부보다 크게 평가
－ 2015년 성장률 전망(실질/경상, %): (행정부) 4.0/6.1 (NABO) 3.8/5.6
－ 국세수입의 GDP탄성치1): (행정부) 0.94 (NABO) 0.87
◦ 국세외수입(예산안대비 △1.0조원): 행정부와의 경제성장률 및 금리 전망차에 기인
행정부 '15년 예산안
NABO '15년 전망
차이(NABO행정부)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382.7 378.4 -4.4 (-1.1)
국세수입 221.5 218.2 -3.4 (-1.5)
소득세 57.5 58.0 0.6 (1.0)
법인세 46.0 44.6 -1.5 (-3.2)
부가가치세 58.9 58.9 0.0 (0.1)
관 세 10.0 9.9 -0.1 (-0.7)
기 타 49.1 46.7 -2.4 (-4.9)
국세외수입 161.2 160.2 -1.0 (-0.6)
세외수입 27.6 27.0 -0.6 (-2.1)
기금수입 133.6 133.2 -0.4 (-0.3)
(사회보장기여금) 55.4 54.7 -0.7 (-1.3) [표 5] 2015년 행정부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1) 담뱃세 인상 등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제하고 비교한 산출한 탄성치이다. 동 세 수효과는 2015년에 NABO가 2.5조원, 행정부가 1.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3. 2015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가. 총평
❑ 내수부진의 누적 등으로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2014년은 세월호 사고 (2014.4.)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세수여건이 전년에 비해 더욱 악화
◦ 2014년 총수입 증가율은 1.4%에 그쳐 2013년의 3.0%에 비해 둔화
❑ 금년에도 대규모 세수차질을 보전하기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비책 마련 필요
◦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출의 축소가 성장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2014년의 세수 베이스 하락 및 기업실적 부진은 2015년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2015년 세입예산 확정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
❑ 2015년 총수입은 금년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세입예산안에 비해 △ 4.4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에 비해 낮게 보고 있으며, 금년 기업실적 부진 등이 내년 세수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성장률 전망(실질/경상, %): (행정부) 4.0/6.1 (NABO) 3.8/5.6
❑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수 탄성치 둔화 , 자산시장 정체 등 구조적 세수부진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임에 따라 향후 재정정책은 세입 증가율 둔화추세를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
◦ 세입증가율이 둔화됨에도 불구, 과거의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고 재정운용시 최근과 같은 세수결손 문제가 내년에도 반복될 우려
◦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추경편성, 세출감액 등이 재정수지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나 오히려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세수결손의 지속 및 빠른 지출 증가추세가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낙관적인 세입전망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
◦ 정부는 중기적으로 6.1%의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중기 국세수입 증가율을 7%
대로 보고 있으나, 우리 처는 정부안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전망
◦ 특히, 비과세·감면의 일몰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신설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전략 및 체계의 부재
－ 2014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7.7조원) 중 99%가 연장될 예정
◦ 정부는 경제 및 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의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표할 필요
❑ 세입 및 세출측면 모두에서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비 철저
◦ 장기적 시각 하에서 재정규모의 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안모색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 필요
나. 대규모 세수결손 지속, 문제와 해법
❑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만 아니라 세수 결손을 처리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 (지출규모의 추세적 증가 및 재정수지 악화) 세수결손을 처리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국채발행을 허용해야 하거나, 세출감액을 하더라도 다음해 재정지출에 반영됨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
－ 1980년~2013년 중 음(-)의 세수오차가 발생한 연도는 15개 연도이며, 이 가운데 13개 연도에서 추경이 편성
－ 세수결손으로 당해연도의 예산배정을 일단 유보시키더라도, 그 이후 연도의 재정지출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세수결손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 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변동폭 확대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
－ 2012년과 2013년 재정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확장정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여력 부족으로 세출감액을 단행함에 따라 경기상황과는 무관하게 상반기 확장기조에서 하반기 긴축 기조를 반복
－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4분기에 세수결손을 처리하기 위해 행해졌던 긴축기조는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경기를 더욱 위축시켰을 가능성
◦ (예산의 미시적 효율성 저해) 재정당국 주도로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
－ 세출감액 심의과정이 충분치 않아 사업선정 과정에서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원칙이 명확히 적용되기 어렵고 정치적 고려, 집행의 용이성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재정운용의 투명성 하락)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정보를 국회나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세출을 자체적으로 조정 하며 사후 공개도 않고 있는 관행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 최근 5년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수정규모(순감)는 0.3%에 불과한데 비해 2013년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세출조정 규모는 3.4%2)
❑ 향후 세수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관적 세수전망에 따른 세수 차질이 지속된다면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변동폭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재정립할 필요
◦ 장기적 시각 하에서 재정규모의 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재정 규율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지켜나가도록 유도
◦ 정부는 경제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전망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
◦ 국회는 세입예산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안 제출 이후의 중요한 여건변화도 예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2) 2013년의 전년대비 일반회계 불용 증가액 7조 9,581억원을 2013년 일반회계 예산 235.6조원으로 나눈 비율이다.
