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에서는 남북관광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2008년까지와 중단된 이후 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음. 대표적인 학술 논문과 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약 24편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 본격적인 남북관광 시행기간에는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확대를 통한 발전방안, 상품개발을 통한 다양화 논의 및 경험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총 11건의 연구가 추진되었음
- 반면 중단된 시점에서는 5·24조치 해제를 통한 정상추진 촉구, 재개이전 준비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관광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13건의 연구가 진행되었음
- 특히 2014년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금강산 재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 범하면서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7.19)에 따른 정책방향이 제시된 영향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남북관광 활성화기간 남북관광 중단이후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건수 3 1 1 1 1 2 1 1 11 - 1 - - - 5 3 - 4 13
<표 2-13> 남북관광 관련 연구현황
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 본 절은 공동연구자인 김철원 교수(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의 원고와 제4차 통일관광포럼의 발제자인 박병직 강원지사장(전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남북관광 관련 학술연구논문과 보고서에서는 대북관계에 대한 전망에
연구자 주요 제안
연구자 주요 제안
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2. 한국관광공사 연구보고서 검토
○ 한국관광공사는 1998년 남북관광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약 10편의 연구보고서를 시작으로 남북관광센터가 폐지(2016.8) 시점까지 약 63편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1998년 이전의 10편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지역의 관광자원 실태분석 부터 남북관광 추진시 공사의 역할, 자원 활용방안까지 금강산관광 시작 등을 위한 연구가 추진됨
-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합의(2001.6)가 체결된 시점 이 후로는 북한관광동향(2003~2015), 북한관광백서(2006~2012)와 같은 정기 보고서,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기초 보고서 뿐만 아니라 추가 상품개발을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된 보고서가 발간됨 - 금강산 관광이 중단(2008.7)된 이후에도 북한관광동향, 북한관광
백서 등 연차 보고서와 상품개발 등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음
연구자 주요 제안
-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범위와 전략 모색 - 접경지역 내 평화통일을 위한 실험공간의 조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경험하는 팸투어를 활성화
- 관광교류 협력 파트너쉽을 통환 금강산-원산을 잇는 관광협력 방안 모색
김흥식·조성호 박선화·김영래
(2017)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북한 재편입 및 해양관광분야로 협력 확대 - 남북 핵심 프로젝트를 연계해 남북 상생협력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 - 대북 제재조치 해제 및 재원조달방안 모색
- 북핵 6자 회담국 싱크탱크 참여 - DMZ Peace Cluster’관련 국제포럼 개최
구분 남북관광 추진이전 남북관광 활성화 남북관광 증단 이후
~1997 1998~2008 2009~ 계
보고서 현황 10 33 20 63
<표 2-15> 한국관광공사 시점별 연구보고서 현황
출처 :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세부 보고서 리스트는 [부록] 참조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보고서, 자원 ·상품개발 보고서, 동향분석 보고서, 이용객 만족도 분석보고서 및 기타(해외사례, 관련정보 DB방안 등)로 구분할 수 있음
- 남북관광 협력을 위한 정책보고서 유형에는 남북한 관광협력방안, 북한관광특구 발전방안 및 개발타당성 연구 등이 포함됨
- 북한관광자원·상품개발 보고서는 자원실태조사, 관광상품 연계 방안 등 상품개발을 통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상품기반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보고서를 유형화함
- 만족도 조사보고서는 금강산, 개성 등 방문객을 대상의 설문조사 보고서, 동향분석 보고서에는 북한관광동향, 백서로 구분함
구분 정책 자원·상품 만족도 동향분석 기타 계
보고서 현황 14 9 9 17 10 63
<표 2-16> 한국관광공사 유형별 연구보고서 현황
출처 :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세부 보고서 리스트는 [부록] 참조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검토
4. 문헌분석 시사점
○ 제시된 남북관광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관광 제안사업을 다음 [그림 ]과 같이 4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1] 남북관광 선행연구에 따른 제안사업 분류
가.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 1998년 금강산 관광,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에 활기를 띄면서 국가 차원의 남북 관광 교류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구축 필요성과 북한의 관광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방안이 제안됨
- 지방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를 통한 조직체제 등의 마련이 정책대안 으로 제시되었음
나. 남북한 협력을 통한 교류 강화
- 남북한 관광자원 및 노하우의 상호보완적 결합을 통한 관광상품의 매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됨
- 한반도 관광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 상품의 개발을 통해 교류·협력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음
다. 안전 및 법제도 재정비
- 북한의 1차 핵실험(2006),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2008), 천안함 폭침(2010)에 따른 5·24조치 등에 대한 위협요인들을 제시하였 으며 이에 따른 관광안전과 관련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관광과 관련된 총체적인 관광협정 체결과 기존의 법·제도적 안
전장치에 대한 재점검을 제시하였음
- 북한관광을 위해 관광 제도화의 필요성,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된 당국의 책임 있는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북한의 노력과 필요성을 제기함
라. 비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남북관광
-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및 시장주의적 대북접근 지향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범위와 전략방안들을 모색함
- 비정치적 접근 방식의 남북간 협력사업 등의 추진필요성을 제안함 -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 금강산, 개성관광을 넘어, 통일 경제적 차원의 중장기적 남북관광 시대 준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제시함
- 해로와 육로를 통한 금강산관광, 설악산관광, 개성관광을 연계하는 남북한 광역 관광사업 대상지구의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4절