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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업·농촌 중점업무 분장에 관한 실시의견 1)

문서에서 중국농업동향 (페이지 150-159)

2020년도 농업·농촌 중점업무

적으로 전개하여 우량 품질 전용 쌀과 밀을 적극 발전시킨다. 식량안보 성장(省長) 책임제 시행을 강화하고 성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연구한다.

2) 돼지 생산 안정과 공급 보장에 전력을 다한다. 돼지 생산 회복 발전 3년 캠페인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성의 총책임제와 ‘채소바구니(菜籃子)’ 시장(市長)책임제 실시를 촉구하고, 각 지역 돼 지 출하량과 자급률 보장목표를 구체화하고, 춘절(春節)과 ‘양회(兩會)’ 기간 육류시장 공급을 보 장하고, 연말 돼지 생산을 기본적으로 거의 평년수준으로 회복시킨다. 환경평가, 토지사용, 신용대출 등 각종 지원정책 이행을 촉진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설정한 사육 제한 구역 정리를 가속화하고, 돼지 사육두수 증가 현황을 즉시 모니터링한다.

3) 면화, 유지작물, 당류작물, 원유 생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신강(新疆)의 면화 목표가격정 책을 개선하고, 국내 면화지원정책을 혁신한다. 장강유역과 황회해(黃淮海) 지역 대두와 유채, 땅콩 등 유지작물 면적을 확대한다. 설탕 원료 사탕수수의 독소 제거 종묘와 기계를 이용한 수확 작업 등 우량 종묘와 우량 농법 보급을 지원한다. 낙농업 품질 제고와 효과 증대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소 규모 목장 체질을 개선하고, 여건을 갖춘 낙농가가 유제품 가공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우량 조사 료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여 북방의 농업과 목축업이 교차하는 지대를 중심으로 식량을 사료화하 는 면적을 1,500만 무(畝)가 되도록 확대한다.

4) 건강한 수산양식을 발전시킨다. 양식수역 갯벌 규획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법에 의거하 여 양식 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양식 가능한 수역 면적의 전체적 안정을 유지한다. 건강한 수산양식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연못 프로젝트화, 공장화 순환 수산양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쌀과 어류 의 동시 생산방식과 수면 생태어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탄소 흡수 어업 발전을 장려하고, 심 해 혹은 원양 양식업 발전을 지원한다. 원양어업을 규범적이며 순차적으로 발전시킨다.

5) 농산물 품질안전보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현(縣), 향(鄕), 촌(村)의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작위’와 ‘3전(前)(생산·도매·소매 혹은 생산·가공·기업)’ 단계 표 본추출조사를 강화하고, 사용금지·제한 약물 검출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수의약품 사용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식용 농산물 합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생산자 자가 품질통제, 합격증 교부와 품질 안전 승인제도를 수립한다.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현(縣)을 조성하고, 부(部)와 성(省)의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상호 호환을 추진한다. 1,000개의 품질안전 지표를 제정 및 수정하여 친환경식품, 유기농산물, 지리적 표시 농산물 인증과 관리를 강화한다. 지리적 표시 농산물 발전 지도의견을 공 표한다. 국가 농업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업 브랜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한다.

6) 농업 재해를 과학적으로 예방하거나 감소시킨다. 가뭄, 홍수 등 재해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기술과 물자를 조속히 준비한다. 초지나방(Spodoptera frugiperda) 등 중대 병충해를 엄 격히 예방하고 통제하며, 구역별로 예방·통제 대응방안을 제정하고, 전 과정의 전문화 통합 예방·통 제모델을 보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모니터링 조사보고, 전체 가치사슬 관리감독과 주방 폐기물 관리 등의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구역별 예방·통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전

개하고, 강제 도축 보조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백신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구제역, 조류독감, 부루쉘라병 등을 통합적으로 예방·통제한다. 어업 안전 생산, 홍수와 태풍 예방 업무를 충실히 한다.

7) 농업의 대외협력을 촉진한다. 비교우위 농산물 무역 촉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농업 대외무역 상담회와 정보 발표 제도를 수립한다. 농업 대외협력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농기업을 지원하여 발전 을 가속화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한다. 농업영역의 외국자본 투입을 한층 더 완화한다. 중국-러시아, 중국-아프리카 등 농업협력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 국가 농업분야 인 재 교육훈력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글로벌인재 교육훈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2. 주민을 부유케 하는 농촌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진을 촉진한다.