다. 물가수준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이후 지속된 1%대의 저인플레이션이 국세수입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국세수입은 명목가치에 부과되므로, 실질성장률이 동일하다면 물가상승률이 낮을 때 세수 증가율도 낮게 나타남
◦ 또한 저물가현상의 장기화는 경기 침체로 이어져 세수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 고조
◦ 올해로 3년 연속 국세수입의 예산대비 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GDP디플레이터 증가율도 1%미만에 머물고 있음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1.0%('12) → 0.8%('13) → 1.0%('14 전망)
－ 최근의 저물가는 한은의 중기 물가 목표치를 하회했던 2004~2006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낮다는 점에서 이례적
❑ 70~80년대에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세수 증가를 견인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의 상대적 저물가는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성장기에는 정부가 물가상승에 기인한 높은 재정수입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물가안정기에 접어든 90년대부터는 물가 인상에 의한 세수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약화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80년대까지 세수증가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이후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영향력이 감소
❑ 저물가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 구조적인 세수 부진을 야기할 가능성
◦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현재까지 1%대에 머물고 있으며, NABO 중기 경제전망도 향후 5년간 2% 초반으로 예측
◦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 으로 작용하고, 저물가에 따라 세수탄성 둔화 가능성
라.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의 세수확보 가능성 및 대안
❑ (계획) 정부는 2014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2015년 0.6조원, 2015 ~ 2017년 2.5조원을 조달할 계획
❑ (2014년 세법개정안의 효과) 전체 조세지출 33.0조원 중 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7.7조원이며, 이 중 99%가 일몰이 연장될 예정
◦ 일몰연장과 동시에 조세지원이 축소되면서 2015~2017년간 0.9조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이는 조세지원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에 의해 상쇄됨
◦ 전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가는 2015~2017년간 7.6조원
❑ (개선과제) 2003~201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금액 중 평균 96.4%의 일몰이 연장되었으며 ,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중기 세제개편 방향은 당해연도 세제개편안과 큰 연관성이 없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2011)의 제안과 같이 조세지출 분야별, 일몰도래 시기별로 보다 구체적인 정비 시나리오를 제시할 필요
◦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조세감면 사전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제도의 효율성, 소득재분배 효과 등 객관적 지표가 포함될 필요
마. 사회보장기여금 분석
❑ 2013년 국민연금의 기여금수입이 예산(32.8조원) 대비 9,378억원 적게 징수 된데 이어 2014년에도 예산(35.9조원) 대비 3,189억원 감소할 전망
◦ 최근 임시 ․ 일용직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증가폭 확대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는 비정규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이 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여금 수입의 증가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2010년 58.8%에서 2013년 53.7%로 감소 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실업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징수기반이 악화될 가능성
◦ 2014년 1~8월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수입의 진도율(보험료수입 예산 대비 징수금액의 비중)은 52.5%로 2011년(64.5%) 동기 대비 12.0%p 하락했으며, 이는 사업장가입자의 하락폭(5.6%p) 보다 악화된 모습
❑ 2015년 사학연금 기여금수입 예산안은 2조 99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73억원(5.4%) 증가하며 이 중 882억원은 기존에 국가가 부담하던 퇴직수당 부담금 중 일부(40%)를 대학교 법인이 부담하면서 증가
◦ 교원의 법인부담금과 퇴직수당의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9~2013년에만 2조 3,471억원에 이름
◦ 매년 약 5천억원에 이르는 국가부담금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2010년 장기재정전망보다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에 준하여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공무원 연금개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여율을 높이고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연금 개혁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산재보험 기여금수입 예산안은 6조 2,047억원으로 전년대비 872억원 (1.4%) 증가한 규모이며, 향후 기여금 계획에 예방요율제도 변화분 반영 및 연금충당부채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사고가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전체 산업재해자의 82.4%)에 대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산업재해예방 요율제도에 따라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위험성평가 20%, 사업주교육 10%)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수입 변화분을 향후 반영할 필요
◦ 고용노동부 연구용역(2013)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산재보험 연금충당부채를 37.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일시금이 아닌 연금급여 지출에만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
