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일자리 창출
① 공공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
ㅇ 공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마중물 역할 강화
ㅇ 폴리텍·민간 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육성 기반 마련
ㅇ 구직급여 보장성 확대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고용불안 최소화
ㅇ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노동 시장 격차 해소
② 청년고용위기 극복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ㅇ 중기취업 유인 제고, 혁신창업 지원 등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에 따른 청년 고용위기 적극 대응
ㅇ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강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을 통해 경력단절 걱정 없는 여성 취업여건 조성
ㅇ 중장년의 전직 재취업 여건 조성,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지 원 등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역량 강화
(2)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
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신혼부부 지원 강화
ㅇ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ㅇ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ㅇ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어린이집 등 육아서비스 제공 특화단지 공급 등을 통해 신혼부부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②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ㅇ 저금리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중산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전월세비용 절감
ㅇ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ㅇ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생애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
③ 농수산물 유통혁신. 및 농어가 경영·생활 안정
ㅇ 빅데이터․AI 기반 수급예측, 직거래 및 신유통경로 확산 등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유통구조 개선
ㅇ 스마트팜․스마트양식을 위한 첨단시설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 견인
ㅇ 농가의 성장단계별로 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농지연금 등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안정 도모
④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ㅇ 소상공인의 협업화·규모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하고, 업종전환·
재창업 지원 등 경영위기에 대응한 생업안전망 확충
ㅇ 전통시장에 IoT 기반 화재감지시설 확대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 및 이용편의성 증진
⑤ 다문화 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경제적 사회적 적응 지원
ㅇ 결혼이민자의 조기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육아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를 해소하여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ㅇ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및 주거안정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한부모의 자립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중점 지원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ㅇ 빅데이터, AI, IoT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창업 연계 및 핵심선도인력 양성 강화 ㅇ 제조업과 ICT 등을 결합하여 신산업을 발굴하고, 국민생활에
ICT를 융합 접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들은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분야별로 관리 평가
②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지원 강화
ㅇ 혁신모험펀드(3년간 10조) 조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창업리스크 경감 등을 통해 혁신창업 활성화
ㅇ 창업 초기기업에 창업 컨설팅, 자금(투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도약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중심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활성화 ㅇ 성장 단계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자금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견ㆍ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촉진 ㅇ 경영안정 자금과 사업전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위기
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마련 및 재도전 기회 제공
③ 고부가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
ㅇ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으로 안정적 문예․
창작 인프라를 조성
ㅇ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新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집중 육성
ㅇ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 지원
ㅇ 통합문화이용권, 체육 바우처 등을 통해 계층․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4)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 구현
①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충 ㅇ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을 지원하고, 강력범죄·성폭력·아동
학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속 확충 및 치료 및 자립 지원 강화 ㅇ 저소득층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
② 국민안전·건강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ㅇ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외상·
응급의료체계 강화
ㅇ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등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③ 산업재해 및 재난에서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안전시대 구현 ㅇ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지도 확대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보건 책임 강화로 산재 사고율 감축
ㅇ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건설업 안전장비 지원․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통해 산재사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요양 종결 후 예방관리를 통해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ㅇ 화재 및 지진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예방투자 강화
ㅇ 자살예방,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사업 지원 강화
제4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1 지침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2 적용대상
□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
□ 동 지침은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
3 요구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ㅇ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첨부서류
ㅇ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2018～2022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 제출기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5.25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준용 규정
ㅇ「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중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 기금 재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①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
ㅇ 타 회계 등의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에 지원된 정부 출연금은 해당 회계 등으로 반환 추진
ㅇ 타 회계 등의 사업 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으로 이관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확대 및 신규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ㅇ 불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차입)를 억제하고, 기존예수금은
조기상환 추진
② 타 회계 등에서 기금으로 전출
ㅇ 기금에 대한 신규 전출금은 원칙적으로 금지
ㅇ 기금사업은 기금의 여유재원 및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타 회계 등의 지원은 최소화
ㅇ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전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산정
③ 재정 외 자금의 재정체계 내 편입
ㅇ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을 발굴하여 재정체계 내로 흡수
④ 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화 노력
ㅇ 사회보험의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화 및 장기재정추계(70년)를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