8) 빈곤 퇴치 결전 임무를 빈틈없이 완수한다. 산업을 통한 빈곤 구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이미 빈곤에서 탈출한 인구가 다시 빈곤에 처하거나 빈곤 한계선상에 있는 인구가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중앙의 빈곤 퇴치 결전 전문 순시 개편 요구를 심도있게 실현하고, 자금, 프로젝트, 인력 을 ‘3구 3주(三區三州)’ 등 극빈지역을 위주로 더 많이 투입한다. 빈곤지역으로 하여금 빈곤 구제 자금을 산업을 통한 빈곤 구제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농업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산 업을 통한 빈곤 구제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산업을 통한 빈곤 구제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구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역량을 제고한다. 빈곤지역의 신형경영주체와 빈곤 퇴치 리더를 조속히 육성 하고, 빈곤인구를 연합시키고 견인하고 줄이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생산과 마케팅을 연계하는 장기 효과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기업, 도매시장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빈곤지역과 안정적인 생산과 마케팅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소비를 통한 빈곤 구제를 적극 추진한다. 빈곤현에 농업기술보급 특별채용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산업발전 지도요원 풀(pool) 구축을 강화하고, 산업기술 전문 가의 빈곤 구제 지원 성과를 제고한다. 타겟 지역 빈곤 구제 업무를 충실히 한다. 2020년 이후 산업 을 통한 빈곤 구제 지원정책 조치를 연구하여 마련한다.

9) 농산물 가공업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선도기업을 유인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집적 기지와 정밀 가공 시범기지를 구축하고, 가공산업 역량을 농산물 주산지와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분포시킨다. 각 지역이 비교우위 특색 주도 품종에 집중하고, 특색을 갖춘 농업의 전체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생산액 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지역 비교우위 특색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지원한다. 제4차 중국 특색 농산물 비교우위 지역, 제10차 ‘1촌 1품’ 시범 촌(村)과 진(鎭)을 인증한다. 감자 주식산업 추 진 업무를 강화한다. 휴양농업 중점현(縣)을 조성하고, 농촌 휴양·여행 명소 노선을 널리 홍보한다.

10) 현대 농업 산업단지와 산업 강진(鎭) 건설을 가속화한다. 현대 농업 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고, 성, 시, 현 산업단지 건설을 순차적으로 전개한다. 국가 현대 농업 산업단지 를 조성하고 지정하며, 각 지역 강화정책의 혁신을 유인하고, 자금, 인력, 기술 등의 현대적 요소를 단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주도산업이 두드러지고 산업과 농촌이 융합하여 발전하고 산업활동과 주 거에 적합한 농촌 산업 강진을 건설한다. 시설농업용지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용 토지정책 의견을 연구하여 마련한다. 농업과 관련 산업 통계 분류를 확정하고 통계 심의 를 강화한다.

11) 가정농장과 농민합작사의 우량 발전을 촉진한다. 가정농장 명부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조건 에 부합하는 경종 혹은 축산 대규모 농가, 전문 대규모 농가를 가정농장 범위 내에 포함시킨다. 농민 합작사 규범 업그레이드 캠페인을 심도있게 전개하고, 농민합작사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한 현 정비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한다. 시범 가정농장과 국가 농민합작사 시범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농업 산업화 연합체가 소규모 농가, 가정농장 및 농민합작사와 기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이익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12) 농업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한다. 농업 사회화 서비스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 대중 농산물과 식량 생산 대규모 현을 대상으로 생산 위탁관리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그 면적이 15억 무가 되도록 한다. 정부의 구매서비스,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농업 과학기술서비스 기업, 서비스형 농민합작사를 육성하고, 촌 집체경제조직이 농업 생산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지역형 농업 사회화 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자원을 정합을 촉 진한다. 서비스표준, 서비스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모델을 홍보한다.

13) 농촌의 혁신 창업을 추진한다. 농촌 혁신 창업 리더 육성 캠페인을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농촌 혁신 창업 단지와 인큐베이터 실무교육 기지를 건설하도록 유인한다. 조건에 부합 하는 귀촌 창업 농민공이 일회성 창업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의 각종 인재 귀촌하여 창업하도록 유인한다. 신(新)농민 신(新)기술 창업 혁신 박람회 개최를 지원한다. 사회적 자본의 농업·농촌 투자지침을 연구하여 공표한다.