바. 부담금 분석
❑ 2015년 법정부담금 수입의 NABO 전망은 12조원으로 행정부 세입예산안의 11.5조원보다 0.5조원 높은 수준
◦ 행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효과를 0.87조원 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NABO는 1.46조원으로 행정부의 전망보다 0.6조원 높게 전망한 차이에서 기인
－ NABO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변화분을 정부(34% 감소) 보다 비탄력적(20% 감소)으로 전망하고 있음
◦ 행정부는 2015년 법정부담금 예산안을 2014년(10.5조원)대비 9,638억원 증가한 11.5조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특별회계는 2014년 예산보다 1,050억원 감소한 1.6조원, 기금은 1조 688억원 증가한 10조원으로 편성
사.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분석
❑ 2015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안은 3조 6,852억원으로 2014년 예산 보다 140억원 적게 편성되었으나 2013년 결산에 비춰 볼 때 과다 편성된 것 으로 보임
◦ 2009~2013년 평균 예산액은 3.2조원인데 반해, 평균 수납액은 2.7조원으로 연평균 약 5천억원의 세수부족 발생
－ 특히,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액과징금이 전년 대비 5,642억원 증가하면서 수납실적이 3.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런 추세를 2013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8,266억원의 세수부족 발생
◦ 2014~2018년 NABO의 전망 결과 연평균 약 4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예를 들면, 체납액이 1조 1,289억원에 이르는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고액 상습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차령초과 폐차제도의 보완,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한 금융정보 접근의 허용, 지자체와의 징수협력체계 구축과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 등이 필요
4. 2014~2018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 2014~2018년 중 총수입 증가율은 5.3%로 경상성장률 5.7%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며 , 이는 국세외수입의 낮은 증가율에 기인
◦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세수의 경기 후행성 증가에 따라 경기고점 이듬해인 2017년 6.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2018년에는 증가세 둔화
◦ 국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1% 증가에 그칠 전망
－ 2015년에 혁신 도시 이전에 따른 자산매각 및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매각 계획이 완료되는 등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0.6%에 불과할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14~'18 증가율
조 원
총수입 356.8 378.4 396.8 418.9 437.9 (5.3) 국세수입 205.7 218.2 231.3 245.7 260.3 (6.1) 국세외수입 151.1 160.2 165.5 173.1 177.6 (4.1) 세외수입 26.6 27.0 26.1 27.2 27.2 (0.6) 기금수입 124.5 133.2 139.4 145.9 150.3 (4.8) (사회보장기여금) 51.1 54.7 58.6 62.7 66.8 (6.9)
증 가 율
총수입 1.4 6.1 4.9 5.6 4.5 -
국세수입 1.9 6.1 6.0 6.3 6.0 -
국세외수입 0.8 6.1 3.3 4.6 2.6
세외수입 -2.9 1.8 -3.3 4.2 -0.0
기금수입 1.6 7.0 4.7 4.7 3.0
(사회보장기여금) 10.8 7.1 7.0 7.0 6.7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4.6/3.6 5.6/3.8 6.0/3.9 5.7/3.7 5.6/3.7 (5.7)/(3.7)
국세탄성치 0.41 1.08 1.00 1.11 1.06 1.06
[표 6] 2014~2018년 총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2014~2018년 동안 NABO와 행정부 간의 총 수입 금액 차이는 5년간 △46.9조원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수입의 차이는 5년간 △41.3조원으로, 성장률 전망 및 국세탄력성에 대한 차이 등에 주로 기인
－ 행정부는 2014~2018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6.1%로 전망하고 있으며, NABO는 이보다 낮은 5.7%로 예상
－ 행정부는 국세탄성치가 중기적으로 1.10~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나, NABO는 내수부진 및 저물가 등의 경제구조적 요인으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국세탄성치가 1.00~1.11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5년간 △5.6조원으로, 주로 금리 전망차에 기인하는 재산 수입 차이에서 발생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가율/합계
NABO
총수입 356.8 378.4 396.8 418.9 437.9 (5.3) 국세수입 205.7 218.2 231.3 245.7 260.3 (6.1) 국세외수입 151.1 160.2 165.5 173.1 177.6 (4.1) 경상성장률 4.6 5.6 6.0 5.7 5.6 (5.7) 국세탄성치 0.41 1.08 1.00 1.11 1.06 -
행정부
총수입 369.3 382.7 404.6 428.1 450.8 (5.1)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5.9)1) 국세외수입 152.8 161.2 166.5 174.0 178.5 (4.0) 경상성장률 5.3 6.1 6.1 6.1 6.1 (6.1) 국세탄성치 1.361) 0.381) 1.23 1.10 1.17 - 차이
(NABO행정부)
총수입 -12.5 -4.4 -7.8 -9.2 -12.9 -46.9 국세수입 -10.7 -3.4 -6.8 -8.4 -12.0 -41.3 국세외수입 -1.8 -1.0 -1.0 -0.9 -0.9 -5.6 주: 1) 2014년 국세수입에 대해 행정부가 공식적인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예산(216.5
조원)을 전제로 계산한 연평균 증가율 및 국세탄성치임. 2014년 국세수입 행정부 전망치를 예산대비 △8.5조원 감액한 208.0조원으로 전제할 경우 2014∼201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상승하고, 국세탄성치는 2014년 0.57, 2015년 1.07로 변화
1. ( )는 연평균 증가율
[표 7] 2014~2018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3) 2014년 국세수입 행정부 전망치를 예산대비 △8.5조원 감액한 208.0조원으로 전제할 경우 2014∼
2018년간 총수입 전망치 차이는 △38.4조원, 국세수입 전망치 차이는 △32.8조원으로 축소된다.
