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화 방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는 운영 체계화 차원에서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센터의 기능을 분화하여 가정양육 지원 분 야를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핵심 사업인 가정양육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분야 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 서비스 접근성 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즉 기관 확충 문제는 영유아 부모와 센터장 이 동시에 지적한 일차적인 개선 요구로 지적되었다. 앞서 다룬 기관 설치 현황 에 의하면, 동 센터는 서울과 경기 위주로 설치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에서 육아종합지원센 터 확충 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설치비 지원은 개소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그 성과가 우려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내 유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적 배치도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특히 읍면 지역 과 같이 근거리 내에 이용 가능한 영유아를 둔 가구 수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 도 적용될 수 있다. 소수의 영유아 가구를 위한 신규 기관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은 다음의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단기 방안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용 중인 센터와 집과의 거 리는 도보 10분 이내가 전체 응답자의 24.4%에 불과하며,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이용한다는 응답률도 24%에 달하였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는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접근성이 낮아 이 용 의사가 있어도 이용을 포기한 경우를 감안하면, 현재 이용자의 집과의 거리 는 미흡한 접근성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군‧구 단위별로 1개 기관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 방안으로는 1) 미설치 지역 등 우선 설치 요구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2) 지역 여건에 따라 유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가) 우선 설치 요구 지역 선정 및 지원 강화

단기적인 목표인 전국 각 시‧군‧구 1개 센터 설치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위 해 우선 설치 요구 지역을 수준별로 선정하고, 각 수준별로 현행 국고 지원 비 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개소당 국비 50%, 최대 10억원 한도를 상 향 조정하되, 각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앞서 다룬 기관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 지역 중 센터 1인당 영유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시, 전남 지역, 광주시, 경북 지역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들 지역의 2015년 기준 센터 수는 시‧도 센터 위주로 1~2개에 불과하므로 실제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역적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 는 지역을 지역내 유사기관 공급율, 재정자주도 등 영향 요인을 반영하여 집단 을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지원 수준도 달리 적용한다.

나) 지역내 유사기관 기능 및 연계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이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유관 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는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적극

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지역은 넓으나 영유아 수는 적어 인구밀도가 낮은 경우는 센터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기관을 통해 접근성 강화 노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화사업을 적극적 으로 유도한다. 이때 해당 서비스로는 영유아 대상 부모교육과 상담, 그리고 놀 이체험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장난감 대여서비스는 수요는 매 우 높으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농어촌 이동 돌봄서비스 등이 타 당하다고 본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독일 사례에서와 같이 한시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서비스는 물리적 환경 등 기본적인 요건이 요구되므 로 해당 시설 설비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사업비 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공동 육아나눔터 사업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포괄하여 돌봄을 위한 시설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사업 확장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접근성 제고

센터 신축에 비해 기관 확충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유놀이실과 부모카페 등 소규모 공간만으로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빈 공간을 발굴하고, 설비 요건을 마련하여 면적 등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지원 수준을 마련한다.

2) 중장기 방안: 분원 설치 확대

전국적으로 시‧군‧구 센터가 1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 시‧군‧구 센터의 분원 확대를 추진하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지역은 넓고 영유아 수는 많아, 분점 설치를 통 한 접근성 제고가 반드시 요구된다. 지역내 균형 배치를 위해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되, 필요시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소외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지역적 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시‧도 차원의 우선 설치 지역과 지원

수준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원간 기능에 대한 방향성이 요구되는데, 모든 분원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사업과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나.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세부 적용 사 항이 제시되지 않고, 단지 중앙과 지방센터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 며,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 분화에 관한 사항은 단지 예시로만 제시된 다. 특히 지역내 시‧군‧구 센터의 신규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앞서 설치된 시‧도 센터와의 역할과의 충돌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시‧도 센 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침에서와 같이 각 기관의 기능을 예시로만 제기할 것이 아니 라, 기관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지역내 기관 공급 수준 등 지역적 여 건과 무관하게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선별하여 명시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를 반영하면, 각 기관 별 핵심 기능으로는 다음이 고려될 수 있다. 중앙 센터의 경우는 ‘전국 공통사 업 매뉴얼 작성 및 보급,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교육 및 연수, 육아종합지원센 터 관계자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 수집 및 DB 구축, 시‧도 센터의 경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구 센 터와의 협의체 구성 및 관리, 소외 지역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지자체 특수 보육시책 총괄 관리(매뉴얼 개발), 시‧군‧구 센터는 가정양육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와 수요조사 등 정보 수집 이다.

2)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사업 비중

한편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기능 분화는 보다 첨예한 문제로서 각 센터별 사업 비중으로는 다음이 고려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가정양육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분야

의 사업 비중은 시‧도와 시‧군‧구 센터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시‧도 센터 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비중이 평균 약 66%로 더 높고, 시‧군‧구 센터는 가정 양육 지원 분야의 비중이 평균 54.3%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가정양육 지원 사업의 비중에 대해 시‧도 센터는 21~40%를 차지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절반 수준이며, 시‧군‧구 센터는 41~60%를 차지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약 절반 수준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비중은 시‧도 센터의 경우는 41~60%에 속하는 응답률이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가 각각 53.3%와 53.8%

로 공히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시‧군‧구 센터 위주로 운영되나,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시‧도와 시‧군‧구 센터가 유사한 비중으로 운영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시‧군‧구 센터가 담당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그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시‧도 센터의 경우는 보 육교직원 학대 예방 교육과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시‧도 센터의 경우는 보 육교직원 학대 예방 교육과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