3. 농업 친환경발전을 추진하고 농업 생태보호와 자원 이용수준을 높인다.

14) 가축 분뇨 자원화 이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대규모 사육장 분뇨 처리시설 건설을 전면적 으로 완성하고, 규모화 사육장 분뇨 처리시설 설치비율에 대해 평가하고, 95% 이상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축 분뇨 자원화 이용을 위한 현 정비 추진 범위를 확대하여 조건에 부합하면서 비축산 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현도 점진적으로 대상에 편입시킨다. 가축 분뇨 처리이용 표준시스템을 개선 하고, 수확-저장-운송의 사회화 서비스조직 발전을 장려하고, 퇴비 운송 및 시비를 유인하는 장려 정책을 발굴한다.

15)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감소와 효과 제고를 심도있게 추진한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토양 검사를 통한 배합 시비를 위해 농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배합된 비료를 시비한다. 분뇨 퇴비 사용을 병행하고, 과일, 채소, 차 재배 시 유기질 비료로 화학비 료를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00개 식량, 면화, 유지작물 대규모 생산 현을 선정하여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친환경 방제로 화학 방제를 대체하는 캠페 인을 실시하여 100개 친환경 방제 시범현을 다시 건설한다. 고독성 고위험 농약을 적극적이고 적절 하게 퇴출시키고,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처리한다.

16) 농경지의 질을 높인다. 동북 흑토지대를 계속해서 보존하며 이용하고, 동북 옥수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동북 흑토지대 보호형 경작행동을 계시하고, 전체 현에 짚과 대를 농지에 환원하고 휴경하 거나 조방적으로 경작하는 등의 핵심기술을 보급하고, 그 면적을 4,000만 무까지 확대한다. 경지 윤작 혹은 휴경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그 면적을 3,000만 무로 안정시킨다. 농경지의 토양환경의 질 등급을 구분을 확실히 하고, 생산지 환경 품질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전화하고, 경미하거나 중간 수준의 오염된 농경지에 안전한 이용기술을 보급하고, 심하게 오염된 농경지에 대 해서는 재배구조를 조정하며, 연간 조치한 면적이 5,000만 무에 이르도록 한다. 전국 짚과 대 자원 대장을 마련하고, 전 지역 전량 이용 중점현을 조성한다. 화북(華北), 서북(西北) 등 밭작물 재배지 역에 220개 고표준 밭작물 절수농업 시범지구를 건설한다. 표준멀칭을 보급하고 사용하도록 하며, 멀칭비닐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100개의 시범현을 조성한다.

17) 수생생물 자원 양생을 강화한다. 장가유역 중점 수역에 연중 어획을 금지하고, 어민들이 어업 에서 은퇴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해양어업 자원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연해에 위치한 성에 어획 쿼터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어선과 어획량 축소 목표 임무를 완수하고, 해양목장을 규범화하고 순차적으로 발전시킨다. 어항과 어선 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어항경제구역 건설을 강화 한다. 어로행위를 하는 ‘3무’ 선박과 ‘쌍끌이저인망’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금지시킨다.

18) 농업 친환경발전 지원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82개 국가 농업 친환경발전 우선시행지역 시범 현에서 친환경 재배 및 사육 기술 응용시험을 집중적으로 연계하여 전개하고, 친환경농업 기술, 표 준, 산업, 경영, 정책, 데이터 등의 시스템 구축하고, 농업 친환경발전 장기 고정 관측 시험소를 건설 하고, 생태 유형별, 작물 품종별 농업 친환경발전 대표모델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4. 현대농업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물적 기술장비 여건을 개선한다.

19) 고표준 농지 건설 역량을 강화한다. 식량 생산 기능지역과 주요 농산물 생산보호지역을 중심 으로 8,000만 무 고표준 농지와 2,000만 무 고효율 절수·관개 건설 임무를 완수한다. 밭작물 계단식 밭을 건설하고, 삼강(三江)평원 지하수 기준량 이상 채굴 농지 사이의 부대시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고표준 농지 건설 실사를 실시하고, 농지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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