차 례
요 약 / vii
제1부 2015년 총수입 전망 및 세입예산안 분석
I. 2015년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 3
II. 2015년 총수입 전망 ··· 7
1. 총수입 ··· 7 가. 2014년 총수입 ··· 7 나. 2015년 총수입 ··· 8 2. 국세수입 ··· 10 가. 2014년 국세수입 ··· 10 나. 2015년 국세수입 ··· 17 3. 국세외수입 ··· 21 가. 2014년 국세외수입 ··· 21 나. 2015년 국세외수입 ··· 25III. 2015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 29
1. 국세수입 ··· 29 2. 국세외수입 ··· 33IV.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 35
1. 총평 ··· 35 2. 대규모 세수결손 지속, 문제점과 대책은? ··· 39가. 현황과 원인 ··· 39 나. 문제점 ··· 41 다. 정책과제 ··· 53 3. 물가수준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56 가. 논의의 배경 ··· 57 나. 최근 물가 동향 ··· 58 다. 분석 및 시사점 ··· 60 4. 비과세 ․ 감면 정비방안의 세수확보 가능성 및 대안 ··· 63 가. 정부의 비과세 ․ 감면 정비계획 ··· 63 나. 2014년 세법개정안 비과세 ․ 감면 정비방안 및 평가 ··· 64 다. 비과세․감면 정비계획 시나리오 및 세수효과 ··· 69 5. 국세외수입 분석 ··· 73 가. 사회보장기여금 분석 ··· 73 나. 부담금 분석 ··· 94 다.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분석 ··· 100
제2부 2014~2018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I. 2014~2018년 중기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 111
II. 2014~2018년 총수입 전망 ··· 113
1. 총수입 ··· 113 2. 국세수입 ··· 115 3. 국세외수입 ··· 118III. 2014~2018년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 123
표 차례
[표 1] 2014~2018년 국내경제 전망 ··· 5 [표 2] 2014년 총수입 전망(NABO) ··· 8 [표 3] 2015년 총수입 전망(NABO) ··· 9 [표 4] 2014년 거시경제전망(NABO) ··· 10 [표 5] 2014년 국세수입 전망(NABO) ··· 11 [표 6] 2013년 대비 2014년 법인세 징수 실적 ··· 12 [표 7] 주요 경영 지표 ··· 13 [표 8]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현황 ··· 14 [표 9] 상장증권시장 투자자별 매도대금 증감추이(각년도 9월 누계 기준) ···· 15 [표 10] 2013~2014년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15 [표 11] 2015년 국세수입 전망(NABO) ··· 18 [표 12] 12월 결산법인 2014년 상반기 실적 ··· 19 [표 13] 2014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 23 [표 14] 2014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 24 [표 15] 2015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 27 [표 16] 2015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 28 [표 17] 행정부와 NABO의 2015년 거시경제전망 비교 ··· 32 [표 18] 2015년 행정부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 32 [표 19] 2015년 행정부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국세외수입) ··· 34 [표 20] 국세수입 예산 및 실적 ··· 40 [표 21] 세수결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 43 [표 22] 상·하반기 관리재정수지 ··· 44 [표 23] 경기 국면과 재정기조 ··· 46 [표 24] 일반회계 이월·불용액 현황(총지출 기준) ··· 48 [표 25] 성질별 불용액의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 49 [표 26] 정부 제출 예산안(일반회계) 국회수정내역 ··· 50 [표 27] 세무조사 조사건수와 추징액 ··· 53 [표 28]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현황 ··· 53
[표 29]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 및 물가상승률 추이 ··· 60 [표 30] 세수증가율과의 기간별 상관관계 ··· 60 [표 31] 물가상승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 변화 추이 ··· 62 [표 32] NABO의 중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62 [표 33]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 2012년 대비 ··· 64 [표 34]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 전년 대비 ··· 64 [표 35] 국세감면 현황 ··· 64 [표 36] 적용기한별 비과세·감면 현황 ··· 65 [표 37] 2014년 세법개정안 반영 전후 일몰도래 현황 ··· 65 [표 38]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 ··· 66 [표 39] 공약 재원조달 계획 달성 가능성 검토: 비과세·감면 정비 부문 ··· 68 [표 40] 판단기준 요약표 ··· 70 [표 41] 국회예산정책처(2011) 제시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및 세수
확보 가능금액··· 71 [표 42] NABO의 비과세·감면 정비 권고안 및 2014년 폐지시 세수확보
