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남북 간 농림축산물 반출입 구성과 변 화이다. 남북한 간 농림축산물 반출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농림축산물 교역으로서의 반출입이 있고, 둘 째는 위탁가공 등 경협사업 추진으로부터 파생되는 원료농산물과 완제품 의 반출입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비상업적 교역으로서의 반출입이 있는 데 여기에는 주로 농산물의 대북 지원이 해당된다.
본 절에서는 이들 구분별로 남북 간 농림축산물 반출입 구성과 변화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37 여기에서 반출입은 남한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유의해야 함. 즉, 반입은 북한산 상품의 남한 반입을 의미하며, 반출은 남한산 상품의 대북 반출을 의미함.
2.1. 농림축산물 반입(북한의 수출)
<표 4-5> 남북 간 농림축산물 주요 반입 품목(일반교역, 1990~1999년)
단위: 천 달러, %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농림축산물(A) 5,259 7,452 12,299 11,717 14,210 20,479 14,110 13,501 11,623 19,844 상위 10대 품목(B) 4,946 3,589 9,368 7,079 9,963 13,960 8,253 9,039 7,538 12,450
호도 424 1,678 3,633 6,349 3,881 866 1,636 2,068 2,435
기타한약재 685 2,583 4,545 1,545 1,386 2,256 2,405 2,526 1,956 3,057
들깨 32 114 903 924 464 832 3,918
고사리 228 769 1,371 268 258 536 663 665 1,630
감자 4,195 214 1,882 0
조물제품38 67 139 423 498 1,500 1,813 417 570 163 77
송이버섯 71 345 833 628 1,601 684 705
화분 306 800 1,517 511 528
팥 709 1,677 63 658 101
사향 3,001
비중(B/A)% 94 48 76 60 70 68 59 67 65 63
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자료를 가공하여 재구성(https://www.tongtong.go.kr/).
<표 4-6> 남북 간 농림축산물 주요 반입 품목(일반교역, 2000~2010년)
단위: 천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농림축산물(A) 24,722 41,618 26,129 35,671 32,044 30,973 37,358 48,210 51,432 35,765 14,244 상위 10대 품목(B) 21,083 35,670 18,877 23,415 24,043 23,943 29,399 41,808 42,955 26,746 12,368 표고버섯 1,056 2,267 1,516 2,176 4,307 7,541 10,711 6,856 4,731 5,697 2,973 고사리 2,088 3,533 3,619 5,506 5,744 5,514 7,797 9,544 9,583 11,345 653 송이버섯 1,305 708 1,012 497 702 1,144 1,029 10,466 14,933 175 4,838 기타버섯 502 362 1,085 6,627 5,240 3,765 2,610 3,589 4,133 4,194 2,068
들깨 6,056 12,816 851 42 703 400 545 903 1,310 630 559
호도 3,782 2,068 2,994 2,614 2,752 1,547 521 1,215 900 968 534
한약재 기타 2,360 3,963 6,929 4,950 1,315 178
기타한약재 3,518 4,328 5,120 3,991 2,179 2 1
기타과실 2,680 9,413 2,156 1,606 1,758 485 74 33 117 143 28
기타채소 96 174 524 357 658 1,186 2,148 2,272 2,299 2,279 537
비중(B/A)% 85 86 72 66 75 77 79 87 84 7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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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물제품에는 조물재료 제품(플레이트, 매트류, 발)이 포함되며, 4601101000 등 14개 세번이 포함됨. 상세한 세번은 kati.net에서 참조 바람.
북한산 농림축산물 반입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은 대부분 임산
2.2. 농림축산물 반출(북한의 수입)
남한산 상품이 일반교역 형식으로 북한에 반출되는 것은 남북한 간 교역 에서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도 남 북 간 농림축산물 교역에서의 중요도는 매우 낮다. 이는 북한의 낮은 지불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급부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농축 산물 수입수요는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려운 외환 보유 사정으로 인해 가격이 높은 남한산 농축산물을 상업적 방식으로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이 기 때문이다.39
<표 4-8>과 <표 4-9>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남한산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 실적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주요 대북 반출 품 목은 담배, 대두유, 자당 등 극히 한정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10대 반출 품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단속적으로 반출되고 있을 뿐 꾸준하게 반출되는 품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교역 규모에서도 대북 농림축산물 반출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산 농림축산물 반입은 2008년 연간 최대 5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 으나<표 4-6>, 반출은 2008년 연간 최대 1,700만 달러에 불과할 만큼 소규 모로만 이루어져왔다<표 4-9>.