가능금액··· 72 [표 43] 사회보장성기금 개요 ··· 74 [표 44]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추이 ··· 75 [표 45] 2015년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예산 현황 ··· 78 [표 46] 최근 고용지표 추이 ··· 80 [표 47] 2013년 사회보험가입률 현황 ··· 81 [표 48] 가입종별 징수실적 추이 ··· 83 [표 49] 사학연금 기여금 수입 예결산 현황 ··· 84 [표 50]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추이 ··· 85 [표 51]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결과 비교 ··· 87 [표 52] 2009년 사학연금 개혁의 주요사항 ··· 88 [표 53] 2015년 산재보험 기여금 예산안 현황 ··· 89 [표 54] 최근 4년간 산재보험 고용주 부담금 예·결산내역 ··· 89 [표 55] 전체 사업장의 재해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비율 ··· 90 [표 56] 2013년 말 기준 산재보험 업종별․규모별 적용현황 ··· 92 [표 57] 산업재해 발생률 ··· 92 [표 58] 산재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 93 [표 59] 산재보험 평균보험료율 추이 ··· 93
[표 60] 전체 산재보험급여 중 연금급여 비율 ··· 94 [표 61] 2015년 법정부담금 예산안 현황 ··· 95 [표 62] 2015년 부처별 부담금 예산안 현황 ··· 96 [표 63] 2015년 주요 부담금 예산안 현황 ··· 97 [표 64]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 ··· 98 [표 65] 국민건강증진기금 현황 ··· 99 [표 66] 2015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예산안 현황 ··· 101 [표 67] 2015년 주요 부처별 목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안 현황 ···· 102 [표 68]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추이(2009~2013년) ··· 103 [표 69]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전망 비교(2014~2018년) ··· 103 [표 70] 2014~2018년 총수입 전망(NABO) ··· 114 [표 71] 2014~2018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NABO) ··· 115 [표 72] 2014~2018년 국세수입 전망(NABO) ··· 117 [표 73] 2014~2018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 119 [표 74] 2014~2018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 121 [표 75] 2014~2018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 125
그림 차례
[그림 1] 조세부담률 및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 39 [그림 2] 세수오차율과 지출증가율 ··· 42 [그림 3] FI 추이 ··· 47 [그림 4] 연도별 세수오차 추이 ··· 52 [그림 5] 분기별 물가상승률(2009~2014) ··· 59 [그림 6] 물가상승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 추이 ··· 61 [그림 7]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 GDP 대비 비중 추이 ··· 76 [그림 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80 [그림 9]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비중추이 ··· 82 [그림 10] 사학연금 가입자 학교급별 현황 ··· 86 [그림 11]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91 [그림 12] 사업주교육 인정절차 ··· 91
제1부
2015년 총수입 전망 및 세입예산안 분석
I. 2015년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NABO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1)에 따르면, 2014년 국내경제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최근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전망이지 만 상반기 세월호 사고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서비스업 실적 부진, 가계부채 누증으 로 인한 소비부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 3.6%의 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국내 경제는 3.8% 성장하여, 2014년보다 성장률이 0.2%p2) 높아지는 등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인해 수 출여건이 개선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전망인데, 이 는 취업구조의 취약성, 실질임금의 상승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가중,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의 제약요건 때문이다.
2015년 경기지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 세수입 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내년 국내경제는 내수보다는 선진국 중심 의 세계경제 회복세 유지에 따른 수출 증가에 기반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 출 기반 성장은 내수기반 성장에 비해 세수증가세를 완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금년 기업실적이 부진한 점, 세수의 경기 후행성이 강화되는 추세 등도 세수 부진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5년 민간소비는 국민소득 상승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 긍정적인 여건과 가계 부채 확대,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등 부정적 여건이 공존하 여 2014년(2.4%)보다 다소 높은 3.3%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 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세수여건은 전년보다 소폭 나아지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4.10.
2) 경상성장률 기준 4.6→5.6%, +1.0%p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2015년 건설투자는 주택투자의 호조가 비주거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2014년(1.7%)에 비해 다소 개 선된 2.4%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14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아파트 분 양이 2015년 건설기성에 반영되고, 2015년에도 주택분양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가 상승세, 통화당국의 금리인하 및 금융완화가 가계의 주택청약 참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수출액(통관기준)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및 세계수입수요 증가로 2014 년(3.4%)보다 3.7%p 높은 7.1% 상승하고, 수입액(통관기준)은 내수개선 등에 따라 2014년(4.1%)보다 3.8%p 높은 7.9% 증가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방준비 위원회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투자 포트폴리오 변동 등에 따라 2014년(1,039원)보다 20원 상승한 1,059원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기준인 통관수입액(원화 기준)이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수입분 세수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고용부문에서도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2015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44만명 (1.7%)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실업률은 전년(3.5%)에 비해 소폭 하락한 3.3%로 전 망된다. 경기회복에 따른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장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그리고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따른 여성과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전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명목임금은 2014년 의 완만한 상승세(3.0%)를 유지하여 전년대비 0.6%p 증가한 3.6%의 증가율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5년 근로소득세수는 신규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 임금의 상승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물가 수준은 더딘 내수회복세에 따른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오름세가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0.5%p 증가한 2.3%,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대비 0.8%p 증가 한 1.8%로 전망된다.
2015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3.0%로 전망된다.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유지, 2015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의 추가 인 하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압력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총생산 3.0 3.6 3.8 3.9 3.7 3.7
민간소비 2.0 2.4 3.3 3.3 3.0 3.0
설비투자 -1.5 6.4 6.7 7.0 4.2 4.1
건설투자 6.7 1.7 2.4 0.4 1.8 1.0
총수출 4.3 4.6 6.3 7.4 7.7 7.6
총수입 1.6 3.7 6.0 7.2 7.6 7.4
경상수지 798.8 831.9 792.3 766.0 751.3 727.7
상품수출(통관) 2.1 3.4 7.1 9.1 9.0 8.6
상품수입(통관) -0.8 4.1 7.9 9.8 9.9 9.5
GDP디플레이터 0.8 1.0 1.8 2.1 2.0 2.0
소비자물가 1.3 1.7 2.3 2.5 2.4 2.4
실업률 3.1 3.5 3.3 3.2 3.4 3.4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095 1,039 1,059 1,085 1,059 1,041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2.8 2.7 3.0 3.3 3.2 3.2
경상국내총생산 3.7 4.6 5.6 6.0 5.7 5.6
[표 1] 2014~2018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3년은 실적치, 2014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II. 2015년 총수입 전망
1. 총수입
가. 2014년 총수입
2014년 총수입은 356.8조원으로 행정부 예산(369.3조원) 대비 12.5조원(△3.4%) 부 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회복세, 저물가·내수부진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국세수입의 부진과 저금리 등에 따른 한은잉여금 등 재산수 입 부진 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율도 경상성장률 4.6%보다 낮은 1.4%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205.7조원으로 행정부 예산(216.5조원) 대비 △10.7조원(△5.0%)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2.7조원, 2013년 △8.5조원의 결손에 이 어 올해에도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기업경영실적의 부진 지 속 등 더딘 경기회복세, 수출에 비해 낮은 내수의 성장기여도 및 저물가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 금년 특이요인인 세월호 참사 여파 등에 기인한다. 올해의 세수결손규 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 기 당시보다 높다.3)
국세외수입은 151.1조원으로 행정부 예산(152.8조원) 대비 1.8조원(△1.2%) 부 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행정부 예산보다 각각 0.7조원,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먼저 세외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 료 수입의 과거 실적이 연례적으로 예산대비 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경상 이전수입이 행정부 예산(5.8조원)보다 0.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경기둔화 및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한은잉여금, 정부출자수입, 이자 수입 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산수입은 회계 및 기금 모두에서 행정부 예산(2.5조원, 21.6조원)보다 각각 0.2조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금수
3) 외환위기 당시 세수결손규모는 1997년, 1998년 각각 △2.8, △0.7조원이었고, 2012년 결손규모는
△2.7조원, 2013년은 추경예산대비 △8.5조원이었다.