39 이러한 이유로 남한산 농림축산물의 대북 일반교역 반출은 외환의 결제보다는 대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물물교환에 의해 이루어짐.
<표 4-8> 남북 간 농림축산물 주요 반출 품목(일반교역, 1990~1999년)
단위: 천 달러, %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농림축산물(A) 10 1,607 64 74 3,445 8,952 4,234 10,979 6,016 11,188 상위 10대 품목(B) 10 1,607 0 74 3,356 8,190 3,977 10,380 5,515 10,759
자당 10 63 1,989 7,322 2,325 3,987 1,094 1,542
흡연용담배 3,462 2,974 8,761
전지분유 945 1,131
혼합조제식료품 11 334 257 273 581 60 216
쌀 1,607 0 0 5
밀 454 223 41 426 46
천연고무 998 140
대두유 36 17 4 248 505 189
기타 가구 427 456 0
펄프 207 503
비중(B/A)% 100 100 0 100 97 92 94 95 9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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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남북 간 농림축산물 주요 반출 품목(일반교역, 2000~2010년)
단위: 천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농림축산물(A) 8,515 4,975 701 1,181 2,098 3,140 1,179 1,569 17,440 5,711 4,601 상위 10대 품목(B) 7,338 4,167 221 671 552 1,374 57 1,032 16,818 5,105 4,194
대두유 334 143 16 98 35 959 11,583 4,963 3,199
흡연용담배 5,732 3,501 150
대두박 3,534
짚 - - - 1,675
과수목 417 177 5 980
자당 520 452 18 226
기타 가구 601 70 43 46 35 1 1 15
대두 - - - 719 - 9 2 -
궐련 151 - 70 170 133 - 3 - 141
기타근채 - 0 55 68 170 254 11 26 18 -
-비중(B/A)% 86 84 32 57 26 44 5 66 96 8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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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에는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반출이 포함
2.3. 농림축산물 대북 지원
일부 위탁가공 원재료 반출을 제외하면 남한산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 은 대부분 대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북 지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주요 지원 품목은 쌀, 밀, 감귤, 옥수수, 탈지분유, 라면, 당근, 조제분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쌀을 제외한 다 른 품목들의 지원 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 남북 간 농림축산물 주요 반출 품목(대북지원, 상위 4대 품목)
단위: 천 달러
쌀 밀 감귤 옥수수 탈지 분유 라면 당근 조제 분유
1996년 - 616 - - - - -
-1997년 - 3,167 - - 475 762 - 35
1998년 163 6,640 - 3 3,209 - - 75
1999년 - 667 425 5 437 93 - 123
2000년 27 404 1,802 - 63 - - 366
2001년 4 701 3,085 6 33 - 1,509 441
2002년 91,128 670 1,133 100 287 62 - 475
2003년 102,975 817 1,724 223 3,390 11 - 188
2004년 34,563 4,109 5,926 245 536 2,158 - 383
2005년 110,296 1,070 855 9,812 19 10 2,445 186
2006년 187,545 2,953 - - - 94 - 137
2007년 74,649 2,092 3,923 168 58 1,507 1,434 266
2008년 442 4,297 3,831 531 60 34 - 411
2009년 346 1,335 230 9 14 - 218 396
2010년 3,740 2,032 226 - 123 1,358 - 508
2011년 - 3,155 - - 55 240 - 154
2012년 - 730 - - - - -
-2014년 - 75 - - - 0 - 931
2015년 - - - - 136 0 - 478
합계 605,878 35,530 23,160 11,102 8,895 6,329 5,606 5,553
주 1) 1996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품목을 선정하였음.
2) 2013년도 대북 지원 실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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