입 중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망에 이용되는 평균임금 및 가입자수 전제의 차이, 과거 예결산 추이 반영 등으로 행정부(52.0조원)보다 0.8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 실적
(A)
2014 행정부
예산 (B)
NABO 전망
(C)
실적대비(C-A) 예산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351.9 369.3 356.8 4.9 (1.4) -12.5 (-3.4) 국세수입 201.9 216.5 205.7 3.8 (1.9) -10.7 (-5.0) 국세외수입 149.9 152.8 151.1 1.1 (0.8) -1.8 (-1.2) 세외수입 27.3 27.3 26.6 -0.8 (-2.9) -0.7 (-2.6) 기금수입 122.6 125.6 124.5 1.9 (1.6) -1.1 (-0.9) (사회보장기여금) 46.1 52.0 51.1 5.0 (10.8) -0.8 (-1.6)
경상성장률 (3.7) (6.5)1) (4.6)
[표 2] 2014년 총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주: 1) 정부의 2014년 예산편성 당시 2014년 경상성장률 전망은 6.5%였으나, 2015년 예산안 작성시 5.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나. 2015년 총수입
2015년 총수입은 378.4조원으로 2014년 NABO 전망대비 21.6조원(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 했던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점진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15 년에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5년 세수여 건은 전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세 및 부담금 수입 증가 역시 총수입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218.2조원으로 2014년 NABO 전망대비 12.5조원(6.1%)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15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전년(1.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세수입 증가세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새 경제 팀 출범 이후 형성된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 등에 기인한다. 다만, 내수회복 지연4), 저물가 지속 등 세수증가세를
4)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2015년에도 여전히 내수기여도는 수출기여도에 비해 낮 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여 국세수입 증가율(세법개정 세수효과 제외시, 4.9%)이 경상성장률(5.6%)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외수입은 160.2조원으로 2014년 NABO 전망(151.1조원)대비 9.2조원(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전년 전망보다 각각 0.5조원, 8.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먼저 세외수입은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국공립대 수업료 전환에 따른 재화와 용역판매 수입 증가(1.3조원)와 완만한 경기회 복 전망에 따른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증가(0.3조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러나 글로벌 저금리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한은잉여금이 급감함에 따른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감소(△0.7조원),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 및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폐지 계획 등에 따른 특별회계 경상이전수입의 부진(△0.3조원) 등은 세외수입 감소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금수입은 모든 항목에서 전년 전망대비 증가가 기대되는 데 이는 주로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 등에 기인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전 년 전망(51.1조원) 대비 3.6조원(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수 증가율 하 락에 따른 가입자수 증가폭 둔화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안 반영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이전수입은 전년 전망(20.0조원)보다 2.3조원(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 NABO 전망
(A)
2015 행정부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전망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356.8 382.7 378.4 21.6 (6.1) -4.4 (-1.1) (GDP 대비) (23.9) (24.0) (24.0) 국세수입 205.7 221.5 218.2 12.5 (6.1) -3.4 (-1.5) 국세외수입 151.1 161.2 160.2 9.2 (6.1) -1.0 (-0.6) 세외수입 26.6 27.6 27.0 0.5 (1.8) -0.6 (-2.1) 기금수입 124.5 133.6 133.2 8.7 (7.0) -0.4 (-0.3) (사회보장기여금) 51.1 55.4 54.7 3.6 (7.1) -0.7 (-1.3)
경상성장률 (4.6) (6.1) (5.6)
[표 3] 2015년 총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주: GDP대비 총수입 비중 계산시, 각 기관의 GDP 전망을 사용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국세수입
가. 2014년 국세수입
5)2014년 국세수입은 205.7조원으로 전년 실적 201.9조원에 비해서는 3.8조원(1.9%) 증가하나, 예산 216.5조원에 비해서는 10.7조원(△5.0%)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는 경기가 선진국 경기 회복세 지속, 수출 여건 개선 등에 따라 전년보다 회복되고 있지만, 상반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세월호 사고 이후 투자 심리 위축 및 서 비스 업종 부진,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소비 부진 등의 요인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매우 더딜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4년 세수도 2012년(△2.8조원), 2013년(△8.5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예산보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결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3 실적 2014 전망
경상성장률 3.7 4.6
실질성장률 3.0 3.6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0.8 1.0
통관수출 5,598.2 5,787.4
(증가율) (2.1) (3.4)
통관수입 5,154.8 5,367.4
(증가율) (-0.8) (4.1)
민간소비증가율 3.0 3.8
명목임금상승률 3.9 3.0
회사채 이자율(3년만기 AA-) 3.2 3.1
[표 4] 2014년 거시경제전망(NABO)
(단위: %, 억 달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5) 행정부는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당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 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결손이 예상되는 시점에 정부가 공식적인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정보공개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단위: 조원, %) 2013
실적 (A)
2014 행정부
예산 (B)
NABO 전망
(C)
실적대비(CA) 예산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01.9 216.5 205.7 3.8 (1.9) -10.7 (-5.0) (GDP 대비) (14.1) (14.4) (13.8) 일반회계 195.4 209.3 200.0 4.6 (2.3) -9.2 (-4.4) 내국세 165.9 179.6 171.6 5.7 (3.4) -8.1 (-4.5) 1. 소득세 47.8 54.4 54.3 6.5 (13.6) -0.1 (-0.1) 2. 법인세 43.9 46.0 43.4 -0.5 (-1.1) -2.6 (-5.8) 3. 상속증여세 4.3 4.6 4.5 0.2 (4.7) -0.1 (-2.9) 4. 부가가치세 56.0 58.5 55.9 -0.0 (-0.0) -2.5 (-4.3) 5. 개별소비세 5.5 6.0 5.6 0.1 (2.0) -0.4 (-6.5) 6. 증권거래세 3.1 4.0 3.0 -0.1 (-3.1) -1.0 (-25.2) 7. 인 지 세 0.6 0.7 0.7 0.0 (4.6) -0.0 (-3.8) 8. 과년도수입 4.8 5.5 4.2 -0.6 (-12.3) -1.3 (-23.5)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5 13.4 0.2 (1.3) -0.1 (-0.4) 관 세 10.6 10.6 9.3 -1.3 (-11.9) -1.2 (-11.8) 교 육 세 4.5 4.5 4.4 -0.1 (-1.5) -0.0 (-0.4) 종합부동산세 1.2 1.1 1.3 0.0 (3.5) 0.1 (11.3) 특별회계 6.5 7.2 5.7 -0.8 (-12.6) -1.5 (-20.8) 주 세 2.9 3.0 2.7 -0.3 (-9.6) -0.3 (-11.4) 농 특 세 3.6 4.2 3.0 -0.5 (-15.0) -1.2 (-27.6)
[표 5] 2014년 국세수입 전망(NABO)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6.5조원(13.6%) 증가하지 만, 예산대비 0.1조원(△0.1%)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과표 양성화, 실효공제율 하락,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던 소득세는 2013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6), 취업자 수 증가7)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
6) 2014년 소득세에 최초로 세수효과가 반영된 세법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2년말 세법개정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2천만원), 2013년 말 세법개정에 따른 최고세율 구간확대(3억→1.5억원) 및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반영한 원천징수세액 인상 등이다.
7) 취업자수 증가율: 2013년 1.6%(실적 기준) → 2014년 2.1%(NABO 전망)
등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 구간확대(3억→1.5억원) 및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같은 2013년말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19.6%의 높은 증가율(예산상 증가율 11.7%)을 나타낼 것으로 전 망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최근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8)에 따른 거래량 증가9) 등으 로 예산 증가율 4.6%에 비해 높은 11.1%의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 종합소득세는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부진 등의 영향으로 12.3%에 증가에 그쳐, 예산(18.5% 증가)10)에 비해 부족할 전망이고, 최근의 금리하락으로 이 자소득세 역시 부진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43.4조원으로 전년(43.9조원) 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대비로는 2.6조원(△5.8%)이라는 큰 폭의 세수 결손을 보이며, 국세 수입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전망이다. 2014년 7월까지 징수된 법인세는 21.8조 원으로 전년 동기(22.2조원)에 비해 0.4조원 감소하였다. 이러한 예산대비 세수 부족 은 상당부분 2013년 결산법인의 이익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5.1%에서 2013년 0.7%로,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동 기간에 3.4%에서 3.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는 2013년의 기업 수익성 하락은 2014년의 법인세 부진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14 실적 1.0 2.1 11.4 15.8 19.3 20.6 21.8 2013 당월 -0.1 0.2 0.1 -0.9 0.1 -0.3 0.4
대비 누적 -0.1 0.1 0.2 -0.7 -0.6 -0.8 -0.4 [표 6] 2013년 대비 2014년 법인세 징수 실적
(단위: 조원)
8) 국토교통부 외,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2014.8.31.
9) 국토교통부(2014.8.14.)에 따르면, 2014.1~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4.0% 증가(수도권 27.9%, 지방 4.7%) 하였다.
10) 종합소득세 예산 증가율 18.5%는 과거 추세(2013년 9.7%)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낙관적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